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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새해 인사는 '화기애애'…특검법 상정 [포토]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법안 상정 관련 찬반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일교 의혹 및 2차 종합 특검법을 상정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1-07 16:22
연말 대치 정국 계속…‘2차 종합특검·필리버스터 제한’ 격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연이어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연말 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대치 정국이 한층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확보한 입법 동력을 새해까지 이어가겠다는 기조지만,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30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본회의에서 추가

2025-12-25 14:07
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35분께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2025-12-22 12:34
국회,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3박4일 대치'…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표결 강행

민주, 22일부터 24일까지 본회의 연속 개최국민의힘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 돌입 예고범진보 의석 180석 상회, 강제 종결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연속 본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순차 처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여야가

2025-12-21 17:42
‘의장님 또 마이크 끄시게요?’스케치북 든 野...필리버스터 정국 격화

국민의힘이 11일 본회의에서 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한으로 치달았다. 이날 국회는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재석 241명 중 찬성 238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가맹지역본부 권한 강화와 함께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가맹본부가 등록

2025-12-11 16:52
국민의힘 “與, 본회의서 악법 강행…李 범죄 의혹 지워버리려는 시도“

국민의힘이 8일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마지막날(9일) 본회의 법안 상정을 “입법 쿠데타이자 이재명 정권의 독재체제 구축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내일 모든 악법을 올려 야당 말살과 사법 장악을 완성하려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범죄 의혹을 지우기 위한 입법 폭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5-12-08 11:06
국회, 9일 본회의서 '민생 패키지' 상정되나…반도체특별법·닥터나우방지법 등 주목

9일 정기회 마지막 본회의 개최 예정반도체특별법 등 상임위 합의 법안 상정닥터나우방지법·국유재산법도 처리 전망우원식 의장 "여야 합의 존중해달라" 주문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민생법안들을 일괄 처리할 전망이다.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반도체특별법)과 약사법 개정안(닥터나우 방지법), 국유재산

2025-12-06 10:56
필버제한법·내란재판부 상정 임박...9일 본회의 '필버 정국' 불 붙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그리고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제한법'이 일괄 처리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본회의는 여야가 서로 '입법 속도전'과 '저지전'을 예고하며 정면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정기국회 마지막

2025-12-06 06:00
‘엡스타인 파일 공개 법안’, 美 하원서 찬성 427대 반대 1로 압도적 가결

클레이 히긴스, 유일한 반대표 던져상원 표결 및 대통령 서명 절차 남아트럼프 “상원 통과 시 서명할 것” 미국 하원이 성범죄자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사건 자료 공개를 강제하는 법안을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했다. 18일(현지시간) BBC, CNN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찬성 427표, 반대 1표로 엡스타인 자료 공개 법안을

2025-11-19 08:42
트럼프, 예산안보다 큰 거 온다…내주 엡스타인 파일 공개 표결

내달 초 표결 예정…실제 통과 가능성은 낮아NYT “통과 여부 관계없이 정부·여당에 부담”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이 상하원 표결을 통과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련 서명을 마친 가운데 미국 하원이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공개 여부를 정하는 표결을 다음 주에 진행하기로 했다. 12일(현지시간) CNBC,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하원에서 성

2025-11-13 13:40
공운법 결론 못낸 與野…“알박기 인사 근절”vs“전세계 전례없어”

경제재정소위 열고 법안 심사최우선 법안으로 논의했지만 입장차 여전오늘 결론 못 낼 수도 여야가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공운법 개정안)에 대해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오전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총 76개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다. 이 가운데에는 공운법

2025-09-09 15:0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5일 ~ 8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후특위 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5년 초혁신경제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개최 △2023년 연금통계 결과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

2025-08-24 08:58
與,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무력화 예고…"반기업 아닌 상생협력법"

8월 4일 본회의서 거부권 행사 법안 상정183석 확보로 24시간 후 강제 종결 가능"대법원 판례 명문화" 재계 우려 일축 나서6개월 유예기간 두고 현장 혼란 최소화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비롯해 상법 개정안과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시도에도 24시간

2025-08-03 16:45
가상자산 고공행진 속 美 ‘크립토위크’…기관자금 유입 가속 전망

미국 하원, ‘크립토 위크’ 최초 지정가상자산 3대 핵심법안 상정글로벌 규제 경쟁 격화EU·아시아 이어 한국도 제도화 박차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자금 유입 확대 기대 미국 하원이 사상 처음으로 ‘크립토 위크’를 공식 지정하며 가상자산 규제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과 아시아 주요 금융권도 제도화에 나선 가운데, 한국 역시 관련 입법 논의에 본격 착

2025-07-13 11:01
美 비만약 보험 적용 추진…韓도 보험급여 논의 불붙나

미국, 비만 치료 제공자 확대하고 보험 확대하는 법안 상정국내 비만 환자 5년 새 75%↑…흡연‧음주보다 사회적 비용 커보험 적용 목소리, 점진적으로 고위험군부터 보험 확대 필요 미국이 비만 치료 확대와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비만 치료에 보험을 적용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6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국 의회는 비만 치료를

2025-07-06 10:11
국회 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상정…민주·국힘 충돌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2025-05-02 14:32
野, 헌법재판관 임기연장법 속도…與 “헌재 사유화” 반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31일 상정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

2025-03-31 16:41
崔 "불법·폭력적 집회·시위 관용 없이 엄단"...명태균 특검법 상정은 보류[종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과 사회 분열이 극심해지면서 폭력 시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2025-03-11 11:56
[주간증시전망] 저점 통과하며 반등 시도…"반도체주에 다시 주목"

다음 주(3월 4~7일) 국내 증시는 미국 경기 불확실성 선반영, 불안심리 정점 통과 영향으로 반등을 시도할 전망이다. 코스피 상승 요인으로는 미국 감세안 기대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 등이 꼽힌다. 반면 트럼프의 관세, 미국 경기 둔화 우려 등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NH투자증권은 주간 코스피 예상 밴드는 2550~2680 포인트(p

2025-03-01 10:30
[특징주] 토큰증권 법제화 법안 상정 불발…관련주 일제히↓

토큰증권발행(STO) 법안 논의가 미뤄지면서 관련주가 하락했다. 21일 오전 9시 28분 현재 갤럭시아머니트리는 전 거래일 대비 9.89% 내린 7560원에 거래되고 있다. 또 다른 토큰증권 관련주인 갤럭시아에스엠은 7.43% 하락한 2055원, 위메이드는 7.06% 내린 3만9500원에 거래 중이다. 전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2025-02-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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