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10,000건

최신순 정확도순

[생활 속 법률 - 상속] 부동산 팔면 유언도 사라질까

“내 집은 장남에게 더 많이 물려준다.” 한 아버지가 자필 유언장을 남겼다. 여러 자녀 중 특정 자녀가 오랫동안 부모를 돌본 사정을 고려해 법정상속분과 다른 비율로 부동산을 상속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그 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진행되면서 아버지는 생전에 그 부동산을 조합에 매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다. 상속이 개시되자 예상치 못한

2026-07-18 07:00
서울 근로자, 주 52시간제 이후 삶의 질 뛰었지만…"법정 상한제만으론 한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삶의 질과 건강 행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지만, 실질적인 근로 시간 감축 효과는 근로 형태에 따라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근로시간 상한 설정만으로는 장시간 노동 감소 등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서울연구원 ‘서울시 임금근로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경험

2026-07-18 07:00
“통합돌봄에 간호조무사 명시해야”…창립 53주년 맞아 제도 개선 촉구

“통합돌봄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대학교육 인정!” 1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3주년 기념식 행사장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은 분홍색 손팻말을 일제히 들어 올리며 구호를 외쳤다. 무대 앞에는 ‘간호조무사는 대한민국의 필수 간호인력입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렸고, 행사장 곳곳에서는 간호조

2026-07-16 14:06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으로 기금 조성한다…“신고포상금제도 도입”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과징금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늘어나는 현 상황을 반영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 제재의 실효성도 높인다. AI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2026-07-16 11:27
[노트북너머] 베일 벗은 ESG 공시, 이제 기업이 답할 차례

“내부에서 ‘양치기 소년’ 소리는 안 듣게 돼서 다행입니다” 한 상장사 ESG 담당자는 최근 발표된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이렇게 평가했다. 공시 대상이 늘고 법정공시로 전환되면서 소송 리스크 등 새로운 부담은 남았지만, 적어도 언제·누가·어떤 방식으로 공시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걷혔다는 얘기다. 금융위원회는 202

2026-07-16 06:00
[단독] 국방규격에 민간업체 특허 들어간 줄 모른 방사청…10년 넘게 업체간 공방만 [K5 방독면 규격 분쟁 ②]

법조계 “국방규격 개정 등 근본해결책 찾아야” K5 방독면을 생산해온 한컴라이프케어, SG생활안전이 10년 넘게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배경에는 방위사업청이 2014년 한컴라이프케어의 특허가 포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국방규격을 제정했던 근본적인 과실을 범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규격은 유사시 무기의 품질을 보증하고 전투

2026-07-16 05:00
감세 끝…국산차 값 최대 143만원 올랐다 [개소세 환원, 車시장 흔든다]

개소세 3.5%→5% 환원…그랜저 73만원·팰리세이드 88만원 인상고가 모델은 최대 143만원↑…전기차는 연말까지 감면 유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조치가 종료되면서 이달부터 국산차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개별소비세율이 기존 3.5%에서 법정 기본세율인 5%로 환원되면서 인기 내연기관 차량은 수십만원, 고가 모델은 최대 143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했다.

2026-07-15 17:38
“야간엔 간판 불 끄고 무인자판기 쓸 판”...최저임금 인상에 한숨 깊은 편의점주들[르포]

시간당 1만700원 최종 결정, 3년 만에 3%대 인상에 인건비 부담 ↑편의점주들 “야간 무인화·근무 교대 축소…결국 사람 자르는 수밖에”그늘진 대학가 편의점…법정 시급 미준수, 주·야간 1만원 미만 여전해월급제 도입해 최저임금 피해...65세 이상 2시간 '쪼개기 알바' 만연 “솔직히 1만원을 넘긴 시점부터 매달 숨이 막혔는데, 여기서 또 오르니 이제는

2026-07-15 16:00
소아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재상승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크게 감소했던 ‘소아 침습성 A군 연쇄상구균’ 발생률이 방역 완화 이후 빠르게 늘어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확산이 보고된 ‘M1UK 계통’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돼, 중증 감염 발생과 균주 변화를 함께 추적하는 국가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15일 분당서울대병원은 이현주·김

2026-07-15 10:52
안철수 "한동훈 창당 땐 '여의도 렉카' 배제해야…사지로 몰아갈 수 있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창당 하신다면 친한(친한동훈)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길 권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의원, 창당할 때 친한계 '여의도 렉카'들은 배제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차분히 상황을 지켜봤다"며 "아니나 다를까 한 의원의 대

2026-07-15 10:16
금융기관, 채무자 몰래 소멸시효 연장 못한다…공시송달 특례 폐지

지급명령 통한 기계적 시효 연장 차단…상각채권도 첫 시효 도래 때 원칙적 완성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공시송달 특례가 폐지된다. 상환 능력이 희박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기계적으로 시효를 연장해 장기간 추심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

2026-07-15 10:02
‘비화폰 전달’ 김용현 항소심 시작…박종준 증인 채택 놓고 공방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 김민아 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쟁점과

2026-07-14 17:30
‘병역법 위반’ 송민호, 관리책임자 재판 증인 출석⋯“죄송합니다”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세 번째 공판을 열고 송민호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원에 나온 송민호는 “관리자가 편의를 봐줬다는 사실을 인정하느냐”, “오늘 법정에서

