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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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살 때 소액주주 주식도 사야"…의무공개매수제 정무위 통과

지분 25% 살 때 '50%+1주'까지 의무 매수위반 땐 의결권 제한·처분명령…징역형 신설한창민 "허울뿐" 이의…조정훈 기권 속 가결 대주주 지분만 사들여 상장사 경영권을 넘겨받을 때도 일반주주 주식을 절반 이상 같은 조건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1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

2026-09-17 11:56
국민의힘, 김승원 지명 철회 촉구…추석 뒤 장외투쟁 검토

22일 국회서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임명 강행하면 제2의 조국 사태” 공세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임명을 강행하면 정권 몰락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석 연휴 직전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한 국민의힘은 추석 이후 장외투쟁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6일 전날 열린 김

2026-09-16 20:59
검찰 수사권 폐지 후속법안 두고 與 내부 충돌…법사소위 파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권 내 갈등을 빚으며 파행했다. 법사위는 16일 법안1소위를 열어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 24건을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검사가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면담할 때 영상녹화 후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

2026-09-16 17:41
與 법사위 “김승원 법무장관 적임자…野, 청문보고서 채택 협조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이른 시일 내 채택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여당 간사 김의겸 의원, 법사위원인 김기표 의원 등은 16일 국회에서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으로

2026-09-16 15:57
與 “정치검찰 먼지털이 수사” vs 野 “브로커 청탁·주가조작 규명”…김승원 청문회 격돌

민주당, 장기 수사·檢 내부자료 유출 집중…“종결 사건 정치공세”국힘, 제넨셀 임상 승인·협동조합 의혹 공세…金 “민원 전달 신중하지 못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검찰 내부자료 유출 문제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후보자를 장기간 수사하고도

2026-09-15 14:51
정무위, 검찰청 폐지 후속법안 5건 의결…국민의힘 불참 선언

여야 "검찰총장 협의 조항 체계 안 맞아" 지적정무위, 위원장 명의 공문으로 법사위에 보완 요청 국회 정무위원회가 검찰청 폐지에 따른 후속 법안 5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앞서 "졸속 심사"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정무위는 1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 설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

2026-09-15 11:37
국힘, 김승원 '취임 시 국힘 해산 요건 검토'에 "후보직·의원직 사퇴 검토해야”

“자신 검증하는 야당에 정당해산 거론…국민에 대한 도전”제넨셀 임상 승인 로비 의혹 겨냥…“국민 심판대에 올릴 것”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요건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국민의힘 해산이 아니라 본인의 후보직은 물론 의원직 사퇴를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2026-09-14 16:44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수사·기소 분리 적극 공감"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 개혁의 대원칙에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냈다. 14일 오후 김 후보자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1층 로비에서 도어스태핑을 열고 "제가 몸담았던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2026-09-14 16:09
김민석 “공소청 안착 점검할 별도 TF 곧 구성”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검찰개혁이 후퇴하지 않도록 당 차원의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4일 강원 춘천 강원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과 검찰개혁이 역행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공소청 안착을 점검하기 위한 당 차원의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추진

2026-09-14 12:39
김승원, 이 대통령 사건 '법령 따라 처리'…직접수사권 폐지 입장 유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을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장관 취임 후 이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법령과

2026-09-12 13:23
정산주기 60일→35일⋯직매입 유통사 자금·발주 부담에 ‘긴장’

직매입 비중 높을수록 운전자금 부담 커질 가능성업계 “업태·거래구조 다른 만큼 세부 보완 필요”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직매입 비중이 높은 유통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막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유통

2026-09-10 16:29
주병기, 대규모유통업법 법사위 통과에 “안착하면 예외조항 다시 고칠 수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련 “법이 통과된 뒤 몇 년 동안 문제없이 잘 운영되면 예외조항을 다시 개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주 위원장은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따른 부작용과 예외조항 악용 가능성에 관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26-09-10 09:29
법사위, 김승원 인사청문회 15일 개최…증인 채택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5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따지기 위해 사건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은 미뤄졌다.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출석

