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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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상한

국제유가 상승분 반영해 1차 고시 대비 유종별 210원씩 인상물가 부담 최소화 위해 유류세 인하 폭 대폭 확대⋯휘발유 15%·경유 25%조업난 겪는 어민 보호 취지 '선박용 경유' 통제 대상 추가 27일 0시부터 2주간 휘발유 리터(L)당 1934원, 경유 1923원을 상한으로 하는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적용된다.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1차 고시

2026-03-26 20:00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추진…국회 행안위 통과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국회 본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올해 노동절도 쉴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하는 내용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

2026-03-26 15:44
‘철길 수장’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공모 착수…철도사업 관리 역량 시험대

신안산선·GTX 등 주요 사업 진행 중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 국면도 맞물려 전국 철도망 건설을 책임지는 국가철도공단이 이사장 공개모집 절차에 착수했다. 새 이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신안산선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천발 KTX 등 연내 착공·준공이 예정된 대형 사업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과제가 있다. 여기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까

2026-03-26 15:15
헌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능력 인정은 합헌”

재판관 4대5 의견…정족수 미달로 합헌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 진술을 피고인 측 반대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가 제청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중 장애인 피해자 관련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2026-03-26 14:58
국회·기후단체 “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전면 수정해야”

민병덕 의원실·KOSIF 등 기후단체, 기자회견 통해 로드맵 수정 요구 공시 대상 확대·스코프3 유예 축소·법정공시 조기 전환 제언 단체들 "기후·전환금융 등 정책과 정합성 부족" 지적 금융위원회가 공개한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두고 공시 대상과 법정공시 전환 시점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과 국

2026-03-26 11:59
동국홀딩스, 장세욱 부사장 재선임…4차 중기경영계획 수립

동국제강그룹 지주사 동국홀딩스는 26일 서울 중구 수하동 본사 페럼타워에서 ‘제72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장세욱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고 밝혔다. 의장을 맡은 장 부회장은 영업보고를 통해 경영 실적 및 그룹 중장기 방향성, 주주가치 제고 방안 등에 대해 10여 분간 발표하며 주주와 직접 소통했다. 장 부회장은 “현재 ‘동국제강그룹 4차

2026-03-26 10:40
오늘 ‘천안함 피격 사건’ 46용사 16주기

2010년 3월 서해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이 16주기를 맞았다. 조국을 지키다 산화한 46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추모 물결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해군 장병 46명이 전사했고 사건은 남북

2026-03-26 07:01
유은혜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6대 공약에 현장이 화답했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지원 없는 통합은 방치"라는 날 선 진단으로 경기도 특수교육체계의 허점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일반학교 배치율 74.1%라는 숫자 뒤에 가려진 물리적 통합의 민낯을 공개 해부하며 포용교육으로의 질적 전환을 6대 공약에 담아 25일 경기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했다. 공약 발표와 함께 현장 전문가와 장애인단체가 같은 날 잇따라

2026-03-25 17:05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 본격화⋯제도 정비 착수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4일 서울 협회 중앙회관에서 법정 단체 전환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정관 및 윤리규정 개정 등 핵심 과제 수행에 본격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지난달 27일 협회의 법정 단체 전환 근거가 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

2026-03-25 15:44
5월 1일 노동절, ‘전 국민 공휴일’ 되나...달라지는 점 4가지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절은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2026-03-25 14:48
KTR, 태국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구축 돕는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이 태국 정부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에 발맞춰 현지 안전인증 제도 도입을 적극 지원하며 우리 기업들의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돕는 든든한 가교 역할을 수행한다. KTR은 태국의 전기차 충전기 안전인증 제도 도입을 돕고 관련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태국 상무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2026-03-25 13:51
코트라, AI 산업 글로벌화 박차…AI 관련 50개 과제 선정

정부가 선정한 10대 인공지능(AI) 선도 공공기관 중 하나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AI 활용 및 AI 산업 생태계 글로벌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코트라는 강경성 사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코트라 AI 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 설정한 40개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0개 신규 과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위원장

2026-03-25 11:00
'마약왕' 박왕열 필리핀서 국내 송환...李대통령 임시인도 요청 통했다

李, 정상회담서 직접 '마약왕' 인도 요청 필리핀 교도소 수감 중에도 마약 유통 의혹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마약왕' 박왕열이 국내 송환된다. 25일 법무부는 국제 '마약왕' 박왕열 씨를 필리핀으로부터 임시인도 받는다고 밝혔다. 박 씨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다. 임시인도란 범죄

2026-03-25 02:35
USR 디페깅이 다시 소환한 테라 악몽…원화 스테이블코인 담보 설계 시험대

USR 해킹이 드러낸 합성·비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취약 구조테라·루나 재소환…가격 유지장치 신뢰 다시 시험대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 준비자산·상환체계 설계가 핵심 스테이블코인 USR 디페깅(1달러 고정 가치 붕괴) 사태를 계기로 스테이블코인의 구조적 차이에 다시 시선이 쏠린다. 실물 준비자산 없이 가격을 유지하는 구조는 시장 불안이 커질 때 취약성이 빠

