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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전문가, 이재명 지지선언… "불안 조장세력, 정략 이용 혈안"

안보, 국방 분야 전문가와 전 예비역 장성 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평화번영위원장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인 민홍철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 홍영표 의원 등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안보전문가, 국방 지킴이 3000인, 이재명 후보 지지 결의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선언문

2022-02-17 17:10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오는 27일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맞이 16일 '전역처분취소소송 판결 의미 토론회' 열려 "외롭고 힘든 싸움보다 모두를 위한 싸움""한국 사회 인권 문제가 드러난 사건" "군, 특수성 앞세워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선 안돼" 성전환 수술 후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과 같이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 고(故) 변희수 전 하사가 군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승소 판

2022-02-16 20:15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농림축산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이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에서 A 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C등급을 받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상위 등급인 S는 나오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2022-01-25 11: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장 봉급 11.1% 오른 67만 원…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내년부터 군 병장은 지난해 대비 11.1% 인상된 67만6100원을 급여로 받게 된다.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6만2000원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으며,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액의 3분의 1을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3:1 매칭지원금'이 시행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31일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

2021-12-31 10:00
[종합][2022년 달라지는 제도] '반도체·배터리·백신' R&D·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우대 적용

내년부터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 국가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다른 기술보다 우대돼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부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경제 정상화 정책과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 대한 민생지원

2021-12-31 10:00
양준일, 병역기피 의혹에 반박…“가수 생활 실패해 미국 돌아간 것”

가수 양준일이 병역기피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28일 양준일은 뉴스1을 통해 “미국으로 돌아간 것은 군대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수 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근 병무청에는 양준일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고발인은 양준일이 군대에 가야 하는 한국 사람이 된다는 조건

2021-12-29 18:28
양준일, 이번엔 병역기피 의혹…‘슈가맨’서 보인 모습 다 거짓이었나

가수 양준일이 탈세 의혹에 이어 병역기피 의혹에도 휘말렸다. 28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최근 병무청에는 양준일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고발인 A씨는 “양준일이 군대를 가야 하는 한국 사람이 된다는 조건으로 6개월마다 갱신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활동을 했다”라며 “국적 회복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2021-12-28 21:50
“군대 싫어” 체중 52kg→103kg 늘린 남성…“병역 기피 맞다” 집행유예 선고

입대를 피하려고 2년 동안 체중 51kg을 늘린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양경승)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5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은 뒤 사

2021-12-11 15:51
정부기능 국민만족도 소방·IT·과학기술 높고 검찰 '꼴찌'

정부 기능 가운데 소방 안전 분야와 정보기술(IT),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에 대한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고, 이에 미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은 각 정부기능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정부의 행정 활동·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와 조

2021-12-02 10:46
[오코노미] "그들은 왜 탈영병이 됐나"…'D.P.'와 징병제의 사회경제적 비용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상사의 얼굴을 아작내고 영창에 갇힌 이병 안준호(정해인 분). 어두컴컴한 영창에 홀로 앉아있는데 박범구(김성균 분) 중사가 찾아온다

2021-09-03 17:54
[이슈크래커] “방탄소년단, 그래서 군대 가나요?”…또 다시 떠오른 ‘군 면제론’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논란에 또 다시 불이 붙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방탄소년단(BTS)을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에 임명하면서 이들의 ‘군 면제론’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서다. 방탄소년단의 음악적 성과가 국위 선양으로 이어져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로, 순수예술과 체육 뿐 아니라 대중문화예술인도 특례를 받아야 한다는

2021-07-22 15:53
서울경찰청, 이준석 대표 '병역 비리' 의혹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병역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로 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가 지난달 21일 이 대표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지식경제부 주관 'SW

2021-07-01 13:59
[하반기 달라지는 것]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 1% 추가 금리상품 가입

오는 10월부터 대체복무요원도 1% 우대금리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우선 10월 14일부터 현역병에게 제공되던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대체복무요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 상품은 월 40만 원 한도의 정기적금 상품으로 5% 수준의 고금리가 특징이다. 10월

2021-06-28 10:00
이준석 대표, ‘산업기능요원 지원서’ 공개…여당 병역의혹 일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시절 정부사업 장학금을 부당 수령했다’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의혹 제기를 일축하며 당시 지원서를 공개했다. 이준석 대표는 19일 SNS에서 “아직 고생이신 분들의 마지막 희생을 분쇄해드리기 위해 확실히 보여드린다”며 2010년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분야 연수생 선발사업의 지원서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지원서에 ‘산업

2021-06-19 20:09
현역 입대 피하려고…47㎏까지 체중 감량한 20대 ‘유죄’

현역 군 복무를 피하려고 단기간에 몸무게를 줄인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인천병무지청의 병역판정 검사를 앞두고 53㎏였던 체중을 47.7㎏까지 줄여 4급 판정을 받아 현역 복무를 회피

2021-06-14 13:21
한승우 입대발표, 육군 군악대 최종 합격…7월 26일 입소

빅톤의 리더 한승우가 7월 입대를 알렸다. 4일 한승우의 소속사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측은 “한승우는 육군 군악대에 지원해 최근 병무청으로부터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라며 입대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라 한승우는 오는 7월 26일 입소해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자대 배치를 받고 군복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입대 장소 및

2021-06-04 21:21
[인포그래픽] 얀센 1차 예약 마감…백신 접종 어디까지 왔나

얀센 백신 사전예약이 16시간 만에 동났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얀센 백신은 총 101만2800명분이었는데요. 오늘(1일) 0시부터 시작한 사전예약은 수만 명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50여 분의 대기가 필요하기도 했죠.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은 오후 3시 30분께 사전예약이 선착순 마감됐다고 알렸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대상 인원들의 데

2021-06-01 17:22
과기정통부, “실생활에 블록체인 접목” 시범사업 15개 추진

우리 실생활에 블록체인을 접목하는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실생활에서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2021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을 경제·사회에 조기 적용ㆍ확산하고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기 위해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1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자유 공모를 통

2021-05-27 12:00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고용정보통합시스템 연계 개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은 한국고용정보원이 구축ㆍ운영하는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을 ‘데이터 안심 구역’을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정보통합분석시스템은 고용ㆍ노동분야 21종(비공개 신규 통계자료 포함)의 행정통계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데이터 안심 구역에 방문해 열람ㆍ분석할 수 있다. ‘데이터 안심구역’

2021-05-10 15:15
[갈림길에 선 연계정보] (중) 과기정통부의 연이은 연계정보 ‘임시허가’…지나친 역 혜택?

정부가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연계정보 활성화 사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을 경우,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일상에 스며든 연계정보…‘필수’ 체크 안 하면 회원가입 불가 연계정보는 이미 일상에 스며들어 있다. 회원가입시 요구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 항목이 그 예다. 필수로 기

2021-05-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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