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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멸종에 ‘무투표’ 급증…‘6ㆍ3 지선’ 4년 전 ‘최악 선거’ 재현되나 [지방의회 혁신 포럼]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역대 최악’의 선거로 기록됐다. 무소속 당선자가 급감하고 무투표 당선자는 급증했다. 이러한 현상은 시·군·구의회 의원(기초의원) 선거에서 두드러졌다. 4회 지선부터 기초의원 선거에 도입된 중선거구제와 정당 공직후보자추천제(공천제), 유급제의 부작용이 곪아 터진 결과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9회 지선을 앞두

2026-03-25 16:25
기초연금 수급자 ‘탈빈곤 효과’ 12%⋯'중산층 복지' 변질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의 ‘탈빈곤’ 효과가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수급범위에 노인인구의 소득수준 향상이 맞물리면서 기초연금이 ‘중산층 복지정책’으로 변질했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빈곤율은 36.7%로 집계됐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공

2026-03-24 05:00
"상장이 능사 아냐"…TGE 미루고 몸 사리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들

최근 가상자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 기대를 모았던 주요 프로젝트들의 토근 발행(TGE)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 예정대로 상장이 이뤄지더라도 직후 가격이 급락해 원금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장은 이제 프로젝트 완성도보다 상장 시점과 토크노믹스(토큰 경제) 건전성을 먼저 따져보는 분위기다. 동시에 ‘고밸류·저유통량(High F

2026-03-12 15:41
[기고] CRPS 마약성 진통제 처방 가이드라인을 환영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6일자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마약성 치료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세계 최초이며 암환자처럼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한국복합부위통증증후군환우회는 6일 식약처가 CRPS 환자의 마약성 진통제 처방 기준을 환자의 상태와 의료인의 판단에 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복합부위통

2026-03-11 09:00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2027년 이전 앞두고 전국 지자체 유치 TF 가동…사전 MOU 등 선점 경쟁 치열부산 금융·충청 R&D·호남 에너지 등 지역 산업 명운 걸고 '맞춤형 앵커 기관' 정조준부지 무상 제공부터 특공 아파트 등 파격 당근책…전문가 "출혈 경쟁 아닌 시너지 내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의 막이 올랐다. 알짜 기관을 상대

2026-03-11 05:00
[과학세상] 행동하는 AI ‘오픈클로’의 등장

설 무렵 혜성처럼 개인비서 오픈클로(OpenClaw)가 나타나 전산업계를 흔들었다. 이제까지 인공지능은 입만 나불거렸다면 오픈클로는 명령대로 이행한다. 타자의 언어에 식상했던 사람들은 행동하는 오픈클로 출현에 환호했다. 행동은 말보다 어려운 이유는 있다. 처음 든 의문은 주인 명령대로 계좌 이체하려면 암호가 필요할 텐데 암호를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까?

2026-03-10 06:00
금지 성분 치약 판매…애경산업 수입업무정지 3개월

2080 수입 치약 870개 제조번호 검사…754개서 검출 구강용품 사용 금지 성분인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치약을 수입·판매한 애경산업이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허가(신고)받지 않은 성분 검출’과 ‘회수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해당 품목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4개월 15일(3월 18일~8월 1일) 처분을

2026-03-05 20:30
한국콜마, 화장품 보존력 시험에 국내 첫 ‘로봇 자동화’ 시스템 도입

한국콜마가 국내 최초로 화장품 보존력 시험에 로봇 기반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K뷰티의 글로벌 확장으로 급증한 제품 안전성 검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분석 정확도까지 높이기 위한 선제적 투자다. 보존력 시험은 화장품이 세균·곰팡이 등 미생물로부터 얼마나 안전하게 유지되는지를 검증하는 시험이다.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하는 일상 생활 환

2026-03-05 10:25
정부, 전국 농지 첫 전수조사 나선다…투기 위험군 정밀 점검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지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불법 소유·임대·휴경을 강도 높게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수도권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중심으로 ‘농업경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무선에서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

2026-03-02 09:43
엡손 잉크젯 헤드, 프린터 넘어 첨단 산업의 핵심 기술로 진화

연구·양산 현장 모두 겨냥한 헤드 전략디스플레이·태양전지·패션으로 확장 엡손은 26일 가정용 프린터의 핵심 부품으로 알려진 잉크젯 프린트 헤드가 최근 디스플레이·전자·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 공정으로 활용 범위를 빠르게 넓히고 있다고 밝혔다. 종이에 잉크를 인쇄하던 기술이 정밀 분사 기반의 산업 공정 기술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