2026-09-09 11:49
김민석 "한동훈 문건, 유출자 있다면 의법조치…청문회와 별도 추적"

공소청 개편 "기득권 과도함 국회서 살펴볼 필요""전북대 서울대 10곳 선정 확신…조기 발표 권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내부 문건 공개 논란과 관련해 "철저하게 사실 진상을 확인하고 관련 유출자가 있다면 의법 조치를 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9일 전북 전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2026-09-09 10:05
국힘 “김승원 의혹, 신약 청탁 넘어 권력형 게이트…지명 철회해야”

박충권 “청문회 앞두고 여당 법사위원에 전화…검증 대상자가 선처 구해”제넨셀·세종메디칼 관련 의혹 제기…“3만여 소액주주 피해까지 규명해야”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신약 청탁 의혹이 주가조작과 기업 사냥 의혹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김승원 후

2026-09-09 09:29
국힘, 김승원 ‘낙마 1순위’ 정조준…공소취소·임상청탁 총공세

정점식 “청문회 받을 자격도 없어”…즉각 지명 철회 촉구金 “공소취소 지휘 생각 없어…임상시험 건은 공익적 민원” 반박 국민의힘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이번 개각의 ‘낙마 1순위’로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전력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까지 더해 15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명 철

2026-09-05 07:00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15일 개최…재산 6억8509만원 신고

법사위 9일 실시계획서 채택…공소취소·검찰개혁 등 쟁점 전망배우자 수원 아파트 전세·분양권 보유…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전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자녀 명의로 총 6억850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검찰개혁 방향 등을 둘러싼 여야

2026-09-04 11:23
법사위, '특조위 활동 1년 연장' 이태원참사 특별법 개정안 의결

본회의 통과 시 2027년 9월까지 활동…송두환 "최선 다해 임무 완수"與 간사에 김의겸 호선 선임…선임 과정서 과거 논란 두고 여야 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

2026-09-01 20:41
한병도 "정기국회는 대도약 골든타임…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6개 부처 장관 청문회 추석 전 마무리 방침예산안 3일 국회 제출…여야 정책위 오늘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추석 전에 마치기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금지, 물가 안정 등 민생 입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2026-09-01 10:47
與 “법사위 현안질의,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개최 않기로”

더불어민주당은 31일로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열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예정됐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

2026-08-3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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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5달러에 유언장 맡기는 미국…한국, 실현 가능성은?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을 법원에 맡기고 사망 후 상속인에게 보관 사실을 알려주는 제도가 한국에도 도입될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이미 23개 주가 유언증서를 공공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자필 유언의 분실과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다시 국회에 제출됐다. 3일 국회도서관의 ‘미국의 유언증서 공적 보관 관련 입법례’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2026-08-03 16:00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0년만에 인구전략기본법 ‘개편’

국회 복지위, 지난달 29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결 지역별 인구 불균형·가구형태 다양화·인구 국가 간 이동 내용 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인구전략위원회 개편, 규모 40명으로 확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 20년 만에 ‘인구전략기본법’으로 전면 개편되는 수순에 들어갔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 위기에 대응

2026-05-02 06:00

넥스블록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6 08:46
토큰증권·원화 스테이블코인·크립토… 삼각구조 없인 시장도 없다

SEC 승인으로 토큰화 ‘실험’ 넘어 인프라 단계 진입국내 STO 논의, 비정형 자산에 쏠린 구조적 한계토큰증권·스테이블코인·유통 인프라 ‘삼각구조’ 필요 미국 증권 당국이 블록체인 기반 주식 토큰화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결제·청산 인프라 혁신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도 토큰증권(STO)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시장 성장

2025-12-16 09:01
한국은행ㆍ금융위의 견해 차…가상자산 제도 공백 메워야

스테이블코인 핵심 쟁점 여전2단계 법안 처리 시점 주목과세·STO·시장 인프라 등 주요 제도 공백 누적2026년 대전환 예고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가 비공개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2단계 법안 핵심 쟁점 조율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외에 과세·STO 등 남은 제도적 공백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내년이 시장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

2025-12-12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