2026-03-24 16:29
‘노동절 법정공휴일 지정’ 공휴일법 개정안 국회 소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

2026-03-24 14:28
약물 잔류 사료 만든 직원…대법 “제조업자 아니어도 처벌”

1·2심 유죄 유지…엔로플록사신 ‘불검출 기준’ 위반대법 “제조업자 범위는 사업주로 한정” 동물용 의약품이 잔류된 폐사어로 사료를 제조·판매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직원은 사료관리법상 ‘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사료관리

2026-03-24 12:00
[시론] ‘근로자추정제’ 도입,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일까지 ‘근로자 추정제’에 대한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 추정제란 타인의 사업에 직접 노무를 제공하면(노무제공자)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노무를 제공받은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하는 제도이다. 현재 이와 관련된 6개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2026-03-24 06:00
정수은 상대원2구역 조합장 “공사비·분담금 예측 가능해야”

“시공사 교체, 일정 영향 제한적…7~8월 착공 목표” “조합원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조합이 시공사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구조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정수은 상대원2구역 조합장은 2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는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기존 시공사의 공사비 인상 가

2026-03-23 16:50
박홍근 "노인 무임수송, 서울만해도 손실액 5000억...연령 높여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3일 도시철도 노인 무임소송 제도와 관련해 "노인복지법을 정부·국회에서 만들고 그 부담을 고스란히 지방정부가 가져가고 있다"며 "서울시만 해도 한 해 5000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하고,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기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르신들의 무임승차 관련

2026-03-23 16:00
'컷오프' 뭐길래 정치권 핵심어로…주호영·이진숙 운명은

최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유력 예비후보를 잇달아 컷오프하면서 정치권에서 '컷오프'가 핵심 용어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22일 대구시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배제하고 유영하·윤재옥·이재만·추경호·최은석·홍석준 예비후보 간 6자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앞서 1

2026-03-2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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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출퇴근 시간 65세 이상 지하철 이용 비중, 오히려 10% 밑으로 ‘뚝’

서울교통공사, 작년 한해 시간대별 이용 현황 분석 오전 6시 이전 31.1%→오전 7~9시 7~9%대 수준 낮 시간대에 20%대 머물다가 오후 6~10시 6~8%대 李 대통령 “출퇴근 시간 노인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연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출퇴근 시간대 노인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방안 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실제 서울 지하

2026-03-25 06:00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②] 주택연금 치매 대응 이미 존재 ‘차별성 관건’

주택연금 자체 치매 대응 방안 존재 치매재산관리서비스·주택연금 성년후견 ‘역할 경계’ 명확히해야 정부가 공공신탁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연금 자체적으로도 치매 가입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도 간 차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

2026-03-18 06:00
[칼럼] 신탁, 블루오션을 넘어 넥스트에이징 인프라로

100만 치매 시대, '치매머니'가 경제의 뇌관이 된다 한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다. 205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40%를 넘어선다.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가 2023년 기준 약 170조 원이다. GDP의 7%다. 2050년에는 488조 원으로 3배 가까이 불어날 전

2026-03-09 10:29

넥스블록

삼성증권 “하이퍼리즘, 차익거래 역량 앞세운 디지털 자산 헤지펀드”

시장 비효율 포착하는 차익거래 전략 부각6년 평균 연 25% 수익률 제시수탁·감사·브로커 갖춘 인프라 부각 삼성증권이 디지털 자산 운용사 하이퍼리즘을 두고 가격 방향성에 베팅하기보다 가상자산 시장의 구조적 비효율을 활용하는 시장 중립형 헤지펀드라고 평가했다. 하이퍼리즘은 거래소·체인·파생시장 간 가격 괴리와 펀딩비 차이 등을 수익원으로 삼는 차익거래

2026-03-24 07:56
위믹스, 필리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스 상장

위믹스 재단이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가 필리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스(Coins.ph)에 상장됐다. 입출금은 17일 한국 시간 기준으로 시작됐다. 코인스는 18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필리핀 가상자산 거래소다. 필리핀 중앙은행으로부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VASP), 전자화폐 발행(EMI)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한 사업자이기도 하다.

2026-03-18 08:58
“달러 스테이블코인 확산 시 통화정책 약화 가능성”

토스인사이트, 스테이블코인 3부작 보고서 발간김치 프리미엄 완화 기대⋯그림자 외환시장 확대 우려AML 의무 강화·거래 보고 기준 신설 등 제도 대응 제안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디지털 결제수단을 넘어 통화정책과 외환시장, 지급결제 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 제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확산할 경우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2026-03-05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