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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자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중국 기업 B 사가 생산한 액상 니코틴 원액이 함유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 씨는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당 니코틴...
    2024-02-25 09:00
  •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A 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고, 대부업체는 원고에 대한 850여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2년 9월...
    2024-02-25 09:00
  • 10일 만난 연예인의 이별통보에 협박ㆍ폭행한 30대 여…결국 실형 선고
    10일 만난 연예인의 이별통보에 협박ㆍ폭행한 30대 여…결국 실형 선고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열흘가량 교제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34)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2024-02-24 22:11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 세종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과 각종 규제 리스크 속에서 준법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이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자 ‘컴플라이언스 센터’(이하 CP 센터)를 21일 발족했다. 센터장은 문무일 대표 변호사가 맡아 전두지휘 한다. 1961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문 대표 변호사는 제42대...
    2024-02-24 09:00
  •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서면을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8일 기소권이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공수처는 “사건을 종결할 때 처장의 지휘‧감독에 따라 불기소 처분할 수 있고, 검사의 불기소...
    2024-02-23 13:17
  •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조국, 국정농단 담당판사와 식사”…가짜뉴스 유튜버 유죄 확정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우종창(6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우 씨는 2018년 3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1심 선고 직전인 2018년 1월에서 2월 초 사이 김세윤 부장판사를...
    2024-02-23 10:58
  •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인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대응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의사단체의 대규모 사직과 관련해 어떤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의사들의 움직임을 사업자들의 담합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2024-02-22 16:31
  •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증권 사기‧시세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는 미국 뉴욕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는데,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이 100년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미국은 주(州)마다 다르긴 해도 다수 피해자에 대한 금융 범죄에...
    2024-02-22 15:34
  •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대기업 집단 사외이사에서 관료 출신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권력기관과 맞닿아 있는 법조계 출신 사외이사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법조계가 사외이사에 들어서면 기업들이 장·차관 등 고위관료부터 법원과 검찰 등 힘이 센 권력집단까지 전관들의 영향력을 기업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이사회의 감시·견제와 투명성 제고라는 본연의 기능은 힘을 잃는 것이다....
    2024-02-22 15:25
  •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 불륜’ 비방 선처 없다”
    이어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의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서는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브로커를 매개로 수사기밀이 유출돼 수사기관은 물론 현직 법조계 종사자까지 결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의조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망신주기 수사가 지속된 점에...
    2024-02-22 08:37
  •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검찰과 법원은 유례없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거대 야당은 눈 하나 깜빡 안 한다.” 검찰의 인력 증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과제에 따라 검‧경수사권조정과 수사권분리를 추진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창당하는 신당 당명은 ‘정치검찰해체당’이다. 이 당명은 가칭이고 현재는 다른...
    2024-02-22 06:00
  • 황의조 형수, 자백 반성문에 피해자 반발…"노골적 황의조 구하기"
    황의조 형수, 자백 반성문에 피해자 반발…"노골적 황의조 구하기"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선수의 친형수 이모씨는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에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해당 반성문에서 이씨는 수년간 선수 생활을 돕는 자신과 형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황의조를 혼내주고 다시 본인들에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불법촬영물...
    2024-02-21 19:05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제시카법 공약…위헌 논란 넘을까
    다만, 법조계 등에서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했던 이같은 대안에 대해 '위헌적 형벌'이라고 지적한 바 있어 논의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다소 가혹하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범죄 피해자의 편이 될 것...
    2024-02-21 15:50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 취임으로 조만간 검사장 등 고위 간부 인사가 소폭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장급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1기 검사들에 인사 검증 동의서 관련 제출을 요구하는 등 고위 간부 승진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검사장급 이상으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수원고검장이...
    2024-02-20 18:05
  •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이종수(사법연수원 40기) 검사의 연임을 결정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인데,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임기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임 희망원 또는 불희망원을 제출하면, 인사위가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대통령에게 연임을 추천한다. 2021년 4월 임용된 이 검사는 현재...
    2024-02-20 17:13
  •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21일 예정된 기존 지방 검찰청 일정을 취소하며 상황을 살피고 있다. 검찰에서 비상근무체제란 특정 상황이 전국에 공통적으로 벌어질 때 예의주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선거철 비상근무체제가 있는데, 선거 기간에 돌입하면 선거 사건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전국...
    2024-02-20 15:43
  •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공탁금 6000만원 첫 수령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히타치조센 피해자 이 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000만 원을 출급했다. 2014년 11월 히타치조센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의 결과다. 이들 피해자는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강제동원 피해보상에 대한 손해배상금 5000만 원과 그에 따른...
    2024-02-20 14:20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2024-02-20 06:00
  •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 회기가 5월 중 종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법안은 3개월 내에 처리돼야 하지만 국회가 4월 총선 정국에 돌입하며 뒤로 밀려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법무부가 발의한 것이다....
    2024-02-20 06:00
  •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재판장 김세용 판사)는 이 감독이 저작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침해 금지 등을 이유로 쿠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사건은 2022년 6월 쿠팡플레이에서 8부작 드라마 ‘안나’ 공개를 앞둔 시점에 불거진다. 그해 3월 말 촬영을 모두 마친 이 감독은...
    2024-02-1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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