2026-02-26 14:22
대웅제약, ‘마이크로니들’ 통증 없는 주사로 글로벌 비만 시장 공략

대웅제약은 대웅테라퓨틱스와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대해 글로벌 전용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2024년 약 300억달러(약 43조원) 규모였던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30년 2000억달러(약 289조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 역시 지난해 상반기에만 전년

2026-02-25 09:16
[논현논단] 농협 개혁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금융중심 운영으로 농업 현장 괴리기득권층 양보 끌어내야 개혁 성공농식품수출 확대해 새 도약 꾀하길 최근 농협 개혁이 다시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추진돼 온 감사와 개혁 논의를 넘어 이제는 정부 전체가 나서야 할 핵심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 이는 농협이 그만큼 중요한 조직이며, 그 개혁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2026-02-13 06:00
코스닥 분리 논쟁도 격화… '혁신기업 요람' vs '부실기업 투기판'

정부와 여당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자본시장 내 이해관계자들의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13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시가총액 요건 강화와 함께 주가 1000원 미만의 '동

2026-02-13 06:00
1기 때 고집부려 체결됐는데⋯트럼프, USMCA 탈퇴 고심

참모들에게 USMCA 탈퇴 질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재임 기간에 설계한 북미무역협정(USMCA) 탈퇴에서 탈퇴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USMCA에서 왜 탈퇴하지 말아야 하는지 보좌진에게 물었고, 현재까지 실제로 탈퇴하겠다는 신호를 보내지는 않은 상태다.

2026-02-12 15:42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데이터 신뢰성 논란 깊이 반성…전면 쇄신 단행”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의 데이터 신뢰성 논란과 관련해 내부 구성원에게 사과하고 조직 전반의 쇄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12일 전 구성원에게 보낸 내부 서한에서 “인용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도 확인했다”며 “경제 현상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2026-02-12 14:26
‘투자 정보 합당’ VS ‘정책 수단 변질’… ESG 공시 최종안 앞두고 논쟁

\공시 본질 두고 전문가 의견 갈려 글로벌 표준 준수 통한 경쟁력 강화 급선무‘갈라파고스 규제’ 전락 우려도 국내 지속가능성(ESG) 공시 최종안 확정을 앞두고 일부 부처가 정책 지표를 공시 기준에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시의 성격을 둘러싼 전문가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ESG 공시의 지향점을 국제 표준에 맞춘 ‘투자 정보’로 볼 것인지, 정책 목표

2026-02-11 05:00
101호 빠지자 ‘기후본안’ 노리는 부처들… ESG 공시 우회 관치 논란

농림부 등 S1·S2 ‘전략’ 섹션 내 정책 지표 삽입 물밑 작업 공시 데이터가 대출 금리 결정… 대통령 "재무적 페널티" 기조에 성과 경쟁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에서 정책 목적성 지표를 담은 별도 기준서(제101호)가 제외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자 일부 정부 부처들이 공시 본안에 정책 성과를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기업이 의무적으로

2026-02-11 05:00
외국인 'K 부동산 쇼핑', 자금출처 탈탈 텁니다 [이슈크래커]

"한국 땅 사려면 비자 까고, 코인 판 돈인지 밝히세요." 내일(10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때 진입 장벽이 대폭 높아집니다. 그동안 '묻지마 쇼핑' 논란을 빚었던 외국인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체류 자격'과 '자금 출처'라는 이중 잠금장치를 걸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매각 대금'

2026-02-09 16:20
[시론] 공공교통 조달, ‘최저가 입찰’ 벗어날 때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산업 구조와 정책 철학이 집약된 공공 인프라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의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로, 시장 논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취지는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제도가 공공성을 명분으로 관성적으로 운영되면서, 미래 산업을 키우는 플랫폼이 아니라 단

2026-02-04 06:00
[반휘은의 AI 이야기] 라벨 뒤에 남은 것들

우리는 늘 무언가로 스스로를 부른다. 이름일 수도 있고, 오래 굳어진 말버릇일 수도 있고, 가방 끝에서 달그락거리는 주먹만 한 키링일 수도 있다. 어떤 날은 “YOLO”나 “할렐야루” 같은 짧은 말 한마디가 그 역할을 대신한다. 이 모든 것은 자기소개라기보다, 훨씬 더 가벼운 형태의 신호에 가깝다. 나는 이런 쪽의 사람이고, 혹시 당신도 비슷한 세계를 살

2026-02-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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