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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줄어도 사교육비 10년 새 60% 급증⋯사교육 저연령화 '심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이 최근 10년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화되면서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중·고등학생을 크게 웃돌았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 원으로 2014년 18조2297억 원보다 60.1% 늘었다. 사교육비는 2

2026-01-04 17:54
여야, 새해 출발선부터 ‘특검 정국’…법사위서 첫 충돌 예고

민주당 “종합·통일교 특검 1호 법안” 압박국민의힘 “지선용 내란몰이” 반발 2026년 새해가 시작됐지만 국회는 출발선부터 정쟁이 지속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종합특검과 통일교 특검 처리를 둘러싸고 법제사법위원회를 첫 전장으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연말 국회를 달궜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 대치가 해를 넘겨 그대로 이어지는 모

2026-01-04 09:12
민주당 원내대표 보선, 3선 '4파전'…11일 새 원내사령탑 선출

김병기 비위 의혹 사퇴로 급하게 치러지는 보선박정·백혜련·진성준·한병도 3선 의원들 4파전임기 4개월 불과해도 지방선거 공천 영향력 커후보 모두 '명청대전' 프레임 벗어나 당청일체 강조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3선 중진 의원 4명의 치열한 경쟁 구도로 치뤄질 전망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비위 의혹 사퇴로 급하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2026-01-03 08:00
백혜련, 원내대표 출사표…"당내 비위 무관용, 윤리심판원 자동 회부”

"공천헌금 사실 확인 시 사퇴 당연”연임 여부엔 "위기 돌파가 우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원내대표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비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원내대표는 단순한 갈등 관리자가 아니라 위기를 수습하고 일을

2026-01-02 15:09
개혁 법안에 밀린 3차 상법 개정…與 내년 1월 국회서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청래 당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묻는 질문에 “내년 1월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3차 상법 개정안 법안은 발의가 이미

2025-12-26 15:18
‘자사주 마법’ 퇴출…3차 상법 개정, 우상향 폭풍 불러올까 [증시 붐업 플랜]

소각 안 하면 이사 개인, 5000만원 이하 과태료자사주 보유 원하면 1년 마다 주총 승인 받아야PBR 개선·외인 매수세 확대 기대 코스피가 4100선을 넘어 추가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

2025-12-26 05:00
'국회 위증 혐의' 임성근, 첫 재판서 혐의 부인…"이종호 몰라"

특검, 쌍룡훈련 초청·휴대전화 비밀번호·이종호 증언 지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3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

2025-12-23 12:04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2025-12-22 12:34
의제 외 발언에 마이크 차단…제한법 왜 나왔나 [필리버스터 딜레마①]

12월 9일 나경원 의원 필리버스터 10분 만우원식 의장 의제 외 발언 제지 마이크 끊어민주당 '필버제대로법' 의사정족수 적용 추진조국혁신당 반대 의견 "실익 없이 정신 훼손” 2025년 12월 9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올랐다. "가맹사업법 자체에 대해서는

2025-12-22 05:00
‘손해배상 5배’ 정보통신망법, 국회 법사위 문턱 넘었다…與 주도로 통과

허위·조작 정보 유포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은 이달 22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

2025-12-18 19:15
국회 법사위, ‘4세·7세 고시 금지법’ 與野 합의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모집할 때 또는 수준별 반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2025-12-18 16:13
“전동킥보드 안전교육 의무화”…국회 상임위 문턱 넘은 PM법 ‘與野 협치’

지자체, 주차 허용·금지 구역 지정무단 방치 킥보드, 처분 권한 명시공유킥보드 최고속도 25→20km/h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법안이 상임위 문턱을 통과하며 법제화를 향한 9부 능선을 넘었다. 상임위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 만큼 향후 있을 법사위와 본회의 문턱도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2025-12-17 14:31
국회, '쿠팡 사태' 정조준…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매출 10%' 법·김범석 불출석 고발 의결

정무위, SK텔레콤·쿠팡 등 잇단 유출 사고에개보법 14건 통합 대안 통과…기업 책임 강화불출석 고발도 여야 합의…"국회 무시 못 참아”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을 비롯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2025-12-17 11:36
'쿠팡發' 개인정보보호법 정무위 통과…유출 과징금 최대 '매출 10%'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상훈·김승원·민병덕·박범계·이헌승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2025-12-17 11:13
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2심 적용·법원 내부 추천'으로 수정

법안명서 '윤석열' 빼고 일반화키로추천위 외부관여 제외 방침 확정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 등 외부 인사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 과정에서 정리된 최대공약수 중 가장 중요한 것

2025-12-16 15:38
與, 주호영 사퇴촉구결의안 제출 예정…"필버 사회 거부 직무 유기"

"3박4일 필리버스터 사회 거부로 의장단 부담 가중""내란전판부법 21~22일 본회의 상정…의총서 수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에 대해 "국민의힘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중 사회를 거부했다"며 사퇴촉구결의안을 제출한다고 16일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2025-12-16 11:30
토큰증권·원화 스테이블코인·크립토… 삼각구조 없인 시장도 없다

SEC 승인으로 토큰화 ‘실험’ 넘어 인프라 단계 진입국내 STO 논의, 비정형 자산에 쏠린 구조적 한계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유통 인프라 ‘삼각구조’ 필요 미국 증권 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주식 토큰화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결제·청산 인프라 혁신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토큰증권(STO)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시장 성장

2025-12-15 15:38
“합성니코틴도 담배” 37년만의 개정…가격 급등·유사니코틴 확대 우려[합성니코틴 규제, 그 이후]

담배사업법 개정안, 담배 정의 '연초 or 니코틴'으로 확대 합성니코틴 담배값 상승 불가피...2년 뒤 7만원대 경쟁력↓유사니코틴 시장, 풍선효과...확산 가능성에 규제범위 확대해야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합성니코틴 기반 담배 역시 기존 담배처럼 세금과 판매 규제가 적

2025-12-15 05:30
상설특검, '쿠팡 수사 외압 폭로' 문지석 부장검사 2차 소환

11일 이어 2차 참고인 조사…'무혐의 강요' 당시 상황 파악 예정외압 의혹 당사자 지목된 엄희준·김동희 검사 조만간 소환할 듯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다시 한번 소환했다. 상설특검팀은 14일 오전 10시부터 문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36분

2025-12-14 10:36
스테이블코인만 문제가 아니다…2026년, 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우는 ‘분수령’

스테이블코인 핵심 쟁점 여전2단계 법안 처리 시점 주목과세·STO·시장 인프라 등 주요 제도 공백 누적2026년 대전환 예고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외에 과세·STO 등 남은 제도적 공백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내년이 시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2025-12-1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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