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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은행 이자수익 증가 비판, 혁신 부족하다는 지적"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9일 "저축의 범위가 투자로까지 확대되는 것에 맞춰 금융도 끊임없이 혁신해야 한다"며 "최근 은행 이자수익 증가에 대한 비판도 궁극적으로는 금융이 과연 충분히 혁신적인가에 대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제9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 금융시스템이 더 나은 금융, 더 넓

2024-10-29 10:30
SH공사 "장기전세, 10년간 시민 주거비 3.6조 절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장기전세주택이 10년간 주거비 3조6000억 원을 아끼는데 기여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다. 29일 SH공사는 장기전세주택 전체 단지 평균 보증금은 시세 6억 원의 절반 수준인 2억8000만 원으로 가구당 연간 1200만 원의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가구로 보면 연간 3680억 원, 10년 기준

2024-10-29 10:12
[피플] 교정 유공자 43명 포상…尹 대통령 “대한민국 교도관,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모범수 900여명 가석방…박성재 법무장관 “과밀수용 완화” 우리 모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숨은 영웅, 대한민국 교도관’에게 그에 걸 맞는 책임과 예우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과천 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에 영상 축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매년 10월 28일로 지

2024-10-28 16:00
우즈벡 여성, 남편 살해에도 정상 참작된 이유는

가정 폭력ㆍ학대 벗어나기 위해 살인 저질러범죄 발생 비율서 남녀 격차 확연하게 차이 한 우즈베키스탄 여성이 최근 남편을 살해했지만 정상 참작을 인정받았다. 해당 사건의 목격자인 시아버지가 법정에서 그녀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는 “7년 동안 아들은 며느리가 평화롭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며 “아들이 며느리를 너무 심하게 때려서 내가 말리면 나도 폭행

2024-10-26 16:00
'명태균'으로 시작해 '김건희·이재명'으로 끝났다…올 국감도 정책은 없었다 [2024 국정감사]

이달 7일 시작해 25일 종료된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명태균’으로 시작해 ‘김건희’·‘이재명’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지연 사안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 반복되면서 정책은 실종되고 정쟁만 남은 국정감사였다는

2024-10-26 08:00
檢 ‘김여사 불기소’에 법사위 종합국감서 야당 再공세

野 “검찰, 사법정의 질서 흩트리고 한국 주식시장 교란시켜”검찰총장 “도이치 사건 항고 제기 예정…법과 원칙 따를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1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의 행위를 알았을 가능성을 뒷받침

2024-10-25 17:22
"가산자산 악용한 탈세 막는다"...정부, 외환거래법 개정 추진

최상목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늘어…마약·도박 자금 세탁 등 사례 증가"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부과, 한은에 거래내용 보고 의무화 예정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 규정..."화폐로 인정한 건 아냐"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등 가산자산을 악용한 탈세와 범죄를 막기 위해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에

2024-10-25 13:33
오늘부터 210개 병원에서 서류 없이 실손 청구 "의료기관 순차 확대"

오늘부터 210개 병원에서 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금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정부는 순차적으로 참여 병원을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구 전산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실손청구 전산화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가동된다. 현재까지 총 4223곳 요양기관(병원 733곳, 보건소 3490곳)이 참여를

2024-10-25 11:00
"잘못하긴 했지만…" 전 여친과 성관계 몰카 아이돌 래퍼, 항소심서 선처 호소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래퍼가 선처롤 호소했다. 24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형사부(항소)(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래퍼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대단히 잘못됐고 처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라면서도 “변호인의 입

2024-10-24 18:15
'공수처 통신조회' 국가상대 손배소, 2심서도 패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무차별 통신조회 등 사찰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공수처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판사)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변호사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0-24 15:01
세정제 구매 강요ㆍ리모데링 비용 전가…파파존스 15억 과징금

가맹점에 필수품목 구입을 강요하고 리모데링 비용을 전가시킨 피자 가맹본부인 한국파파존스(이하 파파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파파존스에 시정명령( 리모데링 비용 지급 명령 포함) 및 과징금 14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2015년 8월~20

2024-10-24 14:32
'전인미답' 오타니, 경매서도 신기록…50호 홈런공 61억 원에 낙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서 사상 첫 50-50클럽에 가입한 오타니 쇼헤이(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50호 홈런공이 경매로 낙찰됐다. 23일(한국시간) 미국 야후스포츠에 따르면 미국 경매 전문 업체 골딘 옥션의 경매에서 오타니의 시즌 50번째 홈런공이 439만2000달러(약 61억 원)에 낙찰됐다. 순수 경매 금액은 360만 달러(약 50억 원)

2024-10-24 11:12
'36주차 낙태' 시술 의사·병원장 구속기로

이른바 ‘36주차 낙태’ 사건과 관련해 임신중단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의사와 해당 산부인과 병원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병원장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심문 과정은 약 1시간 가량

2024-10-23 14:48
'고인 모독 논란' 쇼호스트 유난희, 1년반 만에 복귀

고인 모독 논란으로 CJ온스타일에서 무기한 출연 정지 처분을 받은 쇼호스트 유난희가 1년 반 만에 복귀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유난희는 이달 초부터 롯데홈쇼핑에 게스트로 출연해 패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총 3번의 방송을 진행해 게스트 형식으로 주 1회 출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난희는 지난해 2월 홈쇼핑 생방송 중 생전에 피부질환을

2024-10-23 13:53
법원 국정감사 여야 설전 “이재명 재판지연” VS “수원사건 재배당”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소속 위원들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지연된 것을 주로 문제 삼았다. 이 대표는 현재 4개의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데, 그중 가장 빠르게 진척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

2024-10-22 15:39
브릭스 등에 업은 푸틴, 달러 패권 흔들기 본격화하나

22~24일 브릭스 정상회의 열려푸틴, 국제공동결제시스템 '브릭스 브릿지' 등 언급1년 안에 서방 제재 회피 결제시스템 구축할 듯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22~24일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수도 카잔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이번 회의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미국 달러 패권 흔들기의 전초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20일(현지시간)

2024-10-21 16:09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노인회장 취임…"노인 연령 65세→75세로 상향해야"

"65세는 기력이나 통찰력, 어느 면에서든 노인이라고 하기엔 이릅니다. 노인의 나이를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합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1일 대한노인회 회장 취임식에서 한 말이다. 앞서 건설업계 최초로 '1억 원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온 그가, 이번엔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 노인

2024-10-21 14:23
손경식 경총 회장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개혁ㆍ규제개선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고, 노동개혁과 규제개선의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및 김형동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비롯해 의원 8명이 참석했다.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해 회장단 17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국회에서 법제도 개선이 여의치 않

2024-10-21 11:00
생산성본부, 기업회생 성공률 높인다…생법회와 기업회생제도 발전 세미나

한국생산성본부(KPC)가 기업회생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기업회생법정관리사회(생법회)와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KPC는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생법회와 '기업회생제도의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KPC는 한국의 기업회생제도 발전을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세미나를 개최, 기업회생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

2024-10-21 10:57
추경호, 與대변인 ‘오빠’ 논란에 “민주당 좋아할 일...언행 신중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대변인이 자신의 배우자를 ‘배 나온 오빠’로 지칭했다가 김건희 여사 조롱 논란이 일자 20일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인들의 말의 무게는 천금과 같다”며 “원내, 원외 무관하게 우리 당의 인사들은 공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책임 있

2024-10-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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