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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채 상병 특검, 수사 종결⋯‘외압 정점’ 尹 등 33명 기소 [150일 특검 마무리 ②]
    이명현 특검 “수사 순탄치 않아⋯영장 기각 아쉬워”특검보 3명 포함해 30~40명 남아 공소 유지 계획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총 33명을 재판에 넘기며 150일간의 수사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 특검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수
    2025-11-28 13:27
  •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법정 소란·막말' 김용현 변호인들 논란…변협 징계 처분 내려질까
    권우현·이하상 변호사, 이진관 부장판사 등에 민·형사 소송 제기유튜브 출연해 욕설 논란⋯특검팀 향해 "버르장머리 없다" 발언도변협 "징계 내부 의견 팽팽"⋯"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해당" 지적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내란 사건 재판부와 특검을 향해 막말해 논란이 된 가운데, 변호사 징계권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2025-11-25 15:44
  • 건진법사 前 변호인도 재판행…청탁·금품수수 ‘연결고리’
    건진법사 前 변호인도 재판행…청탁·금품수수 ‘연결고리’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해, 전 씨의 전(前) 변호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변호사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전 씨가 콘텐츠 기업 콘랩컴퍼니의 청탁을 들
    2025-11-14 21:16
  •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뒷돈 받고 몰래 변론’ 판사 출신 변호사들, 실형 확정
    2심서 형량 더 늘어⋯대법 “피고인들 상고 기각” 뒷돈을 받고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오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브로커 C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 6개월 형이 유지됐
    2025-10-30 12:43
  •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조순열 서울변회장, 공정위 앞 1인 시위⋯"사무 개입 중단하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변호사단체 사무 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서울변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공정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사법 피해자를 보호하는 변호사단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중단하라"며 공정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날 시위에는 조순열 서울변회장, 김기원 서울변회 수석부회장, 조재민 특별보좌관 등이
    2025-10-29 18:04
  • 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서울변회 “공정위는 변호사단체 사무에 개입 말라”
    변호사 10명 중 9명…89.9% 응답‘네트워크 로펌’ 부적절한 업무처리“변호사 직역 전반 신뢰 떨어뜨려”‘불량 로펌’ 정보 공개⋯변호사 80% 찬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1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직무 범위를 넘어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의 사무에 개입하고 부조리한 법무법인을 감싸는 행태에서 즉시 손을 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
    2025-10-21 16:29
  •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백현동 수사 무마 금품수수’ 임정혁 前 고검장 사건, 대법 간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2심 무죄로 뒤집혀항소심, 유죄 핵심 증거 ‘진술 신빙성’ 배척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수사 무마를 청탁해 준다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임정혁 변호사 사건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2일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냈다. 형사 사건의 상소 기한은 7일 이내
    2025-10-03 10:00
  •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변호사 시장 정상화 시급…‘불량로펌’ 지정제도 관철할 것”
    《 창립 118주년 맞은 우리나라 최초 변호사단체 》‘광고형 로펌’ 의견서 법무부 제출…시행 협조 요청연락 두절‧착수금 반환 거부…법률피해 구제 신청 매년 증가법무법인 업무정지 도입‧변호사 징계 과태료 상향‘비정상 수임 구조’ 제재 강화 필요‘교정기관 인터넷 서신’ 재도입 촉구 건의서 제출“지방 로스쿨 통‧폐합도 절실” 사건 의뢰 시 주의해야 할 법무
    2025-09-29 06:00
  •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백현동 수사무마' 임정혁 前고검장, 항소심서 무죄
    "수임료 10억 약정, 형사사건서 흔한 형태""공소사실 합리적 의심 배제 못 해…피고인 항소 이유 있다"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 무마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17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25-09-17 15:49
  • 김건희특검,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특검, '삼부 주가조작' 이기훈 구속영장 청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주 55일 만에 검거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7시 42분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삼부토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수백억 원
    2025-09-11 20:34
  • ‘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前세무서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세무조사 무마’ 윤우진 前세무서장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法 “장기간 재판받았고 건강상태 안 좋은 점 고려”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3000여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서장에 대
    2025-08-22 15:57
  • 부산 현직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구속…경찰관과 금전거래 의혹
    부산 현직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구속…경찰관과 금전거래 의혹
    부산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형사 사건 수임을 위해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금품을 받은 해당 경찰관은 최근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변호사 A씨를 구속했다. 부산지법은 지난달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씨
    2025-08-08 17:33
  • [상보]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상보]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전 대표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5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42분까지 1시간10분 가량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2025-08-05 21:03
  •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前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구속심사 출석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前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구속심사 출석
    혐의 인정 여부, 윤 전 대통령 친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을 연다. 이날
    2025-08-05 10:40
  • 김건희 특검 “尹, 바닥에 누워 체포 거부⋯물리력 행사해 집행 완료 예정”
    김건희 특검 “尹, 바닥에 누워 체포 거부⋯물리력 행사해 집행 완료 예정”
    “안전 사고 우려해 물리력 행사 자제⋯尹에 물리력 행사 고지”김 여사 최측근 이종호에 구속 영장 청구⋯변호사법 위반 혐의 김건희 여사를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가운데, 이후에는 물리력 행사를 포함해 윤 전 대통령 체포에 나설 예정이다.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21일 KT 광화문 빌딩 웨스트에
    2025-08-01 15:05
  • [상보] 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이종호 압수수색·21일 10시 소환통보
    [상보] 김건희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이종호 압수수색·21일 10시 소환통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압수수색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이 전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1대를 확보했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 중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
    2025-07-19 12:06
  • [기고] 변호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기고] 변호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최근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의 글 ‘헌법의 시간’이 법조계에서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재판관 지명 논란, 이재명 후보 사건 등 일련의 헌정 위기 속에서 헌법재판소는 통합과 절제를 바탕으로 헌법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이 전 헌법재판관이 말하려는 것은 헌정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법률가와 헌법기관은 개인의
    2025-07-15 18:32
  •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대한변협 “보완·개정 필요”
    법무부, ‘변호사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 마련⋯대한변협 “보완·개정 필요”
    ‘제5기 변호사제도개선특별위원회’ 논의 종합‘20개 조’ 가이드라인…서비스 세부 지침 규정 법무부가 규제 공백 상태에 있던 변호사검색서비스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27일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과 이른바 ‘로톡’ 사태로 촉발된 갈등을 해소해 서비스를 바르게 정착시킨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2025-05-27 16:50
  • 서울변회 “고소장 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法 “표준 양식 제공은 허용”
    서울변회 “고소장 작성 서비스, 변호사법 위반”…法 “표준 양식 제공은 허용”
    서울변회 “변호사 아닌 회사가 법률사무 취급…변호사법 위반”法 “표준화된 문서 양식 작성해주는 서비스는 ‘법률 사무’ 아니다” 법률 문서를 자동 작성하는 서비스가 단지 표준화된 문서를 제공하는 수준이라면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변호사 A 씨가 서울지방변호사
    2025-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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