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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심신탁 참여 집주인 LTV 70%로⋯양도세 중과 배제 검토 [안심신탁, 파격 지원]

임차인 전세대출 총량관리 제외 요청임대소득세 9%·기금금리 인하도 검토 정부가 '전월세 안심신탁'에 참여하는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높이고, 다주택자에게 붙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차인이 받는 전용 전세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임대인과 임차

2026-08-27 06:00
"주택공급 더 빠르게"…'과천·태릉' 1년 앞당긴 2029년 착공

정부가 과천 경마장, 태릉 골프장 부지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요 사업지인 과천 경마장·방첩사 및 태릉 골프장은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5 08:35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전문가들 “단기 매물 출회 유도할 것”

당국, 17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아파트 주담대 만기연장 원칙적 불허전문가들 “레버리지 투자자 매도 압박에 단기 가격 조정"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막으면서 대출 만기 연장이나 대환으로 버티던 다주택자의 매도 압박이 커져 매물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1일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다주택

2026-04-01 16:16
가계대출 증가율 1.5%로 묶는다…다주택자 매물 출회 압박 커지나

당국, 다주택자 만기연장 막고 총량관리 강화…2030년까지 가계부채 비율 80% 목표주담대 별도관리·월별 관리 도입…수도권 외곽 매물 출회 압박 전망 정부가 수도권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하면서 대출로 버티던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 1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

2026-04-01 11:21
수도권 다주택자, 17일부터 주담대 만기연장 못 한다

다주택자·임대사업자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대상임차인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만 예외 허용 금융당국이 17일부터 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연장을 원칙적으로 막기로 했다. 이미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해온 데서 더 나아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까지 틀어쥐며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투기성 자금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2026-04-01 10:00
세제혜택 받고 전세금 굴려 이자장사…강남 아파트 8채 임대업자 덜미

국세청,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등 15개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강남3구·한강벨트 포함 수도권 집중 점검…전체 탈루혐의 금액 2800억 원 전세보증금으로 이자장사를 하고 사주 일가의 해외여행비와 명품값까지 법인에 떠넘긴 다주택 임대업자들의 변칙 탈세 정황이 드러났다. 임대수입과 이자소득 누락, 사적 경비의 비용 처리, 허위 광고를 앞세운 고

2026-03-30 12:00
비수도권에 몰린 충격⋯HUG 법인 임대보증 사고 사상 최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 부실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2026-01-21 10:32
‘실버스테이’, 고령층 주거 트렌드 이끌까…취지 좋지만 사업성 ‘갸우뚱’

정부가 ‘실버스테이’ 공급을 통해 공공 고령 복지주택의 선진화를 추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세웠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인할 만한 사업성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목표 달성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 2분기 중 우수 공공택지에 실버스테이를 공급할 사업자를 공모한다. 지난해 12월 시범사업으로

2025-02-20 16:11
지난해 HUG 임대보증 사고액 1조6537억…3년 새 40배 급증

지난해 주택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 사고 사고액이 2021년 대비 40배 폭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액은 1조6537억 원, 사고 건수는 8105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고액은 전년(1조4389억 원)보다 14.9%(2148억 원) 늘었다. 개인 임대보증 사

2025-02-18 10:04
新장기임대주택, 전세 대체할 묘책 될까… 업계 “인센티브 모호해 글쎄”

정부가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라는 대체 카드를 내밀었다. 양질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기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유인책이 다소 애매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향' 정책토론회에서는 신유형 장기임대의 필요성과 극

2025-02-17 15:53
핀다, 비대면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원스톱 중개시스템 구축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는 인공지능(AI) 부동산 가치평가 전문 스타트업 ‘공간의가치’와 ‘비대면 상업용 부동산담보대출 원스톱 중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서울 강남구 핀다 오피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혜민 핀다 공동대표와 서관수 핀다 파트너십 총괄, 박성식 공간의가치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

2024-03-29 09:28
임대인 보증보험 가입주택 54%는 ‘깡통’…서울 강서구 79%

임대사업자 소유 주택 중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주택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51만4936가구, 개인 임대사업자가

2023-01-08 09:30
다 털었나? 버티기로? 법인 부동산 매도세 '반토막'

'가격 하락 견인' 기대했던 법인 매물 '뚝'2월 법인 소유 주택 매도건수 4306건…작년 12월의 절반"법인 매물로 시장 안정" 약발 미미 지난해 말 급격하게 늘어났던 법인 소유 부동산 매물이 차츰 줄어들고 있다. 법인발(發) 매도세로 주택시장 안정을 기대했던 정부 기대와 멀어지는 모양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월 법인이 매도한 주택은

2021-04-13 05:00
다가구주택ㆍ다중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쉬워진다

앞으로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편리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9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다가구‧다중주택의 임차인 가입 요건을 개선하고, 보증료율 체계를 세분화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2020-08-27 11:00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법인 주택도 종부세 내야…국무회의 종부세 개정

앞으로 법인이 보유한 8년 이상 장기임대등록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개인 다주택자가 법인을 통해 주택을 분산 보유함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 적용 회피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3

2020-08-04 14:59
스테이션3, 중개 업무 플랫폼 '다방 프로 2.0' 출시

부동산 플랫폼 기업 '스테이션3'는 부동산 중개 업무 어플리케이션(앱)인 '다방 프로 2.0'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스테이션3는 회원 공인중개사가 다방 프로 2.0을 통해 간편하게 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뒀다.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은 허위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최대 500만 원까지 물릴 수

2020-07-20 10:19
[임대등록 활성화]다주택자에 세금 인센티브···“임대주택 등록 늘어날까?”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소득세, 양도세, 건보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시장에서는 일단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 등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관련부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세부방안을 내놨다. 2016년 기준 전체 1937만 가구 중 자가거주 1102만(자가점유율 56

2017-12-13 14:00
간척농지 타작물 재배 임대법인, 임대요율 인하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쌀 수급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간척농지에 논벼 외 타작물(사료용벼 포함)을 재배하는 임대법인에 대해 임대요율을 인하하고, 임대기간도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먼저 간척농지에서 타작물을 재배하는 임대법인에 대해서는 타작물 임대요율을 기존 논벼 연차별 임대요율의 40% 수준에서 20%수준으로 낮추어 적용한다. 또

2016-03-17 11:00
주택연금, 재건축·리모델링해도 계속 받는다

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건축 되도 계속해서 연금수령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자 담보주택 소유권이 상실돼 연금수령이 되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이 같이 개정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2015-08-04 14:55
갑오년 첫달, 전국 6903가구 일반 분양···전월대비↓

새해들어 첫 달인 이달 전국 일반분양이 6903가구로 나타났다. 전월대비 1만3261가구 감소한 수치다. 2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월 분양시장은 비수기 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12개 사업장에서 총 7919가구 중 6903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이다. (장기전세 및 국민임대 제외, 오피스텔 포함). 이는 전월(2013월 12월 2만164가구

2014-01-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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