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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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국비연수 뒤 사표⋯외교관 ‘먹튀 퇴직’ 논란

국비 지원을 통해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 법정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외교부 공무원들로부터 최근 3년간 3억원이 넘는 연수비가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국외훈련 후 의무복무 기간을 이행하지 않아 연수비 반환 처분을 받은 외무공무원

2026-09-05 10:53
[K·IP 'ONE'터치] 국경을 넘는 저작권,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할까

강윤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콘텐츠가 국경을 넘나들면서 창작자의 국적, 창작지, 권리가 거래된 곳, 실제로 이용된 곳이 제각기 다른 사건이 늘고 있다. 이런 사건에서 검토의 실마리를 잡으려면 준거법부터 정해야 한다.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거래관계에서 생긴 분쟁이고 계약서가

2026-09-05 10:00
‘LG家 상속분쟁’ 2심 시작...비공개로 진행

구광모 측 “특별한 이야기 없어”...세 모녀 측 “1심과 달리 판단돼야”첫 변론준비기일 비공개 진행…다음 기일 11월 27일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 회장의 모친과 여동생들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8-3부(임종효·최은정·오영상 고법판사)는 4일 오후 4시 故(고) 구본무 LG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2026-09-04 17:49
‘계열사 자료 허위제출’ 정몽규, 첫 재판서 혐의 부인…“친족 회사 주식 없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몽규 HDC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정 회장 측은 자신이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친족 소유 회사를 HDC 기업집단에 포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며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

2026-09-04 14:52
FIFAㆍUEFA 갈등 법정으로⋯FIFA “UEFA가 비방 캠페인”

국제축구연맹(FIFA)과 유럽축구연맹(UEFA)의 갈등이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UEFA가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의 월드컵 상업권 투자 계획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서자 FIFA는 이를 ‘비방 캠페인’이라고 반발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FIFA가 미국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UEFA가 FIFA와 인판티노 회장을 상대로 “비방 캠페인”을

2026-09-04 11:01
공수처, ‘접대 의혹’ 지귀연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뇌물수수는 불기소

변호사 2명에 청담동 주점서 409만원 상당 향응 받아“재판부 수임 사건 없어”…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주점 접대 의혹’을 받아온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접대와 재판 업무 사이 대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026-09-04 10:30
추미애 "도지사실 문 언제나 열려"…5분발언까지 직접 답한 첫 도정질문

원고를 읽다 멈췄다. 1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첫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나선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준비한 재정 설명만 읽고 내려오지 않았다. 앞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며 현안에 직접 답했다. "도의원님 여러분과 저는 바로 도민께서 직접 뽑아준 선출직이기 때문에 굳이 칸막이를 만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2026-09-04 10:02
19일 청년의 날 기념식 2년 연속 청와대서…19~34세 참석자 모집

정부가 올해 청년의 날 기념식을 2년 연속 청와대에서 개최한다. 기념식에 참석할 청년도 공개 모집한다. 국무조정실은 9월 19일 청와대에서 ‘2026 청년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기본법상 청년에 해당하는 19~34세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6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청년의 날 공식 홈페이지나 청년정책 통합

2026-09-04 09:24
전남광주 학교운영위, 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철회 촉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들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에 반대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3일 영암에서 제2기 정기회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과 전남·광주 학교운영위원회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개편 움직임에 우려를 표명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공동 서명

2026-09-04 08:50
외부 인프라 사고는 이용자 피해로⋯ 규제 미비 파장 커질라[가상자산인프라, 구멍난 규제]②

지갑·노드·AML 시스템 외부 의존…장애·해킹 피해 VASP로 전이금융권은 수탁업체 자료요구·직접조사…가상자산업권은 별도 근거 부재DAXA 자율점검 강제력 한계…법정협회·수탁업체 감독 근거 마련 과제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지갑·키 관리부터 클라우드, 노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까지 외부 전문업체에 맡기고 있지만, 가상자산업권의 일상적인 감독·검사는 사

2026-09-04 05:00
티빙, 취약점 알고도 관리 부실…늑장 신고로 대응도 ‘미흡’

최주희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구체적 책임 방안은 언급 안 해정부 보안인력 4명·공시 9.4명…“외부 인력 포함 여부 차이”탈퇴 고객도 보상 받으려면 재가입…이달 24일 내 신청해야 티빙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경영진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2024년 모의해킹 당시 유출 원인으로 지목된 접속키 노출 취약점을 발견하고

2026-09-03 18:39
손오공, 임시주총 안건 전원 가결…결손금 전액 해소로 배당가능 구조 완성

코스닥 상장사 손오공이 정관상 사업목적을 전면 재편하고 결손금 보전 안건을 가결하며 모빌리티·AI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과 재무구조 정비에 속도를 낸다. 모빌리티를 사업목적 최우선 항목으로 배치하고 AI·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별도 그룹으로 신설하는 한편, 별도기준 850억원의 결손금도 해소했다. 손오공은 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정관 변경과 결손금 보

2026-09-03 15:06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76건…금감원 “법정기한 준수해야”

9사 감사인지정·67사 경고·주의법규 미숙지·기한 착오 등 위반 증가 금융감독원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가 늘었다며 기업과 감사인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감사전 재무제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사례는 총 76건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전부 미제

2026-09-03 14:44
미국 정부, NYT 소송서 오픈AI지지⋯“언론기사 AI 학습은 공정이용”

