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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단독] '성형 한류' 주역 김병건, 300억 세금소송 승소…法 "한국이 과세 못해"
    서초세무서 상대로 종합소득세·양도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김 회장, 싱가포르 영주권 취득해 소득 활동·수천억 원 투자법원 "조세조약 따라 싱가포르 거주자⋯과세당국 처분 위법" 한때 국내에서 세금을 가장 많이 내는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진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300억 원대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
    2025-12-04 15:49
  • 베선트, 트럼프 경제정책 최고 결정권자 되나...“해싯 연준 가면 NEC까지 맡아”
    베선트, 트럼프 경제정책 최고 결정권자 되나...“해싯 연준 가면 NEC까지 맡아”
    트럼프 2기 특성상 겸직 가능재무부·백악관 모두 장악할 듯상호관세 대법원 승소 자신연은 총재 임명 거부권도 주장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모든 결정권을 쥘 전망이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으로 임명되면 NEC 위원장 자리를 베선트 장관이 겸임
    2025-12-04 14:58
  • 서울지하철 노조 내일부터 ‘준법운행’⋯출퇴근길 혼잡 우려
    서울지하철 노조 내일부터 ‘준법운행’⋯출퇴근길 혼잡 우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에 따라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에 들어간다.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내달 1일 첫차부터 준법운행을 한다. 준법운행은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역사 정차 시간을 충분히
    2025-11-30 15:27
  • 부동산신탁사, 3곳 중 1곳 ‘적자’…책임준공 암운 여전
    부동산신탁사, 3곳 중 1곳 ‘적자’…책임준공 암운 여전
    우리자산신탁 3분기 영업손실 1800억 넘어NCR 하락·신탁계정대 급증…건전성 ‘경고등’당국 규제 강화에도 “구조조정 불가피” 부동산 호황기에 책임준공형 신탁사업으로 몸집을 키웠던 신탁사들이 경기 냉각과 함께 깊은 수렁에 빠지고 있다. 미분양과 공사 지연이 누적되며 막대한 비용을 떠안자 실적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최근 법원이 책임준공 의무를 폭넓게
    2025-11-24 16:00
  • 종묘 앞 개발, 접점 못 찾고 전면전 양상…20년 입씨름에 주민만 ‘시름’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②]
    종묘 앞 개발, 접점 못 찾고 전면전 양상…20년 입씨름에 주민만 ‘시름’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②]
    오세훈 시장 복귀 뒤 재개발 부상땅 주인 등 빠른 사업 시행 촉구대법 ‘규제완화 허용’ 판결 후 치열국가유산청 이어 여권 반대 거세져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주무 부처인 국가유산청과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해제'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상황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갈등의
    2025-11-24 06:00
  • 종묘 앞 고층빌딩 ‘갑론을박’⋯서울시 vs 정부 정면 충돌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①]
    종묘 앞 고층빌딩 ‘갑론을박’⋯서울시 vs 정부 정면 충돌 [개발과 보존, 공존의 엇박자 ①]
    세운 4구역 개발에 경관 훼손 우려대법, 서울시 자율성 인정 규제 완화정부, 세계유산 지정 해제 우려 반발 20년 동안 표류하던 서울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이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새 장에 들어섰다.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주며 개발 규제 완화의 길을 열어줬지만, 주무 부처인 국가유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해제'
    2025-11-24 06:00
  •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 기은, 통상임금 패소 후폭풍…3분기 퇴직급여 적립 76% 급증
    기은, 통상임금 패소 후폭풍…3분기 퇴직급여 적립 76% 급증
    3분기 누적 DB형 퇴직급여 1480억…전년比 640억↑1월 대법 판결로 상여금·수당 포함…과거분 소급 반영일회성 아닌 지속적 비용 상승…"배당 재원 위축 불가피" IBK기업은행이 ‘통상임금 소송’ 패소 여파로 올해 3분기에만 800억 원이 넘는 퇴직금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25-11-19 17:55
  • '복귀' 알린 뉴진스, 남은 과제는 [이슈크래커]
    '복귀' 알린 뉴진스, 남은 과제는 [이슈크래커]
    348일.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복귀 의사를 밝히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뉴진스 멤버 전원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선언하면서 양측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는데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갈등은 이보다 더 앞선 지난해 4월 시작된 바 있죠. 뉴진스 역시 어도어와 팽팽하게 맞서면서 민 전
    2025-11-13 16:39
  • 공공분야로 번지는 ‘임금 리스크’…시내버스 파업 분수령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공공분야로 번지는 ‘임금 리스크’…시내버스 파업 분수령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통상임금 확대 요구에 임단협 챗바퀴市 “연 800억 인건비 부담 증가 예상”금융권, 지부노사 결정에 따라 결정 통상임금 확대 여파는 산업계를 넘어 공공·서비스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반년 넘게 이어가며 파업 위기에 봉착했다. 10일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4월부터 반년 넘게 임금 및 단체협약(임
    2025-11-10 16:00
