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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대한변협, 국내 기업 ESG 법률지원 ‘맞손’

최근 국내외에서 ESG 법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국내 기업의 ESG 법률지원을 위해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8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ESG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바탕으로 국내외 ESG 법제화 및 글로벌 통상 규제에 대한 국내 기업의

2024-05-08 14:00
회생 길 열린 로톡, 작년 매출 58억 역대 최대…적자 절반으로 줄여

지난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의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빠르게 정상화하면서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로앤컴퍼니는 신규 서비스 출시와 일본 진출 등을 통해 올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일 본지 취재 결과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58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2022년보다 96.9% 성장했다. 영업손실 규모

2024-05-01 08:03
“합리적 대화‧토론”…‘법치주의’ 한목소리 낸 사법수장들

공정과 상식의 법치, 대한민국의 따뜻한 동행이종석 헌재소장 “법의 지배에는 예외 없다”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더 공고히 해야” 법의 지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입법자는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

2024-04-25 10:00
사건 수임하는 ‘무자격’ 외국변호사들…서울변회, 박성재 장관에 협조 요청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만나 무등록 외국변호사들의 법률사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법적 근거 없이 소송을 수행하는 등 국내 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1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을 만나 변호사 제도 등 주요 현안 등을 논의했다

2024-04-07 09:00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이선균 배우의 경찰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 상부가 정보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 내부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배우 이선균의 경찰수사 과정에 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24-03-19 15:46
“이선균 사망, 이대로 둘 것인가”…대한변협,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고 이선균 배우의 사망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세미나실에서 이선균 배우 사망과 관련해 수사와 보안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었는지 살피고 관계자의 형사 처벌과 징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법인권침해조사발표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2024-03-15 08:55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24-02-27 06:00
초등생에 욕하고 의뢰인 추행까지…추태 변호사들 징계 사례 보니 [무늬만 변호인]

의뢰인 실수로 입금한 돈 '꿀꺽'사시출신, 로스쿨출신 변호사 비방택시기사에 폭언...마약에 음주운전도변협, 과태료·견책 등 무더기 징계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본분을 벗어나 변호사윤리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 죄송합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 혐의로 징계를 받은 한 변호사가 남긴 말이다. A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인 여성에게 술을 먹이고 자신의 집으로

2024-02-27 06:00
“‘형사'전문'로펌’ 광고 조심하세요”…변협, 전관 변호사 과대광고 제재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광고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본격적으로 제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전관’ 변호사임을 강조해 광고하는 A 법무법인의 소속 변호사들에 징계를 내렸다. A 법무법인은 온라인 등에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걸어 변협 징계를 받았다. “수술을 영상으로 보는 것과 직접 집도하는 것은 큰 차이가 난

2024-02-26 15:37
검찰, 대한변협에 ‘이재명 변호사’ 징계 요청

‘대장동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신분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징계를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변협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통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등 사건 피고인인 이 대표가 변호사법에서

2024-01-15 14:24
[혁신 로펌 열전]② “문턱 닳도록 찾은 국회…국선 변호사 보수 상향 ‘눈앞’”

“혁신 마인드로 도전한 사례 많이 소개해 달라”‘국공선변호사회’ 조직…취임 전부터 챙겨대법원 예산 ‘증액분 121억 원’ 복원 유력일반 국선 보수 1건당 60만 원…10만 원↑국선 전담 보수도 예산 증액에 여‧야 합의 국선 변호사 보수 현실화 필요에 따라 저는 국공선변호사회를 조직해 취임 이전부터 ‘바람직한 국선 보수에 관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서울시립대

2023-12-15 06:00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젊은 변호사 수입 확대…법제 수출 적극 노력”정부와 관계기구 출범 우선 협의현지 합작법인 독자 설립도 검토‘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 추진압수 불안감에 진실 말하기 부담변호사법 개정안 국회통과 목표로대관 맡을 산하 정무위원회 신설 올 한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수입 확대와 해외 진출, 우리 법제의 수출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2월 제52대 김영훈(사법

2023-12-15 06:00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변협, 변호사 중개 플랫폼 ‘나의 변호사’ 서비스 개편소비자가 원하는 변호사 검색 후 결제, ‘수수료 0원’김영훈 변협회장 “최대강점 신뢰성”… 정부 지원 강조도 대한변호사협회가 자체 변호사 중개 플랫폼 ‘나의 변호사’ 상담 서비스를 개편·강화에 나선 가운데 김영훈 변협회장이 “사설 플랫폼과 경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2023-12-05 16:00
로톡‧삼쩜삼 등 ‘전문직 플랫폼’ 손 들어준 檢…법조계 “인식 변화”

한국세무사회, 삼쩜삼 檢 불기소 처분에 즉각 항고성형정보 플랫폼 강남언니, 과거 수익모델 유죄 판결 “검찰, 타다 사건 이후 플랫폼 기업 탄력적으로 판단” 전문직 협회와 플랫폼 운영사 간 갈등에서 검찰이 연이어 플랫폼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사회 변화를 고려했다”는 검찰의 방향성을 법조계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진 건 아니

2023-11-07 15:57
‘임대인 사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법률ㆍ심리 분야 확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후속 조치로 사망임대인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지원을 강화하고 법률·심리지원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들은 경매 진행을 위해 상속인 전원에게 직접 공시송달을 진행해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 법률전문가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어 더욱 신속한 후속 절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우선

2023-10-16 11:00
김영훈 변협회장 “대법원장 후보자 공개 추천할 것"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회장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장기화되는 사법 공백을 우려하며 “대법원장 후보자를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 대한변협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한민국 사법부는 대법원장 공백 장기화라는 초유의 위기 사태를 겪고 있다”면서 “단순히 대법원장 인선이 늦

2023-10-11 11:39
‘족쇄 벗은 로톡’ 김본환 “3년 내 국내 첫 리걸테크 유니콘 될 것”

“모든 족쇄를 벗은 만큼 3년 안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 유니콘으로 거듭나겠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4일 서울 로앤컴퍼니 강남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법무부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를 취소한 뒤 관련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10-04 14:13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변호사 검색 상담 플랫폼이 존재하면 관련 시장 성장률이 최대 70%에 달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 처분을 취소하면서 리걸테크 시장의 확대와 성장 가능성에 기대감이 커질 전망이다. 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발간한 ‘변호사 검색 상담 플랫폼의 경제적 가치 추정’ 보고서를 통해

2023-10-03 17:28
'징계 반대' 변호사 모임 "법무부의 변협 부당 징계 저지는 당연한 결정"

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다수의 변호사들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입장을 내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6일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가 부당하게

2023-09-28 13:10
컨슈머워치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는 ‘사필귀정’”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가 26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123인 변호사들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에 대해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컨슈머워치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컨슈머워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로톡에 가입하고 영업 활동을 할 자유와 권리가 법무부에 의해 온전히 인정된 것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변협-로톡의 법적 분쟁

2023-09-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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