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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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추계 결과 보고⋯"다음 회의부터 의사인력 양성 규모 논의"

2027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결정을 위한 논의가 개시됐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열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장으로부터 추계 결과를 보고받았다. 수급추계 결과는 지난해 12월 30일 제12차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됐다. 이날 회의에선 수요·

2026-01-06 19:07
의대 열기 주춤?…정시 지원자 32% 급감해 5년만에 최저

모집정원 축소·n 수생 이탈 겹쳐…지원자 7125명으로 ‘뚝’서울권 경쟁률 하락, 경인·비수도권은 오히려 상승정부, 설 전 의대 증원 결론 예고…입시판 다시 흔들리나 2026학년도 의대 정시모집 지원자가 큰 폭으로 줄어 최근 5년 중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에 의대 모집정원이 대폭 확대된 이후 재수 이상 수험생(n 수생)의 대거 이탈이

2026-01-04 10: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5일 ~ 1월 9일)

◇재정경제부 5일(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신년사(조간) 6일(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7일(수)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19:00 신년음악회(서울) △민생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개최(석간) 8일(목) △재정경제부, 새로운 조직문화 시도한다(석간) △KDI 경제동향(

2026-01-04 08:17
의사인력 추계위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1만 명 넘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중장기 수급 분석 결과, 현 추세가 이어지면 2035년부터 의사 인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 접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에는 의사 부족 규모가 최대 1만 명을 웃돌 수 있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이번 추계 결과는 2027학년도 이후 의과대학 정원 규모를 논의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판단에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

2025-12-30 20:4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2025-12-28 09:12
2027년도 의대 정원 추계위 발표 다음 주로 연기

2027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정하는 추계위원회가 기존에 예정됐던 마지막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과 발표 시점을 한 주 늦추기로 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는 서울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추계위는 이날 11차 회의를 끝으로 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2027년 의대 정원 등을 정한다는 방침이었

2025-12-22 20:20
의대 ‘논란’ 끝?…눈은 2027학년도로, 대화 나선 이주호 [의대정원 ‘동결’ 그 후]

의료계 불참 우려…새 정부 땐 원활 가능성도교육부, 의정갈등 후 의대생과 첫 간담회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로 확정하면서 의료교육계의 관심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으로 옮겨붙고 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도 의정 갈등이 재

2025-04-23 05:00
도심서 모인 전국 의사들 “윤석열표 의료개악 즉각 중단”

의협 “2만5000여명 참가”…“의대생·전공의 복귀, 정부 결자해지 해야” 대한의사협회가 20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향해 의료개혁 정책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이날 궐기대회가 의료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한 자리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총궐기대회는 단순한

2025-04-20 15:41
'모수개혁' 복지위 처리 불발, 추후 논의…추계위법은 통과 [종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설치법을 18일 통과시켰다.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는 이날 불발됐지만, 여야는 논의 주체를 지도부에서 복지위로 옮겨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2025-03-18 15:32
'의사추계위 설치법' 복지위 통과…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의사 등 의료인력 규모를 논의하는 기구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추계위 설치 근거를 명시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도록 했다.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고, 그중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2025-03-18 13:57
내년 의대 정원, 추계위서 안 되면 대학총장이 결정 추진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대학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안을 추진한다. 기본적으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총장이 정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1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관련 최근 국회에 수정 대안을 제출했다.

2025-02-19 14:24
의협 비대위 시동…전공의 합류했지만 비타협 투쟁 방침 여전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해 투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임현택 전 의협 회장 집행부와 달리, 전공의 단체가 비대위에 참여하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18일 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선출 이후 첫 공식 회견을 열고 비대위 구성과 향후 대정부 투쟁 방침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

2024-11-18 12:40
의협 등 의사단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참여 거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끝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했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25일까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았으나 의사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는 의사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다. 애초 마감일이었던 18일까지 위원을 추천한 의료단체는 10개 공급자단체(의사·병원단체) 중 대한

2024-10-29 12:36
'의사 과반' 의사인력수급 추계위 구성…"의료계 의견 충분히 반영"

정부가 의료계 과반으로 의사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세부 구성과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직종별로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1차년도 추계 대상직종인 의사,

2024-09-30 15:40
의사협회 “정책 철회·사과 없이는 의료인력 추계기구 불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가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기구를 신설하고 의료계 참여를 요청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정책 철회와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을 냈다. 의협은 30일 “대통령실의 의사인력 추계기구 신설 등 의료계 참여 요청과 관련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정부의 입장변화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2024-09-30 13:23
한동훈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 난항...與, 출구전략 고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제안했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6일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이후 약 한 달 동안 의료계 인사들과 지속해서 접촉하며 협의체 참여를 설득했지만, 큰 성과는 없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일부 의료단체에 27일까지 여·야·의·정

2024-09-29 14:56
대통령실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의료계 요구 반영”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 입장과 요구를 더 폭넓게 많이 수용하기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본지에 “의료개혁특위에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기구를 신설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단체에서 추계기구 구성원의 절반 정도에 대한 추천권을 주는 식으로 해서 같이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2024-09-29 11:30
서울의대 비대위 “의료개혁특위 논의 투명하게 공개하라”

서울대학교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벌어지는 논의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의료개혁특위의 문호가 진정으로 열려 있다면 특위의 논의 내용과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며 “의료 정책과 같이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

2024-08-08 13:28
‘주먹구구식’ vs ‘과학적 근거’…2000명 의대 증원 놓고 여야 공방

정부의 의료개혁 중 하나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사회과학적 방법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정부의 정책을 엄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를 열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등을 논의했다. 이날 의대 증원 200

2024-06-26 17:18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희박

2024-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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