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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대법원장 낙마한 이균용·법제처장 이완규 등 포함 ‘의대증원 집행정지’ 사건을 심리하는 구회근(56·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 55인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55명 명단을 10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추천받은 105명 중 대법관...

2024-05-10 17:30
추경호 지도부 첫 과제…野 '입법 강공'에 단일대오

제1야당인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전략부터 짜는 게 급선무다. 이와 관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 구성) 협의가 중단·지연되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는 게 적절할 것"이라는 말과 함께 "원...

2024-05-10 16:36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그러면서 "국정과제 156건과 기타 주력법안 102건을 합쳐 258건은 5월 8일 현재 아직 계류 중으로, 임기만료 폐기를 앞두고 있다. 법제사법위나 기타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중에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시급한 법안이 있다"며 각종 민생경제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도 전했다.

2024-05-08 17:06
박주민 "전세사기특별법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

박 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정기국회 때 많은 의원들의 노력으로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놨다. 그 이후에도 국민의힘과 정부는 기다리기만 했다"며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또 집행절차를 밟았고 며칠 전에 있었던 5월2일 본회의 때는 부의 의결까지 마쳐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이...

2024-05-08 15:02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 집행이나 사법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생기게 한다. 그런 만큼 3권 분립의 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많다. 위헌 논란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간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은 용도를 가리지 않고 처분적 법률을...

2024-05-08 05:00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 자녀가 스무 살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2024-05-07 15:48
박성재 법무부 장관, 법사위 전체회의 첫 참석 [포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가운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7 15:12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회 '의결' [포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의결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07 15:10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국회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마 기자회견과 투표 전 정견발표에서 이미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던 그는 6일 진행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2024-05-06 16:16
與원내대표 후보 송석준 "중요한 것은 통합의 리더십"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석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운영·법제사법 위원회를 모두 갖겠다'는 주장에 6일 "냉정하게 반추해볼 기회를 드리겠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연의 이치와 민심의 매서운 현실을 잘 돌이켜보셔야지, 그냥 막 강하게 밀어붙이고 내 주장만 한다고...

2024-05-06 11:42
박찬대 "상임위 다 가져올 수도...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엄중하게 지켜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겠다는 것은 제도적인 측면에서 반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의해서 국회가 움직이고 있는데 정치적...

2024-05-06 10:41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2024-05-03 15:08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21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9개 법안이 있다”며 “방송3법, 민생 관련 법안, 특검법안 등 9개가 있는데, 전부다. 재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4-05-03 12:26
벤처기업계 “규제혁신 법안 처리 법사위가 나설 때”…‘로톡법’ 처리 촉구

특히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만 1600여 건”이라며 “‘식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 20대 국회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중에서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아 신속히 통과시켜 벤처기업과 혁신 스타트업들의 활로를 찾아줄 수 있는 법안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법사위가 우리나라 혁신성장의 내일을...

2024-05-03 09:20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사법연수원 27기) 대표 변호사는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지평과 RBA는 이번 공식 협약을 계기로 △국내 기업‧자회사‧공급망에 관한 지속가능성 실사(Due Diligence) △글로벌 지속가능성 규제 대응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공개했다. RBA는 전자‧소매‧자동차‧장난감...

2024-05-03 05:00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전날(1일) 이태원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10.29 이태원 참사...

2024-05-02 17:24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어 법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로 넘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1일) 이태원특별법 일부 쟁점 사항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태원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2024-05-02 15:21
‘여야 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법사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핵심 쟁점인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2024-05-02 12:17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1일) 이태원참사 특별법 일부 쟁점 사안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기존에...

2024-05-02 10:30
‘더 내고 더 받는’ 연금안, 21대 국회 처리 못할 듯

개혁안이 연금특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로 가야 하는데, 5월 임시국회는 개의조차 합의되지 않고 있다. 당장 7일 열리는 법사위 회의에서는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과 법사위 소관 법률인 고유법 상정만 여야 합의가 된 상황이다. 본회의의 경우 민주당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지만...

2024-05-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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