  • [단독] 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소송 제기한다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단독] 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소송 제기한다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급여·상여·기타수당 등 13개 임금 청구승소 시 평균 월 100만원 임금 상승타이어 3사 중 첫 통상임금 소송 제기 금호타이어 노조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에 나선다. 노조는 법정자격수당·식사교대수당·기본일당급·체력단련비 등 총 13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에 정기상여금이나 명절수당 등
    2025-11-10 16:00
  • 완성차 이어 타이어 업계도 대규모 소송전 “인건비 부담 확대”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완성차 이어 타이어 업계도 대규모 소송전 “인건비 부담 확대” [통상임금 파장 확산일로]
    올해 임단협부터 통상임금 논의 본격화현대차·기아, 통상임금 범위 대폭 확대경총 “연간 6조7889억 원 이상 부담 발생” 산업계에서는 지난해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소송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기아에 이어 금호타이어 노조까지 대규모 소송에 돌입하면서 ‘노무 리스크’ 위기를 촉발하고 있다. 완성차 기업들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각종 수당을
    2025-11-10 16:00
  •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다"⋯檢, 지위고하 막론 반발 [종합]
    정성호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다"⋯檢, 지위고하 막론 반발 [종합]
    법무부 장관 "檢 구형보다 높은 형 선고⋯정치사건 그만 매달려야" "尹 구속취소 때 검찰 아무말 안해⋯어떻게 개혁할지에 집중하라"평검사-검사장들 반발⋯"법무부가 정치적 판단 내리고 오해 자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성공한 수사와 재판"이라며 선을 그었지만, 반발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되레 전국 일선
    2025-11-10 15:58
  •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어…李 대통령 사건과 무관"
    정성호 법무장관 "대장동 항소 포기 문제없어…李 대통령 사건과 무관"
    법무부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에 도어스테핑서 입장"檢 구형보다 더 높은 형 선고⋯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재판""사건 지휘 대신 '신중 판단' 의견만⋯검찰은 개혁에 집중할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찰 구형량보다 더 높은 형이 법원에서 선고돼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장관
    2025-11-10 12:20
  • 金총리 "종묘가 수난…서울시 초고층 계획에 심각한 우려 제기"
    金총리 "종묘가 수난…서울시 초고층 계획에 심각한 우려 제기"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에 대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한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
    2025-11-10 11:37
  • 국가유산청 "대법 판결 존중⋯종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않도록 소통"
    국가유산청 "대법 판결 존중⋯종묘, 세계유산 지위 상실 않도록 소통"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의회의 결정이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국가유산청은 "대법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6일 국가유산청은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제소 패소 판결이 났다"라며 "대법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앞서 서
    2025-11-06 14:14
  • 서울시, 대법 ‘문화재 인근 규제 완화’ 적법 결정에 “도심 활력 기대”
    서울시, 대법 ‘문화재 인근 규제 완화’ 적법 결정에 “도심 활력 기대”
    서울시는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서 개발 규제를 완화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문화유산 가치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6일 서울시는 대법원 결정 직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여 년간
    2025-11-06 13:16
  •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日 모녀 참변에 "한국 음주운전 처벌 수위 약하다"⋯일본은? [이슈크래커]
    이 정도는 괜찮아 무지한 관용이 또 한 번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매년 수백 건에 이르지만, 재범률은 줄어들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효도 여행을 온 일본인 모녀 관광객을 덮쳤는데요.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가 일본 언론에까지 오르내렸죠. “효도 여행이 악몽이 됐다” 오사카 모녀 입국 첫날 참변 사고는 2일 밤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
    2025-11-05 16:29
  • 장동혁 “李 정권의 최종 목표 공소취소…재판 즉시 재개해야”
    장동혁 “李 정권의 최종 목표 공소취소…재판 즉시 재개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이재명 정권이 결국 재판을 멈추는 것을 넘어 죄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재판중지법은 시간벌기용이고, 최종 목표는 공소취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죄를 없애려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째는 판사를 내 편으로 만
    2025-11-05 11:07
  •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유죄 인정한 ‘대장동 설계자’”
    국힘 “李 대통령 재판 재개하라…유죄 인정한 ‘대장동 설계자’”
    국민의힘이 3일 “대장동 비리의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며 “오늘이라도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중 공직선거법 위반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항소심이 내일이라도 다시 시작된다면, 그는 대통령
    2025-11-0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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