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발의,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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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준석 "고연령층 교통 복지, 지자체 아닌 국가 책임"허은아, 기업인에 '떡볶이 거부권' 법안 발의 예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은 18일 65세 이상에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고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2024-01-18 11:29
한동훈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법 추진하겠다”

한 위원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다섯 번째 정치개혁 시리즈를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은 출판기념회 형식을 빌어서 정치자금을 받는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찬성하면 바로 입법될 것이고, 반대하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모두...

2024-01-18 10:27
[속보] 한동훈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모금 금지…법안 발의할 것"

[속보] 한동훈 "출판기념회 통한 정치자금 모금 금지…법안 발의할 것"

2024-01-18 09:08
[정책발언대] 수도권 행정 재편, 미래 대한민국 경쟁력의 밑거름

이는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경기 김포, 구리 서울 편입 특별법에 이은 세 번째 서울 편입 법안이다. 정치권에서는 ‘서울 편입’이란 뜨거운 감자에 대한 갑론을박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도시의 지역 주민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피부로 느끼는 당사자로서 서울 편입을...

2024-01-17 05:00
한동훈 “총선 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 발의...민주당, 반대할지 밝히라"

현실 가능성 의문...학계 우려도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이같이...

2024-01-16 11:27
[속보] 한동훈 “총선 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번 총선을 계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2024-01-16 10:47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6가지 법안 중에서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으로, 이후 민주당은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가격보장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됐던 ‘쌀...

2024-01-15 16:55
개 식용 금지에 이어 '루시법'도 수면 위로…찬반 '팽팽'[관심法]

한편, 국회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번식장에서의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법안이 줄이어 발의되고 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지난해 12월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출산시키지 않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같은 달 소유자 등이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도록...

2024-01-10 15:14
한동훈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땐 세비 반납…공천 시 서약서 받겠다”

관련해 법안을 발의하고, 공천 시 서약서도 받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자신의 방탄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그 기간이...

2024-01-10 12:50
[속보] 한동훈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추진…법안 발의할 것"

[속보] 한동훈 "금고형 이상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추진…법안 발의할 것"

2024-01-10 11:51
‘이태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여당 퇴장 속 야당 단독 처리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한 수정안으로, 김 의장 중재안이 반영됐다. 수정안에는 기존 안에 포함돼있던 조사위의 특별검사 임명 요청 권한이 삭제됐고,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2024년 4월 10일’로 조정해 사실상 총선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 중재안 내용대로 바뀌었다. 특조위 위원 구성도...

2024-01-09 17:44
[금융수익의 성장과 과제]장삿길 막막한 공공의 샌드백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54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부와 정치권의 방향성 제시에 은행권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상생금융’ 관련 노력을 기울이는 등 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에 동참하고...

2024-01-09 09:00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특별법은 정부가 마련한 ‘지상철도 지하화 추진 방안’에 따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법안이 바탕이 됐다. 법이 통과되면 경인선 구로~도원역 구간,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 경원선 청량리~도봉산 구간 등 구도심 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이 같은 철도 지하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식용 개 사육을...

2024-01-08 18:06
'한국형 나사' 출범 눈앞에…우주항공청법, 법사위 통과

해당 법안이 지난해 4월 정부안으로 발의된 이후 9개월간 국회 논의와 처리가 지연된 배경이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의 광범위한 연구 범위를 우주항공청이 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항우연과의 업무 중복 등을 우려했다. 이에 여야는 두 기관 모두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항우연을 우주항공청 산하 기관으로 두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2024-01-08 17:57
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다만 실제 법안이 발의돼야 본격적인 논의가 가능한 만큼 이날 질의는 이렇다 할 결론이 없이 끝날 예정이다. 오전 10시쯤부터 현안보고 후 현안질의를 시작한 기재위는 낮 12시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고, 오후 2시가 좀 넘어서부터 현안질의를 이어갔다. 오후 첫 질의자로 나선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금투세 폐지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차별이자, 주식 초보자에 대한...

2024-01-08 16:34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법, 과방위 통과…9일 본회의 처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우주항공청특별법)이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우주항공청법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우주항공청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2024-01-08 11:48
尹 지지율 1.5%p 내린 35.7%…2030 중심으로 하락 [리얼미터]

이뤄진 '쌍특검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논란이 긍정층 이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공정성에 민감한 20·30대의 긍정 여론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조사 차원에서 야당 중심으로 발의한 특별검사법이다. 권역별로...

2024-01-08 09:29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홍 원내대표는 "반드시 재의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민주당과 야 4당은 국민과 함꼐 싸워나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이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5 11:35
“학교 근처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치 금지”…교육환경법 소위 통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11월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사립대학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주요 사립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을 하지 않는단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마련된 법안이다. 현행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연 1회 8월...

2024-01-04 16:43
“안 막나, 못 막나”…‘암표 바이러스’에 몸살 앓는 대한민국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상임위에 계류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암표 매매 처벌 대상을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등으로 한정한 낡은 경범죄 처벌법부터 서둘러 개정돼야 한다”며 관련 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통과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2024-01-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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