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정기인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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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기인사...尹 내란 재판 지귀연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2026년도 정기 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 대상자는 총 1003명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과 평판사 442명으로 구성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

2026-02-06 16:00
오늘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결심…특검, 사형 구형할까

최대 관심사 尹 구형…법정형 사형·무기형뿐법조계, 사형 구형 예상…"민주화 이후 계엄 충격 커" 12·3 비상계엄 사건의 '본류'로 꼽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내란

2026-01-09 06:00
한미약품그룹 가족 다툼 길어진다…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기일 2주 연기

OCI와 한미약품그룹 합병이 추진되면서 그룹 내 경영권 싸움이 가속화되고 있다. 고(故) 임성기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임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이달 7일 첫 심문을 열릴 것으로 알려졌으나 2주 연기되며 한미그룹 내 가족 다툼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법조계와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2024-02-02 06:00
1심만 2년3개월째…‘청주간첩단’ 곧 1심 선고되나

이른바 ‘청주 간첩단’으로 불리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1심 재판만 약 2년 3개월간 이어진 가운데, 조만간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이달 15일과 22일에 다음 공판 기일을 진행한다. 15일은 변론기일, 22일은 결심공판이

2024-01-12 14:31
재판부 인사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 3월로 지연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전부 교체변호인들 "원칙에 따라 증인신문 녹취파일 재생해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바뀌며 공판이 지연되고 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전 공판에서 이뤄진 증인신문 녹취파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2022-02-24 15:23
수년째 멈췄던 BMW화재사건, 내달 민사 변론 재개…“속도 낼까”

수년째 제자리걸음 중이던 ‘BMW 화재사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이 정해졌다. 이에 따라 소송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이달 법관 인사를 앞두고 있어 단순한 쟁점 정리 차원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BMW코리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3월 10일

2022-02-10 17:14
[상보] 임종헌·도이치모터스·윤우진 재판부 전보…법관 정기인사 단행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장 윤종섭, 서울서부지법 전보조국 전 장관 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 유임방역패스 제동 결정 한원교·이종환 부장판사와 윤우진·이성윤 재판 맡았던 김선일 부장판사 사직 대법원은 4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전보 등 법원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21일 자로 시행되는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26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

2022-02-04 15:49
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손준성 입건…윤석열 ‘징계취소소송’ 자충수 됐나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추가 입건해 수사에 들어갔다. 손 검사 등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의 문건 작성 여부 등 사실 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곧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사찰 문건 의혹은 윤 전 총장이 대검찰

2021-11-14 15:28
[데스크칼럼] 대법원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2019년 2월 법관들은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다. 71년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무려 40여 개가 넘는 혐의를 공소장에 적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기소는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권과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은 엄청난 충격을 줬다. 국민들의 ‘사법 불신’에

2021-08-18 06:00
[그들만의 리그①] 3년간 1심만 153차례…양승태 재판은 공정한가

28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의 분위기는 고요했다. 417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가장 큰 법정이지만 150석인 방청석에는 70대로 보이는 남성 1명이 앉아있었다. 검사석에는 1명의 공판 검사가 출석해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검사들과 변호인들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가며 긴장감

2021-07-29 19:00
양승태 "적폐청산 광풍 때문에…" 사법농단 무죄 주장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에서 자신이 피해자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재판장 이종민 부장판사)는 7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2월 5일 이후 2개월 만에 처음 열렸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부 소속 판사 3명이

2021-04-07 15:45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내달 11일 재판 재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1일로 지정했다. 이달 22일 자로 이뤄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된 뒤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재판부 구성은 임정엽

2021-02-24 16:06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개 후 첫 정식 속행공판을 진행한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이 부회장은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월 17일 공판에 출석한 이후 약 10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은 '10

2020-11-09 14:23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3개월 만에 법정 출석…5·18 헬기 사격 입증 쟁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1년여 만에 법정에 나와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27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네 번째 공판에 출석해 "만약 헬기 사격을 했더라면 많은 희생이 있었을 것

2020-04-27 16:45
두달째 공전 중인 정경심 재판…끝까지 수사기록 못 준다는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측이 아직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끝마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기록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 간 갈등이 다시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반부패수사2부(전준철 부장검사)는 전날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대등재판

2020-02-26 16:52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일선 판사들이 법원장을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윤태식 서울동부지법 수석부장판사와 대전지법원장에 최병준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됐다. '미스 함무라비' 저자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법복을 벗는다. 2월 법원 정기인사 퇴직 명단에는 문

2020-01-31 15:48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에 최기상 부장판사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의 초대 의장과 부의장이 진보성향 판사들로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9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재적 119명 중 과반수인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49ㆍ사법연수원 25기)을 초대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최한돈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3ㆍ28기)가 선임됐다.

2018-04-09 14:20
[기자수첩] 어느 회장님의 재판 전략

법정에서 지켜본 두 회장님의 이야기다. 한 회장님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이 모든 결과는 저의 불찰에서 비롯돼 질책을 모두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사과했다. 그로부터 8개월 뒤 열린 첫 재판에서 회장님은 달라진 태도를 보였다. 그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재판이

2018-04-05 10:00
김명수 대법원장, '판사 블랙리스트'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취임 1년 전에는 마무리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추가조사 발표 후 김 대법원장이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 주목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은 최근 고등부장 이상 인사대상이었던 판사들을 공관 만찬에 초대해 "아마 취임 1년 기자간담회를 할텐데, 그때까

2018-02-09 13:42
'운전기사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3월말 첫 재판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는 등 갑질 논란을 빚은 이장한(66) 종근당 회장의 첫 재판이 3월 말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3월 29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잡았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부담이 없는 불구속 피고인이라 다음달 예정된 법원 정

2018-01-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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