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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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검사 ‘정치적 중립성’ 강화…중수청은 행안부 통제

[검찰청, 78년 만에 폐지]검찰에 집중된 권한 분산중대범죄 수사 역량 강화공소청 검사 직무 1호에서‘범죄수사’‧‘수사개시’ 삭제‘공소제기 및 유지’로 명시중수청 ‘9대 중대범죄’ 수사대통령령서 죄명 특정 계획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대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윤곽이 드러났다. 기존에 검찰이 수사 개시할

2026-01-12 14:00
문체부, 430억 투입해 K콘텐츠 인재 양성 본격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26년 K콘텐츠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콘텐츠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2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 예산은 총 430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생성형 AI 등 콘텐츠 제작 환경 변화에 대응해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를 핵심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2026-01-12 09:32
'상간녀 의혹' 숙행, '1억 소송' 변호사 선임⋯"나도 피해자" 법적 대응 돌입

트로트 가수 숙행이 불륜 의혹에 휘말린 가운데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10일 연예계에 따르면 숙행은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최근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5일로 예정되어 있던 숙행과 유부남 A씨에 대한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했다. 앞서 해당 건은 지난해 9월

2026-01-11 00:58
[K·IP ‘ONE’터치] 공정한 게임 무너뜨리는 ‘핵’⋯반칙이 범죄가 되는 순간

황은정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우리 사회는 불공정에 민감하다. 입시와 취업, 스포츠 분야 등이 대표적이다. e-스포츠로 불리는 온라인 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게이머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이른바 ‘핵’이라 불리는 게임 해킹 프로그램이 그 사례다. 핵 프로그램이란 게임의 정상적인 규칙과 구조를 우회하거나 변조해 이용자에게 부

2026-01-10 10:00
[이법저법] 상사가 “소대가리냐” 비웃습니다…이것도 처벌되나요?

김세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

2026-01-10 08:00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시작⋯SK지분 분할 대상 여부가 핵심 쟁점

SK 지분 분할 여부·노 관장 재산 기여도가 핵심 쟁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파기환송심 재판이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께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6-01-09 20:40
법무법인 지평, 지난해 매출 1500억 돌파…두 자릿수 성장 달성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지난해 매출 1500억 원(특허법인‧해외지사 매출 포함)을 돌파했다고 9일 밝혔다. 지평 국내 법무법인 매출은 1327억 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약 10% 성장했다. 특허법인 118억 원과 해외지사 매출 55억 원을 포함하면 총매출 1500억 원을 달성했다. 지평은 지난해 창업 세대를 이은 젊은

2026-01-09 16:02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특검, 사형 구형할까

최대 관심사 尹 구형…법정형 사형·무기형뿐법조계, 사형 구형 예상…"민주화 이후 계엄 충격 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2026-01-09 06:00
법무법인 대륙아주, 사상 첫 1000억 매출 돌파

변호사 1인당 매출액 4억1606만원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는 지난해 매출액 1027억6720만 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하며,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자체 매출이 1000억 원을 돌파한 것은 창립 이후 처음이다. 2024년 매출액인 933억3135만 원과 비교하면 10% 늘어 두

2026-01-08 19:32
강호동 농협 회장, 3억 연봉 더 챙겨 …농식품부 “과도한 특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하룻밤 숙박비로 200만 원이 넘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이용부터 연간 3억 원이 넘는 추가 연봉까지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정부 특별감사에서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과 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은 해외출장 다섯 차례 모두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확

2026-01-08 17:15
법무법인 광장 주성환 변호사,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표창 수상

법무법인(유) 광장 주성환(변호사시험 6회·사진)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3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외국환 규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기업 등 단체, 자문기관 종사자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성환 변호사는 기재부 가

2026-01-08 16:33
[단독] 해병특검, 비데 납품·GPT 메모까지 뒤졌다…구명로비·삼부 2차 특검 전망은

격려금 500만원 실체 추적…비데 납품까지 의심'골프 3부냐, 삼부토건이냐' 끝내 못 가린 특검 채상병 순직 사건과 맞물려 제기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이 끝내 규명되지 않은 채 경찰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수사 보완을 명분으로 2차 특검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이미

