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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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판사 출신 검찰개혁주의자

법사위 여당 간사, 검찰개혁 입법 주도 판사 출신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김 의원은 검찰개혁주의자로 분류되는 재선 의원이다. 1969년 경기 수원에서 출생한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2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판사를 지냈다.

2026-08-30 13:10
[프로필] ‘기후·스타트업 정책통’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김앤장 변호사·기후솔루션 거쳐 국회 입성국회 ‘유니콘팜’ 활동…스타트업·소상공인 정책 경험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변호사와 기후·환경 분야 전문가를 거쳐 국회에 입성한 재선 의원으로, 스타트업과 소상공인 정책을 다뤄온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이 의원

2026-08-30 12:49
[서초동 MSG] 간통죄 사라지고 딥페이크 등장…시대 따라 변하는 범죄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사회적 가치관의 변화로 과거 처벌 대상이던 행위가 범죄에서 제외되는 한편

2026-08-29 10:00
[이법저법] 세입자 사망에 상속인도 상속 포기…집주인 대응 방법은?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2026-08-29 07:00
프로축구연맹, ‘80억대 횡령 의혹’ 김포FC에 지원팀 파견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에서 80억원대 공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구단 운영 정상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현장 지원에 나선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김포FC 사무국에 3명 규모의 지원팀을 파견해 구단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김포시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포FC에서 금융계좌 출납 업무를 맡은 직원의

2026-08-28 15:05
'너 말고 다른 연애' 종합 예고 공개⋯서강준♥안은진, 새로운 설렘에 '흔들'

강준과 안은진의 10년 연애가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과 현실적인 문제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28일 KBS 2TV 새 토일 미니시리즈 '너 말고 다른 연애' 측은 남궁호(서강준 분)와 이미도(안은진 분)의 위태로운 관계를 담은 종합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너 말고 다른 연애'는 연애 10년 차에 접어든 오래된 연인이 낯선 감정과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

2026-08-28 10:02
‘아워홈 부부’ 맞는 본느, 유증ㆍCB 한도 대폭 상향…“투자자 요청 반영”

3자 유증 20% 한도 철폐ㆍ메자닌 4000억 상향 등 정관 변경 예정구미현 240억 직투 속 9월 주총…반기보고서 지연엔 “전기 재감사 거쳐 적정 전망” 구미현 전 아워홈 회장 부부를 새 주인으로 맞이하는 코스닥 상장사 본느가 정관을 개정해 메자닌(CBㆍBW) 발행 한도를 4000억원대로 대폭 확대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빗장을 푼다. 회사 측은

2026-08-28 07:52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에이전트 커머스’ 법적 갈등 대비를

AI가 상품추천 넘어 주문·결제까지스테이블코인 결합 시 시장 활성화책임소재·도구여부 등 합의 찾아야 “다음 주 싱가포르 여행을 위해 100만원 내에서 항공권과 호텔을 결제해 줘.” AI가 단순한 검색이나 추천을 하던 것을 넘어 이용자를 대신해 상품을 주문·결제하는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여기에 국경을 초월하여 즉각적인 정산을 지원하는

2026-08-28 06:00
“청년 목소리 정책에 반영”⋯성평등부 2030자문단 ‘장관 직속’ 개편

성평등가족부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을 장관 직속 기구로 개편했다. 성평등부는 전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MOFA마루에서 ‘제3기 2030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28일 밝혔다. 2030자문단은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부처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인식을 전달하는 정책 모니터링

2026-08-28 06:00
英 정부, 중앙은행에 새로운 목표 ‘디지털 지급 결제 혁신’ 지원

지난달 새 정부 출범, 가상자산 긍정적 입장 표명 재무부, 디지털 화폐 혁신 지원∙∙∙BOE 안정성 유지 계획 “글로벌 금융 서비스 분야 리더로서 영국 지위 유지 목표” 영국 정부가 결제 시스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목표를 새롭게 수립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세계 금융 허브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2026-08-27 15:35
155회 불법촬영에도 ‘초범’ 참작⋯“양형기준 엄격 적용해야”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과정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형사공탁이 가해자의 감형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형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요소까지 사실상 감경 사유로 활용되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판사·검사·변호사와 학계·피해지원 현장 전문가 등이 참여

2026-08-27 14:00
[단독] 항소심서 배척된 1심만 인용…경찰, BBQ 회장 '사기 혐의' 불송치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기존 베트남 독점계약을 알리지 않고 다른 업체와 추가로 독점계약을 맺어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BBQ 측에 기존 계약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민사 1심 판단을 인용한 반면, 고지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반영하지 않아 판결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2026-08-27 11:12
김유정X박진영, 일제강점기 첩보 로맨스⋯'100일의 거짓말' 출격

배우 김유정과 박진영이 1932년 경성을 배경으로 아슬아슬한 첩보 로맨스를 펼친다. 27일 tvN 새 토일드라마 '100일의 거짓말' 측은 경성역에 모인 김유정, 박진영, 김현주, 이무생, 진선규의 캐릭터 스틸을 공개했다. '100일의 거짓말'은 밀정이 된 경성 최고의 소매치기와 조선총독부 엘리트 통역관이 적의 심장부에서 마주하며 벌어지는 100일간의

2026-08-27 09:37
[논현논단] ‘별 단 뒤 해지규정’ 통념이 바뀐다

민법에서 지탱해온 임원위임 계약최근 법원 흐름은 ‘까다로운 적용’구체적 절차등 유지여부 고민해야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한, 민법은 위임 계약을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위임이란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이므로, 신뢰가 무너진 뒤에도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도록 강제

2026-08-27 06:00
‘현직 교사 문항거래’ 현우진 1심 무죄…法 “정상적 거래대금”

