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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法 "주 2회 심리"

이완규 전 처장, 국회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

2026-01-19 11:56
與 중수청·공소청 법안 수정 논의 돌입…공청회서 이견 해소 모색

금투세·반도체특별법 예외조항 이어 정책토론 개최“당내 의견 종합 후 정부 전달”…중수청 구조 뇌관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논의 절차에 착수한다. 중수청 인력 이원화 등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정리한 뒤 정부와 추가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

2026-01-18 16:19
코스피 ‘불장’에 10종목 중 1곳 52주 신고가

장중 52주 신고가’ 117개⋯13% 수준반도체 강세에 증권·자동차·방산주까지 폭등 새해 들어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장 종목 10개 중 1개꼴이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증권·자동차·로봇·방산주까지 강세가 확산되면서 신고가 종목이 빠르게 늘고 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16

2026-01-18 08:05
[주간증시전망] AI 주도주에 지주ㆍ증권 한스푼⋯코스피, 다음 주 5000 고지 밟을까?

코스피가 11거래일 연속 상승해 지수 5000 도달까지 불과 150포인트만 남겨두고 있다. 다음 주는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구간이 될 전망이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인 전날 4840.74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새로 썼다. 올해 들어 11거래일 연속 상승한 코스피는 2019년 9월 4∼24일(13거래일), 2

2026-01-17 08:00
2차 종합특검법 본회의 통과…내란 수사 재점화

범여권 181석 힘으로 24시간 필리버스터 종결17개 혐의·251명 규모로 최장 170일간 수사2월 중하순 본수사 개시…6·3 지방선거와 중첩야당 "죽은 정권 부관참시" 반발 속 강행 처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범여권이 24시간 동안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17개

2026-01-16 16:58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STO 제도 설계 본격화

토큰증권 법제화 완료…분산원장 기반 증권 발행·유통 허용투자계약증권 증권사 유통 가능…조각투자·중소기업 자금조달 확대내년 1월 시행 앞두고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출범 금융위원회는 15일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토큰증권(STO) 시장이 본격 가동될 수 있도록 2월 중 유관기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를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2026-01-15 16:20
토큰증권법, 새해 첫 본회의 통과…발행·유통 법적 근거 마련

자격 갖추면 STO 신규 발행 가능…장외거래소 유통전자증권으로 인정…부동산 등 조각투자 활성화 전망기업 자금 조달 청신호…‘투자한도’ 시행령 작업 수순 '토큰증권(STO)'이 제도권으로 편입됐다. 미술품, 음원 등 비정형 자산 지분에 대한 '조각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국회는 15일 열린 새해 첫 본회의에서 STO 발행·유통 제도화를 골자로

2026-01-15 16:16
추미애, 美 예측시장서 경기지사 당선확률 1위… 53%로 김동연 앞서

폴리마켓, 2024 美 대선 트럼프 당선 예측 적중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폴리마켓(Polymarket)'에서 6월 경기도지사 선거 당선 확률 1위에 올랐다. 15일 폴리마켓에 따르면 추 의원은 과반을 넘는 53%의 당선 확률을 기록하며 민주당 경선 경쟁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39%)를 앞섰다.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2026-01-15 10:08
한병도 “공소청·중수청법 당정 이견 없어”…본회의서 특검·쿠팡 국조 처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은 78년 만에 사법체계를 새로 짓는 일”이라며 “설계도를 두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으로, 당과 정부 사이에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어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을 입법예고했다”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완전 분리

2026-01-13 10:04
법사위, 2차 종합특검법 민주당 주도 의결…국민의힘 퇴장[종합]

오전 안조위 통과→오후 전체회의 상정·가결野 “지방선거용 특검…민생 뒷전 500억 투입”與 “논리없는 정치공세…미진한 수사 더 봐야”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12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

2026-01-12 17:55
2차특검법, 범여권 주도 법사위 안조위 통과…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보류

野 “일방적 표결에 반발…‘말 안 듣는 검사 줄이겠다’는 식”與 “검사 지나치게 의존하는 수사방식 탈피 국민들도 공감” 이른바 ‘2차 종합 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특정 종교 금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통일교·신천지 특검법’ 심사는 보류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2026-01-12 12:52
한병도號 첫 인선, 천준호 원내운영수석…"李대통령 의중 가장 잘 알아”

"당정청 가교 역할 할 적임자”란 평가오후 나머지 수석·부대표단 인선 발표15일 본회의서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상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첫 인선으로 천준호 의원을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천 의원 발탁으로 당청 간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평가다. 김현정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

2026-01-12 11:22
與, 통일교·2차 종합특검법 안건조정위 회부…12일 재논의

여야 이견 못 좁혀 안조위 가기로본회의 15일로 미뤄 강행처리 무산국민의힘, 민주당 공천헌금 특검 맞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통일교 특검법과 2차 종합특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가 일단 미뤄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위원 10명의 요구에

2026-01-07 17:33
법사위, 새해 인사는 '화기애애'…특검법 상정 [포토]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 상정 관련 찬반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일교 의혹 및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1-07 16:22
아동수당, 만 8~13세 미만까지 확대…'아동수당법' 복지위 통과

2030년까지 매년 1살씩 상한 연령 올려비수도권·인구감소 지역엔 5000∼2만 원 더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 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국회를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

2026-01-07 15:20
거세지는 공천헌금 논란에 숨 고르는 민주당

공천 헌금 논란에 맞닥뜨린 더불어민주당이 새해 정국 주도권 줄다리기를 앞두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당 안팎에서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향한 비판이 확산하자 특검 추진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속도는 조절하는 모습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원내대표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차 종합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

2026-01-06 16:31
與 “2차 종합특검·통일교 특검, 8일 본회의서 처리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을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야 및 국회의장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법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

2026-01-06 11:07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5 16:27
국민의힘 "일방적인 법사위 취소 통보 규탄" [포토로그]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사위 회의 취소 통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 중인 시기에 법사위를 개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과 통일교 특검법을

2026-01-05 15:03
학령인구 줄어도 사교육비 10년 새 60% 급증⋯사교육 저연령화 '심화'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총액이 최근 10년간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 저연령화가 심화되면서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율이 중·고등학생을 크게 웃돌았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4년 사교육비 총액은 29조1919억 원으로 2014년 18조2297억 원보다 60.1% 늘었다. 사교육비는 2

2026-01-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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