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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금투세 폐지’ 공방...본격전은 법안 발의된 후

여야는 8일 오후까지 이어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현안질의에서는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추진을 두고 야당 기재위원들의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야당은 계속해서 금투세 폐지가 급작스럽게 제시된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정부‧여당은 발표 시점이 지금일 뿐 충분한 고민을 거친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실제 법안

2024-01-08 16:34
이상인 "제평위 연내 법정 기구화 법안 발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법 개정을 통해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기구화를 추진한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사업자와 분야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곧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내 발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평위의

2023-12-05 16:25
[마감 후] 횡재세와 강요된 '상생금융'

정부, 금융당국, 국회, 국민들…. 어쩌다 보니 어디에도 은행권 편을 드는 사람이 없다. 마치 은행에서 버는 돈을 당연하게 사회에 환원해야만 하는 분위기처럼 몰아가고 있다. 은행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려 하는데 수익을 자꾸 내놓으라고만 하니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한다. “금융시장이라는 게 계속 변하는 만큼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2023-11-22 07:00
'은행권 횡재세' 국민 의견 부정적…빅데이터 긍정률 13% vs 부정률 48%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시중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자 시중은행들의 초과이익에 대해 40%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은행에 대한 '횡재세' 부과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가 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

2023-11-17 15:26
당정, 은행권 초과이익 대책 마련…“野 횡재세는 포퓰리즘”

尹 “은행 독과점 형태 방치해선 안 돼”윤재옥 “野 횡재세법, 법적 논란서 자유로울 수 없어”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금리 시기에 초과이익을 거두고 있는 은행권을 향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

2023-11-17 11:56
與 중대재해법 2년 유예 드라이브...야당 몽니에 통과 미지수

윤재옥 “12월 정기국회서 중대재해법 처리”野 반대로 법사위 논의조차 되지 않아與내부,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달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 처리에 돌입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

2023-11-14 15:14
예비등록 코앞인데...선거제 개편 오리무중

선거제 개편 여야 논의 진전 無이상민·양향자·금태섭, 위성정당 저지 기자회견이탄희, 위성정당 국고보조금 50% 삭감 법안 발의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있다. 정치권에서는 “21대 국회 때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단하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최근 여야 원

2023-11-08 16:07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3월 무산된 양곡법, 16일 농해수위서 논의…간호법도 준비與 "새 양곡법도 농업 위축"…野 "거부권 2회 어려울 것"9일 본회의서 노봉·방송법 정면충돌…신사협정 깨질 듯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이어 한 차례 무산된 양곡관리법·간호법까지

2023-11-05 16:09
與,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발의 검토…TF 구성도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번 주중에 특별법 법안 발의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특별법이 일반법 상위에 놓이는 만큼 다른 관련 법안들을 일일이 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

2023-11-01 11:39
의사면허 취소 요건 다시 완화될까…여야, 의료법 개정 추진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내달 2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는 '모든 범죄'를 성폭력 범죄 등으로 한정해 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특히 당시 법안 통과를 강행했던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완화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

2023-10-25 15:41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첫 발병한 뒤 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전국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바이러스 매개체가 모기 등 해외 유입 흡혈곤충인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국회에 발의된 전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법안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SAF)과 구제역(FMD) 등 가축 전염병과 외래

2023-10-24 17:19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 조합도 준공 후 1년 이내 해산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적용 대상 정비사업 조합은 해산 의무화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은 ‘주택법’ 적용 대상으로 그동안 조합 해산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망 불투명성

2023-10-23 15:53
기후동행카드에 경기패스까지…대중교통비 지원책, 관건은 '재원 마련'

경기도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The) 경기패스'를 내년 7월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등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치권에서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모두의 티켓' 법안 등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거나 추

2023-10-18 15:12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재건축·재개발조합 등의 정비사업 총회 의결을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 개최도 허용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021년 코로나 19 유행 당시 집회가 어려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재난 상황에 한정해 전자의결 방식을 허용했지만, 이후 집합 금지가 해제되면서 전자총회 개최 여부를 놓고 현장의 혼선이 이어졌다. 만약 이번 발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정

2023-10-15 17:00
‘당도 5’ 민주당 의원?…개딸 사이에서 떠도는 ‘수박 당도 감별’ 사이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 168명을 나열하고 이들의 성향을 따지는 ‘수박 당도 감별 사이트’가 나왔다. 모 매체 출신 인터넷매체 기자가 만든 이 ‘수박아웃’ 사이트는 지난달 22일 개설됐다. 여러 항목을 통해 민주당 의원 168명 중 누가 ‘비(非)이재명계’인지 ‘친이재명계’인지 등을 따져볼 수 있다. 이 대표

2023-10-05 15:13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최근 포털 '다음'의 응원 페이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인터넷 댓글에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댓글 국적 표기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작성자의 국적 파악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술적 문제도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23-10-05 14:23
국회에서 ‘이것’이 사라졌다…매년 1650개 현수막 사용 절감

국회가 종이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 법안 발의’와 ‘디지털 게시판’을 만든 데 이어 최근엔 ‘전자 현수막’ ‘전자 X-배너’까지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친환경 국회’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전자 현수막 도입으로 매년 약 1650개의 플라스틱 현수막 사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김웅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자료

2023-09-30 06:00
표류하는 민생, 민주당표 세법개정안도 ‘감감무소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로 국회가 일시 정지된 뒤 민주당의 민생 챙기기에도 제동이 걸렸다. 특히 원내대표 교체로 박광온 전 원내대표 지도부에서 추진하던 정책도 중단됐는데, 그 중에는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기 위한 ‘민주당표 세법개정안’이 포함됐다. 박 전 원내 지도부 주도로 지난달 14일 출범한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그

2023-09-29 06:00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우리나라 정서상 사업주들이 명절 전에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경우가 많다. 명절 전후로 임금체불 신고가 급증한다.” (김혜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9월 4일 ‘체불임금 대책 마련 현장간담회’ 발언 중) 추석 연휴 등 명절에 급증하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정부여당이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지난해보다 체불액이 증가하는 등 관련 통계는 매년 악

2023-09-28 06:00
가상자산 거래소, 아무나 못한다…대주주 범죄 이력 심사 법안 발의

"대주주 경제ㆍ금융범죄 이력 심사"윤창현 의원 '특금법 개정안' 발의국내법外 '외국 관련법령'도 기준업계 "바이낸스 진출 막으려는 것"고팍스, 국내 상장사 인수설 '모락' 가상자산거래소 오너 등 대주주의 범죄 경력을 금융당국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업비트·빗썸 등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 오너들이 법적 리스크를 안고 있는 가운데, 업계

2023-09-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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