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7일 ‘교권 확립’ 방안을 담은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선대위는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이 남발돼 현장 교사들의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러한 구상을 밝혔다. 선대위는 △교육청이 교사 소송 직접 대리 △전담 변호사 체계 구축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등을 구체적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 캠프가 김은희 전 국회의원 등 5명의 추가 인선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후보는 조승환 국회의원을 정부혁신본부장, 김은희 전 국회의원을 청년대변인, 주현철 미국변호사를 미래혁신정책본부장 등으로 인선했다. 이와 함께 청년대변인 2명을 추가했다.
김 후보 캠프는 “조승환 정부혁신본부장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한 현직 국회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이
방송인이자 변호사 서동주의 예비신랑이 한 매니지먼트사의 이사로 밝혀졌다.
25일 뉴스1은 서동주의 예비신랑이 현재 방송인 장성규가 소속된 매니지먼트사의 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장성규는 1인 기획사에 소속 중이다. 예비신랑은 해당 기획사의 총괄 이사로 장성규의 매니저이자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다.
서동주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법원, 손 검사장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당시 검찰총장은 尹 공수처에 사건 남아…“실체 밝혀야 하지만 적극 수사할지 의문”헌재,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 재개…29일 2차 변론준비기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
올해 변호사시험에 1744명이 합격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 의견과 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의견을 들어 제14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3336명 가운데 총점 880.1점 이상인 1744명을 합격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격자 수(1745명)보다는 1명 줄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응시
유명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24일 황철순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바법률사무소 이돈호 변호사는 “A씨 측이 제기한 ‘출소 이후 상해’와 관련한 혐의는 사실무근의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과거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건에 대해 그 선후 관계를 뒤섞어 혼동을 유발하고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위”라며 A씨
한국패션협회는 서울 중구 남산동 영원무역 명동빌딩에서 'K패션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전략 이슈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열린 콘퍼러스는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K패션 산업의 리스크를 점검하고 국내 패션 및 벤더 기업들의 실질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정부의 보편
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판결 확정1·2심 징역 25년 선고…“범행 너무 잔혹”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현모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핀산협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 스테이블코인 콘퍼런스 개최스테이블코인, 글로벌 금융 환경 바꾸는 중…한국 다소 뒤쳐져“룰 세팅만 된다면 따라 잡을 만해…韓 브랜드ㆍ기술력있어”
국내 전문가들이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더욱 키우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과 인프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경찰 출신 전형환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에서 메가엑스 법률사무소(MegaX Law Office)를 정식 개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형환 대표변호사는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북경찰청, 전주완산경찰서 등에서 성범죄·가정폭력·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팀장으로 약 13년간 재직했다.
이후 변호사로 전직해 법무법인 YK에 합류했고, 경찰형사부장 및 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현행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의 발동 기준과 적용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정책연구원은 23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정책포럼을 열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남발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의협, 한국의료법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AI 발전과 관련돼 개인의 행동 패턴을 학습한 정교한 피싱이나 페이크 전화 등을 통한 대규모 유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는 배경과 해결 방안 등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이 빈번하다. 무선통신 1위 사업자로 가입자
작년 12월 19일, 한참 계엄 사태로 온 나라가 뒤숭숭하던 때 대법원은 장애인 권리에 있어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 모두의 1층이라는 공익 프로젝트도 있다. 한 사람의 만남과 활동의 많은 부분이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그 통로의 시작인 ‘1층’의 공유는 일상성의 동등한 참여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불과 2cm의 턱
3주간 공방 진행…8월 반독점 해소 방안 결정구글, 삼성 기기에 제미나이 탑재 위해 거액 지급
미국 알파벳 산하 구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반독점 재판이 시작됐다. 구글의 인터넷 검색 시장 독점에 대한 시정 방안을 결정하는 심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열렸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해 8
공정위, 2023년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 부과서울고법, 지난해 10월 변호사단체 승소 판결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 변호사들을 징계한 변호사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의 다툼이 대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진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13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는 경남지방변호사회와 법률 업무 서비스 도입 및 이용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변호사 회원들의 인공지능(AI) 실무 역량 및 업무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향후 1년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화령(변호사시험 2회)·이주언(사법시험 51회)·진시호(변시 4회)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제29회 우수 변호사상을 수상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전날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 회관에서 우수 변호사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한 변호사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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