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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 “보수 지급 묵시의 약정 있어”…파기환송1심·2심, 보수약정·위임약정 모두 무효로 판단 북한 주민이 재산관리인 없이 국내에서 취득한 상속·유증 재산은 무효이지만, 상속재산 분할 사건 처리를 맡은 변호인과의 일부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2024-04-28 09:00
크립토 ‘문제아들’ 법정 다툼에 다른 양상…‘잘못 인정’ vs ‘항소’

이번 검찰의 징역 3년 구형과 관련해 자오 전 CEO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그가 혐의 인정 및 벌금 납부 등을 한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와 별개로 창펑 자오 본인은 법원에 혐의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텔레그래프와 더블록 등 가상자산 전문 외신보도에 따르면 자오 전 CEO는...

2024-04-27 09:00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조계 “해외 입법례 참고…다른 합리적 대안 찾자” 헌법소원 사건을 변론한 변호인단 중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동국‧이해림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1977년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47년째 아무런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사회적 변화 및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지 않도록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2024-04-25 16:41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최윤종의 변호인은 “최윤종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살인의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복하고 있다”라며 “검찰은 살인을 계획했다고 하지만 그는 살인이 아닌 성범죄를 계획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최윤종은 “유가족께 매우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빈다”라고 발언했다. 1심에서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2024-04-24 20:05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첫 변론…“정부 계획 안일” vs “기본권 침해 아냐”

반면 피청구인인 정부 측 변호인단은 “파리협정의 기본 원칙은 ‘공통되지만 차별화된 책임’이다. 각 국가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감축 경로에서 하나의 수치만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건 파리협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기후재난 발생 가능성만으로 청구인들의 구체적, 직접적 생명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2024-04-23 16:14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수사 또는 재판에서 ‘오너 리스크’가 해소됐다면 법무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기 마련”이라며 “물론 직접 소송을 담당한 로펌이 상당한 기여를 했겠지만, 그 로펌을 연결하고 변호인단을 꾸린 법무팀에 승진 인사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엄 사장은 앞으로 김수목 실장과 함께 이재용 회장의 2심 재판을...

2024-04-23 12:00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용 돈’ 재판 본격 개시

이를 변호사 비용으로 사업 기록에 계상한 혐의 등 총 34개 혐의로 형사 기소됐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 중 처음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 것은 트럼프가 처음이다. 그는 이날 변호인단과 함께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오늘은) 미국에 매우, 매우 슬픈 날”이라면서 “나는 펜실베이니아주와 조지아주, 그리고 많은 다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대신...

2024-04-23 09:48
이화영 “검사가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주장하자 검찰 “사실무근”

아울러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의 주장 중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의 음주 장소로 지목된 영상녹화조사실 내 ‘숨겨진 CCTV’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검찰은 “검찰청사 영상녹화실에는 방실마다 2대의 조사영상녹화 장비가 설치돼 있다. 그중 1대는 피조사자의 상반신을 촬영할 수 있는 위치(거울 뒷면)에 있고 나머지 1대는 조사실...

2024-04-22 20:23
與법사위 “이화영 술자리 주장,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괴벨스식 선동”

그는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을 공개했고, 대질조사에 참여한 김성태를 비롯한 5명과 교도관, 심지어 입회했던 변호인마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후에는 술이라 먹지 않았다며 오락가락 말도 바꾸는 이 전 부지사의 행태는 범죄피의자들이 죄를 줄이기 위해...

2024-04-21 15:14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A씨는 이후 법무부에 해당 재판에 사용된 경비와 세부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과 변호사,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법무부가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처분을 했고, 이에 A씨는 ‘적어도 변호사 수임료는 공개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024-04-21 09:00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책임 회피하려 뒤늦게 자백"

이에 대해 조선 측 변호인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생각에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라며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책임져야 마땅함을 깨닫고 범행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자 범행 부인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성문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것은 경계선 지능으로 문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감형만을 바란 것은 아니다”라고...

2024-04-19 20:28
검찰-이화영 연일 반박 입장문…‘술판 회유’ 논란 점입가경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소주를 마셨고 얼굴이 벌게져 진정되고 난 다음에 귀소했다”고 했지만,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종이컵에 입을 대 보았는데 술이어서 먹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음주 장소에 대해서는 당초 검사실 앞 창고를 지목했다가 검사실 내 영상녹화실로 바뀌었고, 음주 날짜도 김 변호사는 6월 30일을 특정했다가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로...

2024-04-19 13:45
'25세 하반신 마비' 유연수, 음주운전 가해자와 첫 대면 "진정한 사과 원해"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A씨 가족이 집을 처분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합의 등을 위해 다음 달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10월18일 오전 5시4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탑승자 5명을 다쳤으며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2024-04-18 18:18
'음주운전 바꿔치기' 이루, 징역형은 면했다…'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루의 변호인은 “인도네시아 한류 주역으로 공로가 있는 점,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지극정성으로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라며 항소 기각을 호소했다. 당시 이루 역시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으로서 짓지 말아야 할 부분을 지어서 죄송하다.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루는...

2024-04-17 18:48
검찰, ‘이화영 술판 진술’에 “명백한 허위…물리적으로 불가능”

그러면서 “특히 이화영은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 하에 진술서를 작성‧제출한 후 6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과 관련 이재명 전 지사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7월 초순경에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는 주장은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CCTV에 대해서는...

2024-04-17 16:21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2024-04-17 15:06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담당 검사들과 관계 기관 공무원들, 영민이의 변호인은 다른 방법을 고민했다. 영민이의 할아버지인 정 씨의 친부를 만나 “정 씨를 설득해달라”고 요청도 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 씨의 전 남편에게도 “영민이와 DNA 일치 검사를 해보자”는 제안도 했다. 여권은커녕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영민이를 중국으로 보내는 건 불가한 일이었다. 재판 도중 판사 앞에서...

2024-04-17 05:00
이재명 “이화영 ‘술판’ 진술 CCTV·교도관 확인해 보라”

앞서 이 전 부지사는 4일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1313호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모였다”며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음식도 갖다 주고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은 13일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교도 행정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황당무계한 주장”...

2024-04-16 20:01
“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변호인들의 변론이다. 적절한 변호로 피고인을 보호하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공정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변호사의 기술이다. 그러나 법정에서의 변명은 종종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수사나 재판 과정이 언론 보도로 세상에 실시간으로 알려진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변론 내용도 가감 없이...

2024-04-15 06:00
김용 측, 항소심 첫 재판서 "5월 3일 유원홀딩스 간 적 없다"

또 “검찰이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면서 조작 가능성을 주장한다면 정보기술 전문가가 아닌 검사나 변호인이 공방을 펼치기보다 제3의 기관에서 전자정보가 수정됐는지 판단해야 할 일”이라면서 “입증 방식에 대해서도 재판부에 추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유원홀딩스는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가...

2024-04-1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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