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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넘은 짓 하지 마라"...'재판 인권침해' 진정 접수 10년간 800건 넘어

2015~2024년 재판 관련 인권침해 진정 접수 825건...年 80건 ↑ "30~40명이 있는 법정 안에서 판사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라고 하더니 '주제넘은 짓을 했다'며 수차례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 17진정0966700 결정) "판결문을 발급받으러 법원에 갔는데 '비정규직 철폐' 문구가 적힌 '몸자보'(대자보 조끼)를 입었다는 이유

2026-04-19 11:17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첫 재판…김건희 일가 측 “부탁 개연성 없어”

김건희 여사 일가와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 일가가 청탁과 특혜를 통해 수십억원대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 김 의

2026-04-17 18:55
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해"⋯노동절 출근하면 임금 2.5배 外 [오늘의 주요뉴스]

백악관 "휴전 연장 요청 안해"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이란과의 종전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휴전 연장을 공식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우리는 협상과 회담에 매우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7일 2주간 휴전에 합의했고, 휴

2026-04-16 10:14
포스코 vs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최종안 두고 '온도차'

이달 말 공시 로드맵 최종안 공개…스코프3·공시대상 온도차 포스코 “단계적 도입” 국민연금 “대상 확대·시기 앞당겨야” 금융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갔다. 산업계와 투자자 간 공시 도입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입장차가 뚜렷해 최종안에 어떤 요구가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6-04-16 07:51
미국은 법정에서 영업비밀 공개하기도...법조계 "알음알음 판결문 구하는 문화 없애야" [닫힌 판결문 ③]

해외는 원칙적으로 판결문 공개…한국은 '영업비밀' 폭넓게 인정 전문가들 "어떤 영업비밀인지 알 수 없어...접근성 개선해야" 본지가 취재한 구글 사건을 비롯해 국내에서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판결문 열람이 제한되는 사례가 이어지지만, 해외에서는 원칙적으로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제 미국 연방대법원은 선고 24시간내에, 영국 대법원은 일

2026-04-16 05:00
'소녀상' 모욕한 美 유튜버, 결국 징역형⋯혐의 모두 유죄 "법정 구속"

‘평화의 소녀상’에 입을 맞추는 등 한국에서 각종 기행을 벌인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27·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경범죄처벌법 위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 영상 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했다

2026-04-15 21:20
에이전틱 AI 확산에 카드 결제망 우회 가능성⋯수수료 구조 흔드나

비용 비효율 인식→대체 결제 경로 선택 가능성“실제 확산 속도 및 제도 수용 여부 지켜봐야” 에이전틱(Agentic) AI의 진화가 글로벌 지급결제 시장의 ‘결제 경로’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자율성을 갖춘 AI가 결제 수단까지 직접 선택하게 되면, 수수료를 떼는 카드망 대신 스테이블코인 같은 저비용 통로를 택해 기존 네트워크를 우회할

2026-04-15 15:21
서울교통공사, 무임 수송 손실 5761억 국비 보전 요청…“코레일 수준 보전 필요”

서울교통공사가 무임 수송 손실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정부 관계 부처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수준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사는 최근 기획예산처,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부에 공문을 보내 무임 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법제화와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무임 수송으로 인한 도시철도 경영 악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지만

2026-04-15 09:36
尹 부부, 9개월 만에 첫 법정 대면…김건희 증언 거부 속 30분만에 종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재판에서 처음으로 법정에서 마주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의 대면이었지만, 김 여사의 증언 거부로 신문은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2026-04-14 16:50
김민석 “지방선거 50일 앞, AI 가짜뉴스 범죄 무관용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는 14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생성형 AI 기반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확산이 선거 공정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선거는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민주적 절차”라며

2026-04-14 16:46
“나 대기업 상무인데…” 사칭 꼼수 부리는 보험 '브리핑 영업' 주의보

보이스피싱 닮은꼴 접근… 중소기업 타깃 기망 영업법정교육 빙자해 상품 권유, 불완전판매 넘어 조직적 금융사기 우려금감원 “과거 무더기 제재 사안, 설명회 가장한 보험 권유 주의해야” 화장품 업계 종사자 A씨는 최근 황당한 전화를 받았다. 자신을 화장품 제조 대기업 상무이사라고 소개한 남성은 “그간의 협력에 감사하다”며 “산업은행 요청인데, 직원 대상 적

2026-04-14 15:19
또 선서 거부한 박상용…이화영 "수원지검 조서 100여 건이 허위"

박상용 검사 두 번째 선서거부, 특위 '퇴장' 조치이화영 "면담보고서 무더기 조작…서울고검 감찰서 확인"불출석 김성태엔 동행명령장…김영남 전 부장 "몰랐다" '연어 술파티' 의혹의 당사자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두 번째 국정조사장에서도 선서대에 오르길 거부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수원지검이 만든 면담보고서와 조서 가운데 수십 건에서

2026-04-14 14:45
[속보] 김건희, 尹 재판 증인 출석…부부 법정 첫 대면

[속보] 김건희, 尹 재판 증인 출석…부부 법정 첫 대면

2026-04-14 14:17
공급 속도 높인다⋯노후주택단지 단독 주택단지 재건축진단 규제 완화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일인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적 제약을 완화해 사업 착수를

2026-04-14 13:20
'공실 대란' 지식산업센터 살린다… 서울시, 입주 업종 늘리고 규제 완화

‘공실 대란’을 겪는 지식산업센터 활력을 되찾기 위해 서울시가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하고 지원시설 규제를 완화한다. 14일 서울시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해소와 실수요 기반 입주 환경 조성을 위해 업종 제한 완화와 시설 구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시내 일부 지식산업센터는 공실률이 절반을 넘어서거나 가격이 급락하는 등 시장

2026-04-14 11:15
尹 부부 법정서 첫 대면...김건희, 오늘 ‘명태균 재판’ 증인 출석

같은 법정 대면은 처음…尹 구속 이후 9개월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과는 구속 이후 약 9개월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서 만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증인

2026-04-14 09:45
김건희 "尹, 비상계엄 관련 사전 언급 없었다"…법정서 첫 진술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전에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김 여사가 비상계엄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

2026-04-13 20:03
신현송 "스테이블코인 도입 찬성⋯중앙은행 CBDC가 중심돼야"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원칙적 찬성⋯화폐 신뢰 유지가 중요""정부 추경 효과에 성장률 0.2%p ↑⋯중동발 물가 이슈 주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찬성하면서도 주체는 은행권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화폐 도입 대한 금융당국과 한은의 기조와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2026-04-13 16:01
"간편결제가 뭔가요" 가난할수록 현금 많이 쓴다...고령층도 '현찰' 선호

6070 이상 고령층 및 저소득층 현금 비중 높아⋯현금 보유도 유사현금없는 사회 10명 중 8명은 '부정적'⋯"현금사용선택권 도입해야" 간편결제 보편화에도 저소득가구와 고령층을 중심으로 현금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달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현금 사용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현금 없는 사회’가 가속화되는 상황에

2026-04-13 12:09
공인중개사협회, 가격 담합 근절 나선다…전국 전수조사 착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일부 공인중개사의 가격 담합 논란과 관련해 전국 단위 전수조사에 착수하며 자정 활동을 강화한다. 협회는 최근 제기된 중개업계 담합 의혹을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전국 조직을 활용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개 시·도회와 256개 시·군·구 지회를 통해 진행된다. 친목 모임 등을 통한 가

2026-04-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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