“저작물 학습 고도의 변형적 이용”AI 경쟁 뒤처지면 국가안보 위협”사용료 의무화 시 빅테크 과점 우려 미국 정부가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AI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언론 기사를 AI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A

2026-09-03 13:27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환율 흔들라⋯한은 "방파제부터 쌓아야"

'폐쇄형' 한국, 환율 영향 미미⋯'개방형' 브라질 통화가치 ↓"법인·외인 개방 시 충격 불가피⋯원화 국제화로 완충해야" 바이낸스 등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특정 법정통화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지원될 경우 코인 시장의 수요 충격이 전통 외환시장으로 전이돼 환율 상승(통화가치 절하)을 유발한다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국내 시장이 개인 거래 속 환

2026-09-03 12:00
60마리 정원에 158마리…장흥군 동물보호센터 관리 부실 확인

장흥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적정 수용 규모를 초과한 동물 수용과 분리 보호 미실시, 법정 보호공고 누락 등 관리 부실 정황이 확인됐다. 정부는 보호동물에 대한 긴급 구호에 나서는 한편 전국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를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SNS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장흥군 동물보호센터 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해 1일 전

2026-09-03 11:31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인가 고비 넘어...정상화 시험대 올랐다

“회생계획 성실히 수행...채권변제 노력이 제일 중요”영업 정상화‧자가점포 매각‧인수합병(M&A) 등 과제 남았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의 큰 고비를 넘겼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표결한 결과 가결되자 이를 즉시 인가했다. 이에 따라 계획안에 따른 변제도 시작된다. 실질적인 정

2026-09-02 18:14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채권자 75.9% 찬성 [상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에 들어간 지 약 1년 6개월 만으로,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회생절차도 종결 수순을 밟게 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일 오후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표결을 진행한 결과 회생계획안이

2026-09-02 17:34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중소상공인·스타트업계 잇따라 반발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중소상공인과 입점업체 단체들이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대폭

2026-09-02 16:41
교육감들 “교부금 증가폭 부풀려져”⋯적극 대응 예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 내년도 교부금이 10.1% 늘어난다는 정부 설명과 달리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실질 증가율은 3.2%에 그친다며 정부가 교육재정 상황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전제로 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6-09-02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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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알기 쉬운 생활금융③] 자녀 전세자금 1억 원 보태주려는데…. 증여세 내야 할까

60대 A 씨의 자녀는 최근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둔 돈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다. 은행 대출을 받아도 돈이 부족하자 A 씨 부부는 고민 끝에 1억 원을 보태주기로 했다.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전세금인데, 부모가 이 정도 보태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전세보증금 지원도 증여에 해당하는지 따

2026-09-03 06:00
65세 정년의 그늘, 중장년은 이미 53세에 일터 떠났다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상당수 중장년은 정년에 도달하기 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연장의 혜택이 대기업 정규직에 집중되지 않도록 재취업 지원과 일자리 질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미래연구원의 ‘정년연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의 조건과 정책

2026-09-02 16:28
日, AI로 조사 자동화 “요양등급 판정 빨라질까?”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고령자의 요양 필요 정도를 판정하는 업무의 처리 기간을 줄이는 실험에 나섰다. AI가 요양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문조사 기록을 정리하고 오류를 찾아내 조사원의 행정 업무를 줄이는 방식이다. 일본 미야자키현 미야코노조시는 IT기업 그라퍼(Graffer)와 함께 요개호 인정(돌봄 필요여부 확인) 조사

2026-09-01 07:00

넥스블록

[비트코인 인사이트] 8만달러 회복∙∙∙현물 수급에 거시 논리까지 겹쳤다

원화 기준 1억1113만원, 24시간 2.38% 올라 7일 상승률 9.36%비트코인 도미넌스 59.31%∙CMC 공포탐욕지수 82로 위험선호 확대美 부채 40조달러와 달러 약세 우려 속 15만달러∙30만달러 전망 부각 비트코인이 8만달러선을 되찾으면서 시장의 중심축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쏠리고 있다. 현물 ETF 자금 유입과 숏 포지션 청산이 맞물린 데다

2026-08-28 10:27
[단독] 앱 막힌 쿠코인, 한국 웹 이용자 원화 P2P 주문 가능

한국 KYC 계정으로 KRW-USDT P2P 주문 생성…카카오페이 결제 단계까지 진입FIU “쿠코인 미신고 사업자로 수사의뢰·웹 접속 차단 요청”앱 차단에도 웹 거래 기능 유지…방미심위 심의 전 규제 공백 노출 국내 금융당국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로 수사의뢰하고 접속 차단까지 요청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쿠코인(KuCoin)에서 한국 이용자가 원화(KR

2026-08-26 17:49
[타이거리서치] “AI 에이전트 결제, 광고 대체할 새 수익 인프라 될 것”

배너광고 대신 데이터 직접 과금 구조 부상∙∙∙극소액 자동결제엔 스테이블코인∙x402 주목소비자 도입률 7.7~11% 수준, 기업 상용화도 0.0002%∙∙∙아직 초기 단계단가 하락 불가피에도 호출량 급증이 총시장 확대 견인∙∙∙표준∙보안 다질 시점 타이거리서치는 21일 발간한 ‘AI 에이전트 결제, 필연적으로 마주할 미래’ 리포트에서 AI 에이전트가 웹

2026-08-26 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