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불법 대부업체 합동단속 실시

정부는 오는 25일부터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태스크포스(대책본부, 이하 TF)’팀을 주축으로 불법대부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별 집중단속은 TF팀에 속한 검·경, 지방자치단체, 국세청, 금감원 등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되며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 및 법정이율초과행위, 불법채권추심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특별단속결과 밝혀진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 조치와 함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을 적용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사례 중 국민행복기금 피해구제 대상자에 대해 국민행복기금의 구제절차를 이용한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