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권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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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말투데이] 견원지간(犬猿之間)/별제권

☆ 프리드리히 폰 로가우 명언 “우정은 천국이며 우정의 결여는 지옥이다.” 바로크 시대의 독일 시인이자 에피그램 작가다. 지주이자 궁정 관리였던 그는 3000수가 넘는 ‘격언시’를 통해 시대를 관찰하고 이를 풍자한 시를 써서 악덕과 허위를 세상에 폭로했다. 그는 오늘 숨졌다. 1605~1655. ☆ 고사성어 / 견원지간(犬猿之間) ‘개와 원숭이의

2025-07-24 05:00
역전세‧깡통전세에 ‘집주인 도산’ 증가…법원, 세입자 보호 방안 마련 나선다

대법 회생‧파산위, 6월 정기회의서 안건 심의“우선변제권 있어도 임차인은 권리행사 불가”사례 발굴 및 전문가 인터뷰 통해 문제 분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임대인이 개인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법원이 임대인의 도산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2024-09-09 15:29
[로펌 人사이트] 파산‧회생 ‘원스톱’ 종합 법률서비스…법무법인(유) 충정 ‘파산팀’

고금리發 기업도산 급증…시나리오별 맞춤 솔루션건설‧항공‧자동차 등 全 산업군 포괄고객 수요 사전 예측 ‘원스톱’ 자문‘기업자문‧금융‧송무’ 도산전문가 선별 법무법인(유한) 충정은 고객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충정의 파산팀이 그 좋은 예다. 충정은 2022년께 향후 파산 및 회생에 관한 법률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기

2024-04-19 05:00
개인회생제도 장점,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알아보자

최근 과도한 채무가 발생되어 빚을 갚지 못해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 등 채무조정제도에 도움을 요청하는 개인채무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회생이 어떤 제도인지, 어떠한 장점과 단점을 지녔는 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회생 신청 시 궁금한 점이 많은 이들을 위해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에서 이에 대해 설명했다. ◆ 개인회생의 장점 개인회생은 현재

2015-08-05 12:00
담보대출 받고 개인회생 신청하면 담보물 경매 넘어가

# 은행에서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A씨는 생활이 어려워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이 이자납입일에 자동이체 계좌에서 이자를 인출하지 않아 멀쩡한 대출이 연체됐고 집이 경매로 넘어갈 처지가 됐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7일 개인회생 신청시 유의사항을 기재한‘개인회생용 부채증명 신청서’등을 도입해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

2014-07-07 12:00
한은 "개인채무자 구제, 사전상담 확충-변제기간 축소 필요"

우리나라의 개인채무자 구제제도의 사전 신용상담 기능과 변제기간 축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한국은행 금융제도팀 강호석 과장 등은 '개인채무자 구제제도 현황'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도 미국, 영국 등과 같이 지역사회에 밀착해 사전적이고 적극적인 재무‧신용상담을 수행하는 신용상담기구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과다채무는

2013-05-13 12:00
하우스푸어 주택경매 최장 10년까지 유예 검토

정부당국이 하우스푸어 해법으로 통합도산법 개정 카드를 검토중이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 신청을 한 하우스푸어들이 사실상 집을 포기해 회생불능에 빠지는 사태를 막겠다는 것. 금융사의 별제권을 법으로 제한해 하우스푸어를 돕겠다는 구상이지만 금융권의 반발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넘어야 할 산으로 지적되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하우스푸어가 집을 포

2013-01-08 09:01
금융硏 “도산법 개정, 주택·무주택자 간 형평성 문제 있어”

하우스푸어 대책인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주택소유자 간 무주택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 김동환 선임연구위원은 11일 ‘도산법 개정 논의와 하우스푸어 문제’ 보고서를 통해 “개정안이 선의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하우스리스푸어(주택채무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

2012-11-11 13:51
“주택담보채권 별제권 제한보다 면제재산 범위 조정이 합리적”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돕고 선의의 금융소비자 및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별제권을 제한하기보다 면제 재산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제3의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금융연구원은 12일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적 성격에 관한 논의’라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통합도산법

2009-07-12 09:13
금융硏 "도산법 도입 신중해야"

금융연구원은 7일 최근 정부가 도산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투자자, 서민 및 중소기업 보호 강화 등을 위해 현행 통합도산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나 도산법 도입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산법 개정에 따른 주요 쟁점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논의중인 주택담보채권에 대한 변제권 불인정

2009-06-07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