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 연기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을 낸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 서울행정법원에도 시험일 지정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3 수험생 안민준 군(18)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교육부 장관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
룽고엔터테인먼트가 라인야후(LY) 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2235억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주주간계약의 해석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라인게임즈가 신규 게임의 사업 영역을 배타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계약 조항의 효력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측이 계약 체결 당시 협상 경위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향후 증인
카카오뱅크가 자립준비청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모두의 자립’ 운영 5주년을 맞아 올해 참가자와 이전 기수 수료자들이 자립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카카오뱅크는 경기 성남시 판교오피스에서 ‘모두의 자립’ 5주년 홈커밍데이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에는 올해 선발된 청년 20명과 이전 기수 수료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모두의 자립’은
교보생명, 1심 공탁금 수령했다 10억여원·지연손해금 붙여 반환 분식회계 배상액 산정 불확실성 커...기관들 수령 ‘주저’
한화오션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입은 기관투자자들이 1심에서 이기고도 공탁금 수령을 주저한 데는 상급심에서 배상액이 줄 경우 지연손해금까지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교보생명보험은 1심에 따라 공탁금을 수령했다가
판결금을 법원에 공탁했는데 채권자가 찾아가지 않는다면 지연이자를 계속 내야 할까. 공탁금 미수령 기간 이자 부담을 놓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 문제를 심리 중이어서 첫 명시적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1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서울 서초구 한 재건축조합이 토지주 3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심리 중이다. 조합이 판결금을 법원에
한화오션, 12개 기관투자자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6개 사건 1심서 최근 승소…기관투자자 항소로 분쟁 현재진행형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분식회계로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배상하게 된 한화오션이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 12곳을 상대로 540억원대 소송을 벌이고 있다. 배상금 자체가 아니라 재판이 길어지면서 발생한 이자를 돌려달라는 소송이다. 한화오
시스템 접속 허용 관련 명령은 효력정지…별도 저장 USB 제출 의무는 유지쿠팡 “회복 불가능한 손해” 주장에도 법원 기각…공정위 조사 재개 주목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제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다만 공정위가 요구한 USB 저장장치의 제출 명령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 의혹에 대한 후속 조사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달아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명수가 구속기소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3부(김호경 부장검사)는 14일 이명수를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오전 특허법인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불을 질
17일 국무회의서 공포안 심의…李 순방에 총리 주재 전망李 관련 1심 재판 3건 공소취소 가능성…특검 임명도 논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당시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이 공포 절차를 앞두고 있다.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삭제됐지만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과 특검 임명 과정의 이해충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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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나 대리점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했더라도 본사가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매장 내 음악 재생에 따른 저작권 침해 여부와 별개로 가맹본부의 금전적 책임을 인정하려면 구체적인 이익 발생과 귀속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법조계에
서초 9개 재건축 조합 등 참여국토부에 폐지촉구 2차 탄원서법조계도 ‘TF 구성’ 소송 대비국토부 “법률자문 등 이달 결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현실화하면서 부과기한과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정부
18년간 식당에서 장시간 조리 업무를 해온 70대 근로자가 심정지로 숨진 사건에서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자녀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생후6개월 영아에게 유효기한이 하루 지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고의가 없고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즉시 사후조치를 했다면 의사면허를 정지할 정도로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수백억원대 임금·퇴직금 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고법판사)는 박 전 회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전재수 시장, 런던 해사중재인협회·영국해운회의소·영국해사법원 방문2028년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개원 앞두고 국제협력 모색해운·항만 중심 산업구조 탈피…법률·중재·금융·보험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육성
부산시가 세계 해사산업의 중심지인 영국 런던에서 '해양수도 부산'의 산업적 도약을 위한 해법 찾기에 나섰다. 항만과 물류 중심의 기존 산업 기반에 해사법률과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넥스블록 창간 1주년 기념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 '에서 좌장을 맡은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와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효봉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유승재 티사이언티픽 대표, 안인성 한화투자증권 부사장이 '제도화 진전 상황과 글로벌 동향-조속한 입법제도화를 위한 제언'을 주제로
대마 흡연 범행을 법정에서 자백했더라도 추후 혐의를 부인한다면 보강증거 없이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신숙희 주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넥스블록 창간 1주년 기념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 '에서 김현수(왼쪽부터) 이투데이넥스블록 대표, 정유신 이투데이넥스블록 고문,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이종섭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김효봉 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유승재 티사이언티픽 대표, 이종재 이투데이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이 은행지주 최고경영자(CEO)의 ‘셀프 연임’을 막기 위해 연임 결의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추천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직 CEO가 경영 승계 절차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당정은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
지식재산처·특허심판원 “기존 상표와 유사”…상표등록 거절법원 “기존 상표와 외관·호칭·관념 모두 달라”...상표권 침해 불인정
피자 프랜차이즈 ‘노모어피자’가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당했지만, 정작 해당 상표권자가 제기한 20억원 규모의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는 전부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재산처는 기존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 제7기 첫 정기회의 개최
의료계·환자단체 등 14명 특별전문위 구성, 현장-제도 간극 해소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기 등 연내 권고한 마련 목표로 개선과제 검토
정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권고안을 연내에 마련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7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에게까지 그린피를 부과하는 일부 골프장의 운영 방식이 장애인 스포츠 환경에서 차별 논란을 낳고 있다.
최근 국내 일부 골프장에서 시각장애인 골퍼의 경기 보조원(서포터즈)을 일반 이용객과 동일하게 분류해 그린피를 요구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장애인 체육 참여 여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시각장애인 골프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도입 추진 중인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신탁법에 근거한 대상자가 자신의 재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디콘)’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디콘은 두나무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부터 개최한 정책 컨퍼런스로, 올해 4회째를 맞는다. 올해 주제는 ‘쌓아온 혁신, 미래로 피어나다(BUID
이투데이 넥스블록이 창간 1주년을 맞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11월 13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디지털자산 관련 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상황과 글로벌 동향’을 주제로 국내 디지털자산 입법 경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제도화 흐름에 비
“FTX 몰락, 가상자산 시장 취약한 신뢰도 확인” 분석 AI 또는 블록체인 인프라 등 안정적∙보수적 투자 전략 내세워 싱가포르 금융당국,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성 제고 위한 규제 개선 “싱가포르 규제 강화 따른 시장 위축” 우려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글로벌 인베스트먼트가 가상자산 투자에 여전히 망설이는 모양새다. FTX 몰락으로 가상자산 시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