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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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벤츠코리아 지분 51% 이전, '대가' 있었는지가 쟁점法 "지분 이전, 따로 떼어 판단해야"…세무당국 논리 배척 세무당국이 독일 자동차업체 메르세데스-벤츠 그룹의 글로벌 구조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국내 법인 지분 이전을 ‘사실상 양도’로 보고 1100억 원대 세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향후 상급법원에서도 이 같은 판단이 확정될 경우 글로벌

2026-01-20 16:23
나나 자택 침입 男, 혐의 전면 부인… "흉기 소지 NO, 일방적 폭행당해"

강도상해 혐의 첫 공판서 "빈집인 줄 알고 절도 목적" 주장 "흉기는 피해자 집 물건…지문 감정 요청" 재판부, 나나 모녀 증인 채택…3월 10일 속행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제압 과정에서 폭행을

2026-01-20 14:23
與, 검찰개혁 공청회…이원화 구조 두고 찬반

이원화 구조 두고 전문가 찬반 대립보완수사권·3단 조직 유지 여부도 쟁점 부상민주당, 22일 의총서 추가 숙의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에서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놓고 공청회 성격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수청 인력 ‘이원화’ 구조와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 등을 두고 찬반 토론을 벌였다. 이날 공청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2026-01-20 14:05
윤 전 대통령 '사형 구형' 이튿날…한덕수, 호텔·돈가스집서 '여유' 논란

내란 방조 혐의로 징역 15년 구형받은 상태서 외식·휴식 포착 작가 최항 "내란 핵심 인물의 여유, 초현실적 느낌" 내란 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직후, 고급 호텔과 식당 등에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와 여론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책임

2026-01-20 10:39
나명석 제9대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취임...“신뢰와 재도약 이끌 것”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가 나명석 제9대 협회장 취임을 맞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 주요 비전을 제시했다. 나 협회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신뢰와 재도약을 위한 주요 비전을 통해 산업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8대·제9대 협회장 이취임식 및 비전 선포식을 진행했다. 나 협

2026-01-19 17:30
“현실 안주 않고 끊임없이 쇄신…미래 30년 대도약 원년 될 것” [이슈 & 인물]

26년 만에 新사옥…‘광화문 시대’ 열다靑 복귀 발맞춰 작년 하반기 이전혁신 인재 영입 등 퀀텀 점프 시동2006년 입사…20년 외길 ‘충정’맨파산·회생 등 기업자문 분야 베테랑인간 중심 경영으로 소통 장벽 없애 광화문 역사를 새로 쓰게 될 충정은 종전에 30년간 기본 가치이던 ‘원칙’ 및 ‘신뢰’에 ‘혁신’을 더해 올 한 해를 다음 30년 비상을 위한

2026-01-19 06:00
“독립성 요구는 커졌는데”…금융권 이사회 덮친 ‘관치 인식의 그림자’ [이사회의 역설上 ①]

이사회는 기업 지배구조의 최후 보루로 불린다. 경영진을 견제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며 성과와 책임의 균형을 잡아야 할 핵심 기구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을 중심으로 이사회의 독립성과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거세질수록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유능한 인재들은 사외이사직을 ‘리스크 자산’으로 여겨 기피한다. 감독당국의 독립성 강화는 ‘관

2026-01-19 05:00
외국 대학 경력 분류 놓고 부교수 면직 논란…法 "허위 아냐"

교원소청심사위 판단 수긍…학교법인 패소"외국 교수제도와 국내 기준 차이 고려해야" 외국 대학에서 정식 교수로 임용되기 전 단계의 교육·연구 경력을 '전임교원' 경력으로 기재한 것을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원

2026-01-18 09:00
[이법저법] 음식 맛이 별로였다는 배달앱 리뷰…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1-17 08:00
푸틴 “한러 관계 회복 기대”...뉴욕증시, 반도체·금융주 반등에 상승 마감 外 [오늘의 주요뉴스]

푸틴 “한러 관계 회복 기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국과의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크렘린 궁에서 열린 주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안타깝게도 한국과의 상호작용에서 긍정적인 기반이 많이 낭비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과거 양국이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무역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성과

2026-01-16 10:32
李 지적 한 달 만에 금융권 지배구조 TF 첫 회의…"3월까지 개선안 마련"

금융당국이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지 한 달 만에 후속 조치가 본격화된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연구기관, 학계, 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첫 회의에서

2026-01-16 09:00
윤석열, 계엄 이후 첫 법원 판단…오늘 체포방해 1심 선고

특검, 징역 10년 구형..."영장 집행 조직적 방해 전례 없는 사건"법원, 선고 생중계 허용…수사 적법성·심의권 침해 인정될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이날 재판은 생중계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

2026-01-16 06:00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 적법' 판결…360조 투자 '청신호', 새만금 이전론도 약화 전망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승인 적법' 판결을 받으며 본격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법조계와 지역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이날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소속 활동가들과 시민 1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소

2026-01-15 16:26
피자헛 가맹점주 손 들어준 대법원...프랜차이즈업계, 차액가맹금 줄소송에 ‘노심초사’

한국피자헛 최종 패소, 점주에 215억 원 돌려줘야차액가맹금 자체는 불법 아냐⋯쟁점은 합의 여부프랜차이즈업 위축 우려⋯“피자헛은 특수사례” 대법원이 ‘한국피자헛(피자헛)은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판결로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2026-01-15 16:14
정기석 건보 이사장 "담배소송 패소 상고할 생각⋯제대로 싸울 것"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5일 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가 기각된 데 대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고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고, 여러 의료계와 법조계가 합쳐서 이유서를 잘 써서 법원을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패소했다.

2026-01-15 14:29
[특허, 톡!]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일까

최근 대법원이 루이비통(Louis Vuitton) 가방을 리폼하는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공개변론을 진행해 법조계와 패션·유통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명품 수선 논쟁을 넘어 상표권의 법적 범위와 소비자 권리, 브랜드 보호의 균형이라는 중요한 쟁점을 드러내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리폼업자 A 씨가 고객이 소유한 루이

2026-01-15 06:00
尹 '사형' 구형된 날 쫓겨난 韓…'서초동 브로맨스'의 파국

특검, 내란수괴 혐의 尹 전 대통령에 법정 최고형 구형국힘 윤리위, '비방글 논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계엄 사태로 갈라선 20년지기…한날한시 동반 몰락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정치적 기반을 뒤흔드는 결정을 마주했다. 검찰 권력과 보수 진영의 상징적 동맹으로 불렸던 ‘서초동 브로맨스’가 같은 시기

2026-01-14 14:32
사형 구형 尹, 실제 선고는?…"무기 유력, 사형도 배제 못해"

유무죄 쟁점은 국헌 문란 목적·폭동 인정 여부변호사들 "유죄 가능성 높아"…형량은 무기징역 무게일부 "상징성 고려해 사형 선고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선고에서는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일각에서

2026-01-14 13:00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구속영장 전원 기각…검찰, 회생 노력 오해한 것”

MBK파트너스(이하 MBK)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전원 기각되자 검찰 수사가 무리였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2026-01-14 09:37
'보복 협박'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3년 추가 구형… "실행 의지 없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가해자 이 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피해자를 향한 보복 협박 혐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

2026-01-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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