2026-01-08 16:07
법무법인 바른, 지난해 매출 1076억…3년 연속 1000억 클럽

법무법인(유한) 바른은 지난해 매출액 1076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전년도에 기록한 1064억 원 보다 12억 원 증가한 수치다. 법무법인 바른은 2023년 1058억 원을 올리며 처음 1000억 원 클럽에 올라선 이후 2년 연속 우상향하는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단기성과를 넘어 중장기적인 성장 흐름이 이어지

2026-01-08 16:07
농협·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발표⋯비위 의혹 2건ㆍ부적절 운영 65건 확인

내부통제 미작동·온정적 징계 관행 드러나…감사 실효성 논란금품수수·부정 선거 의혹 추가 감사…범정부 합동체계 검토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라 실시한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형사상 위법 소지가 있는 비위 의혹 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됐으며, 인사·조직 운영 부실과

2026-01-08 14:00
[부음] 최영관(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씨 부친상

△ 최동석 씨 별세, 최영관(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씨 부친상, 양소라(법무법인(유한) 화우 변호사) 씨 시부상 = 8일 새벽,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 발인 10일. 연락처 02-3010-2000

2026-01-08 12:48
[부음] 윤세리(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 변호사)씨 장인상

△ 노재호(향년 102세)씨 별세, 노철화(전 부산대 교수)‧경희‧경혜‧경아 씨 부친상, 윤세리(법무법인(유한) 율촌 명예 대표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이사장)‧박명규(전 서울대 교수)‧이혁수 씨 장인상, 김정인 씨 시부상 = 7일 오전 9시,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실로암 공원묘원. 연락처 051-550-9991

2026-01-08 09:24
"법정 추워요" 지귀연 판사, 30분간 '춥다'만 세 차례 반복한 이유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오후 5시 30분 이후 난방 안돼야간 재판 늘었지만 운영 기준 그대로…"요청 시 연장 검토" "법정 추워요. 춥다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 기자님들, 기사 써줘요. 그래야 (법원행정처) 처장님도 예산 투입하지. 우리가 얘기하면 '헝그리 정신'으로 버티라고 한다니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던 지귀

2026-01-07 17:04
‘마두로 몰락’에 베팅한 미스터리 투자자…작전 정보 유출 의혹

40만 달러 이상 수익 내⋯원금 대비 12배 이익극비 군사 정보 이용한 내부자 거래 가능성“공무원이면 기소 가능”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이 벌어지기 직전에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1월까지 축출될 것이란 내기에 베팅해 40만 달러 이상의 수익을 낸 이용자가 나타났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의 암호화폐

2026-01-06 16:55
집단소송 판 뒤집히나…與 법안 발의에 '쿠팡 3조 원대 배상' 현실성은

현행 집단소송은 피해자 직접 참여 신청해야 효력법안은 '빠지겠다' 신고 않으면 자동 소송 당사자 돼단순 계산시 배상액 3.3조 추산…실제 배상은 변수 많아구조 민사소송 대원칙 '처분권주의' 위배 논란 전망남소 우려와 대표성 문제도…법안은 요건 엄격히 규정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대표발의한 법안이 제정될 경우 집단소송의 근본적인 판도 변화가 예상

2026-01-06 16:15
[종합] 권좌서 피고석으로 추락⋯마두로 “나는 무죄, 나는 대통령” 항변

미군 체포 후 뉴욕 법정 첫 출두수의 입고 족쇄 찬 채 등장 다음 심리 3월 17일⋯장기화 전망‘마두로 축출’ 미국인 여론 찬반 팽팽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 정식 취임 미군에 의해 체포돼 뉴욕으로 압송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법원에 처음 출두한 자리에서 자신은 무죄이며 여전히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

2026-01-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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