法 “현우진, 전문업체·일반인 대상으로도 문항 공모” 현직 교사들로부터 교재에 사용할 문항을 제공받고 수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사교육 강사 현우진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교사 2명과 교재개발

2026-08-26 15:54
“전문직 5135명 업계 최다”라더니 비교도 안 했다…듀오 과징금 3억4500만원

경쟁업체 회원 수 확인 없이 자체 기준으로 집계…명문대 1만6479명도 ‘업계 최다’ 근거 없어‘외부감사 업계 유일’ 사실과 달라…매니저 230명에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전문직 회원 5135명 업계 최다’라고 내세웠지만 경쟁업체의 회원 수를 한 번도 비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감사를 받는 유일한 업체’라는 광고도 광고를 시

2026-08-26 12:00
'지금 불륜' 김혜수ㆍ조여정, 결국 몸싸움 벌였다⋯무슨 일?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의 김혜수, 조여정, 김지훈, 김재철이 한자리에서 격렬한 육탄전을 벌인다. 쿠팡플레이 시리즈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측은 7화 공개를 앞두고 네 인물의 대치 상황을 담은 스틸을 26일 공개했다. '지금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는 행복한 가정을 내세워온 인기 인플루언서 부부와 이혼 소송 중인 이웃집 의사 부부가 감

2026-08-26 09:32
"계약 자유냐, 위험 전가냐"…딜레마에 빠진 벤처투자 시장 [연대보증의 덫]③

창업자 보호 공감대…과도한 규제 땐 정상 투자계약 위축 우려사업 실패 책임은 차단, 고의·중과실 계약 위반은 예외 필요 OGQ 사태를 계기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제3자 연대책임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벤처투자 시장이 '계약의 자유'와 '위험 전가 방지' 사이에서 정책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창업자 개인에게 부담하는 부당한 보증 관행은

2026-08-26 06:00
중진공, 하반기 일반직 60명 신규 채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60명 규모의 신규 채용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일반경쟁채용으로 △경영기획(12명) △기업평가(19명) △글로벌(3명) △채권관리·준법지원(4명) △통계금융공학(2명)을 모집하고, AI 대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IT융합(IT전산)(5명) △IT융합(빅데이터·AI)(

2026-08-25 18:15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리메이크 확정⋯10월 넷플릭스 공개

배우 박은빈 주연의 인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일본판으로 재탄생한다. 25일 일본 간사이TV에 따르면 일본 리메이크작 '이상한 변호사 미나미'는 10월 19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후지TV 계열 채널에서 방영되며 넷플릭스에서도 동시에 공개된다. '이상한 변호사 미나미'는 2022년 방송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원작

2026-08-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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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매 진단받은 부모님의 유언, 법적 효력 있을까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을까.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김소연 하나더넥스트 리빙트러스트컨설팅부 변호사는 최근 하나더넥스트 홈페이지를 통해 유언의 효력을 가르는 핵심은 유언장을 작성할 당시 유언의 의미와 그에 따른 법적 결과를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유언능력’이 있었는지라고 강

2026-08-30 07:30
유언,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이 들수록 죽음은 먼 미래가 아니다. 그럼에도 ‘유언’이라는 말만 나오면 죽음이 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 자꾸 머뭇거리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유언장을 써둔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오히려 마음이 가볍다”고 이야기한다. 유언은 죽음을 준비하는 문서가 아니라, 남은 삶을 홀가분하게 살아가기 위한 문서다. 무엇을 남길지 정리하는 일은, 결국 어떻게 살

2026-08-28 06:00
‘비엔나에서의 공연, 꿈을 이루다’ 손주와 함께 ‘합창’ 도전기

음악의 수도 오스트리아 비엔나. 한여름의 열기가 한창이던 8월, 1877년 문을 연 역사적인 공연장 에어바르 잘(Ehrbar Saal)의 무대에 특별한 사람들이 올랐다.장난기 가득한 9세 어린이부터 우아한 80세 시니어까지. 한국과 미국,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모인 한인 음악인들이 만들어낸 웅장하면서도 따뜻한 화음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 유럽 전

2026-08-25 06:00

넥스블록

英 정부, 중앙은행에 새로운 목표 ‘디지털 지급 결제 혁신’ 지원

지난달 새 정부 출범, 가상자산 긍정적 입장 표명 재무부, 디지털 화폐 혁신 지원∙∙∙BOE 안정성 유지 계획 “글로벌 금융 서비스 분야 리더로서 영국 지위 유지 목표” 영국 정부가 결제 시스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목표를 새롭게 수립했다. 그동안 가상자산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세계 금융 허브로서의 명성을 지키기 위한

2026-08-27 15:35
미국인 70%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 이익,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

로이터∙입소스, 나흘 간 온라인 여론조사 실시∙∙∙미국인 1166명 참여 63% “암호화폐로 수익 올리는 것 부적절”∙∙∙민주당 92%로 압도적 다수 트럼프 “재선 이후 가족 사업 관여 안 해”11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대중 시각 드러날 예정 미국인 10명 중 7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적 이해관계가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

2026-08-21 22:26
스탠다드차타드-HSBC, 스위프트 공유원장 통한 상호운용성 입증

스위프트 블록체인 기반 공유원장으로 연결∙∙∙첫 실시간 거래 성공 “기관 간 상호운용 가능성 증명∙∙∙실질적 문제 해결” “고객 혜택 확대, 미래 혁신 토대 마련” 스탠다드차타드와 HSBC가 각각의 토큰화 예금 시스템을 스위프트의 블록체인 기반 공유원장으로 연결해 상호운용성을 입증했다. 24시간 연중무휴 국가 간 결제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2026-08-20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