2026-07-14 15:43
삼성전자, 사내 주택대출 '면적 제한' 완화 검토…광주 등 사업장 지역 제외

삼성전자가 무주택 임직원을 위한 사내 주택자금 대출 제도에서 광주 등 일부 사업장 소재 지역에 대해 주택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사업장의 주거 여건을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노동조합과 사내 주거안정 지원 대출 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을

2026-07-14 13:53
작년 하반기 대기업 하도급대금 90조 육박…현금성결제비율 98%

공정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점검 결과 지난해 하반기 대기업 집단의 하도급 대금 지급액이 9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결제 비율은 84%, 현금성 결제 비율은 98%를 웃돌았다. 하도급 대금은 대부분 법정 지급 기간의 절반인 30일 내 지급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5년 하반기 하도급 대금

2026-07-14 12:00
내년 최저임금 오늘 판가름⋯노사 690원 격차 막판 줄다리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짓기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14일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한다. 앞서 열린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9차 수정안으로 시간당 1만1220원과 1만530원을 각각 제시했다. 당초 최

2026-07-14 10:32
제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출범…민관 협력으로 지역문화 정책 강화

지역문화 현장과 정부 잇는 소통 창구 역할 본격화청년·AI·관광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참여 확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문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청년 인사를 포함한 ‘제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지역문화 정책의 방향을 논의한다. 14일 문체부에 따르면

2026-07-14 10:01
문페이, 주요 AI 어시스턴트에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연결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및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문페이(Moonpay)는 앤트로픽의 인공지능(AI) 어시스턴트 ‘클로드’와 가상자산 온램프 서비스를 연동했다고 14일 밝혔다. 온램프는 법정화폐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AI 어시스턴트가 정보 탐색과 의사결정의 주요 접점으로 자리 잡으면서 대화형 환경 안에서 실제 거래까지 연결

2026-07-14 09:54
‘마약 집행유예’ 유아인, ‘호프’ VIP 시사회 포착…복귀설 재점화

마약 투약 혐의로 활동을 중단한 배우 유아인이 영화 ‘호프’ VIP 시사회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연예계 복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유아인이 전날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 VIP 시사회에 참석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2026-07-14 09:26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SK하이닉스 ADR 9% 급락 外 [오늘의 주요뉴스]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와 연안을 오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를 재개하고, 해협을 지나는 민간 선박 화물 가치의 20%를 안전보장 통행료로 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달 이란과 종전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해제했던 대이란

2026-07-14 09:06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윤나래의 세대읽기] ‘49세’ 청년인데, 50대는 퇴직자?

‘영크크’를 아는가. 아이돌 그룹 코르티스의 노래 제목 ‘YOUNGCREATORCREW’를 줄인 말이다. 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 표현은 최근 유행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르는 말로 퍼졌다. 반대편에는 ‘늙크크’와 ‘올크크’가 생겼다. 최신 밈을 따라가지 못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쪽에 줄을 서야 한다. 40대를 향한 말은 조금

2026-07-06 06:00
정년연장 입법 ‘상반기 무산’, 연내 입법 가능성에 쏠린 눈

당초 상반기 목표 넘겼지만 특위 후속 일정 없어 노동계 “더 미루면 현 정부 임기 내 처리 어려워” 전문가, 매년 1년 연장 등 소득공백 줄이는 새 방안 제안 정년연장 입법안이 당초 목표였던 상반기를 넘기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내 정년연장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2026-07-03 11:05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내 연금은?

A 씨 부부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다. 어느 날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자 아내의 걱정은 커졌다. “혹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앞으로 생활비는 어떻게 하지?” 노후를 준비하면서 매달 연금을 얼마나 받을지 계산하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가족이 어떤 연금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까지 미리 살펴

2026-06-26 08:12

넥스블록

英 금융감독청, 가상자산규제 완화∙∙∙브렉시트 10년, 금융 경쟁력↑

가상자산 공모∙발행∙수탁 요건 명시 등 투자자 보호 목적 토큰 발행사 부담↓, 건전성 규제 기본 틀 유지 방침 “전통 금융 영역으로 가상자산 끌어들이기 전략”로빈후드, 코인베이스 등 美 거래소 영국 진출 움직임 영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영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브렉시트 결정 후 선언부터 지금까지 10여 년이 지

2026-07-13 12:01
바이낸스 2억 달러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위기設 ‘솔솔’

‘영국 내 파생상품 판매 시점 및 규제 적용 범위’ 쟁점MiCA 시행, EU 내 탄탄한 입지 확보 집중 방침 “말 그대로 說∙∙∙영향력 유지할 것” 세계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MiCA 시행에 따른 유럽 내 사업 축소에 이어 영국에서 대규모 소송에 걸리며 위기에 직면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법리스크와 맞물린 결과로 보고 있지만, 바이낸스의

2026-07-07 09:15
월 15억달러 찍은 크립토카드, 아직 일상 금융은 아니다

기존 카드망 올라탔지만 ‘주거래 계좌’는 아직월 15억달러 결제에도 신흥국·특정 서비스 편중 뚜렷시장 승부처는 카드 발급보다 ‘자금 흐름’ 장악 크립토카드 월간 결제 규모가 15억달러를 돌파했지만, 아직 보편적인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결제 규모는 빠르게 커지고 있으나, 특정 서비스와 신흥국 수요에 거래가 집중돼

2026-07-01 1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