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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법사위 강탈해 '李 재판 지우기'…18개 상임위 포기도 불사"

"상임위 독차지 민주주의에 대한 사망 선언""이 대통령 관련 입법 처리하기 위한 것"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유지하려는 것과 관련해 "법사위를 강탈해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 한다"며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에 넘기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강탈 시도가 끝

2026-06-30 08:29
정부조직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할 듯

검찰 폐지·환경부 확대 등 권력 구조 재편기재부 재정·예산 기능 분리, 방송통신위 폐지수사·기소 분리 놓고 여야 충돌 격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부조직 개편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의 대대적 개편 등 정부 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5-09-24 19:56
선진투자기법 도입 근거 마련…벤처시장 활력소 되나

투자우용한 조건부 지분전환계약ㆍ기업가치 화정후 전환사채 발행 “원할한 자금조달로 기업에 단비”…정부 “연 8조 벤처펀드” 급물살 투자조건부 융자 등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만 남겨두면서 얼어붙은 벤처 투자 시장이 활기를 띨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

2023-05-24 16:39
‘가상자산법’,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2단계 입법 시급”

정무위, 11일 가상자산법 의결…25일 본회의 통과 전망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 행위 중심 1단계 법안“2단계 법안 시급…글로벌 흐름에 맞출 것” 가상자산 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법이 11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제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와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법안은 이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05-11 15:25
‘가상자산’ 용어 노선 정리됐지만…업비트, '디지털 자산' 계속 쓴다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통과…혼재된 용어 ‘가상자산’ 확정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계속 ‘디지털 자산’ 사용할 전망” 가상자산법 법안소위 통과로 그동안 국내에서 혼재돼 사용됐던 용어가 ‘가상자산’으로 통일됐다. 하지만 그간 ‘디지털 자산’이란 용어를 사용했던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디지털 자산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2023-04-30 05:00
가상자산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가상자산법, 25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투자자 자산 보호·시세 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2단계 법안 위한 금융당국 법률적 의무도 마련 업계의 숙원이었던 가상자산법안이 국회 첫 문턱인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투자자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쟁점이었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건을

2023-04-25 17:08
국회 ‘원 구성’ 53일 만에 타결...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

막판 쟁점 과방ㆍ행안위 여야 1년씩 교대로 맡기로정치개혁특별위원회ㆍ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ㆍ운영키로 여야는 22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타결했다. 공백 상태를 이어오던 국회가 53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와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위원장 배분 문제는 여야가 1년씩 교대로 맡기

2022-07-22 11:41
與, 새벽 4시 언론중재법 단독처리…구글갑질방지·수술실 CCTV 설치법도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새벽 4시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이 항의퇴장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들을 단독처리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맞서 전날 오후 3시부터 13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 끝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2021-08-25 08:46
與, 언론중재법 강행처리 김에 ‘더 강화’…징벌 손배 하한 재설정?

징벌적 손해배상 하한 제거에 지지층 반발…민변 "위자료 하한 명시해야"언론사 매출 1만분의 1 하한 부활 가능성…문체위원 "법사위서 손볼 예정"미디어특위 위원장 김용민, 법사위원…24일 체계ㆍ자구 심사서 수정 가능성본회의 이틀 앞이라 어렵다는 관측도…"반발 키우는 무리수 두기 쉽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강행처리할 예정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

2021-08-23 18:03
‘법사위 개선’ 운영위 통과…변수는 범여권 강경파

국회 운영위원회는 2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권한을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한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법안 내용에 대해선 손대지 못 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전제로 후반기 국회에서 국민의힘에 법사위원장을 넘기기

2021-08-23 11:29
‘5인 미만 빼고’ 대체공휴일 확대, 행안위 與단독처리

23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법 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넘었다. 해당 법안은 공휴일과 겹친 주말 직후 첫 평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 이 달 안에 국회 법제사법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후 개천절과 한글날,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이 마련돼 올해에

2021-06-23 13:48
전해철 “레임덕 없는 文정부 견인해 정권연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전해철 의원은 7일 “당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견인하는 역할을 확실히 할 때 레임덕 없이 문재인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수행을 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민주당이 정권연장을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에

2020-05-07 15:33
국민 31.2% “일 안하는 국회의원 징계 강화해야”

국민 10명 중 3명을 넘는 국민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문희상 국회의장 비서실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1.2%는 ‘신뢰받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회의 불출석 의원 징계 강화’를 꼽았다.

2020-04-29 17:07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위, 회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 적용… 이해찬 "국회혁신 속도 내야"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28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의원들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국회 혁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해찬 대표 주재로 열린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국회 혁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국회 회의 불출석 국회의원들에 대한 페널티 도입' 방안을

2019-11-28 14:29
[종합] 문희상, 공수처 법안 1개월 늦추기로…12월 3일 본회의 부의

문희상 국회의장은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 4건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키로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전 이 같은 방침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뜻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치기 직전 단계를 말한다. 국회법에서는 패스트트랙

2019-10-29 14:58
여야 3당,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첫날 회의는 '빈손'…이견만 확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 이후 여야 3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신호탄을 당겼지만, 첫날 회의는 접점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드라이브를 건 반면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여당의 공수처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년 총선을 의식할 수밖에

2019-10-16 17:05
"공수처는 문재인 슈퍼특수부" Vs "역대급 억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이후 여야가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제 개편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신호탄을 당겼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갖고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

2019-10-16 16:25
여야, 패스트트랙 공수처법ㆍ검경수사권 16일 '2+2+2' 회동서 논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1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ㆍ검찰 개혁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2+2+2'(각 당 원내대표와 의원 1명) 회동을 하고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각각 밝혔다. 우선 여야 원내대표들과

2019-10-14 13:31
여야, 7월 국회 13~26일 일정 합의… 오후 원구성 협상 타결될 듯

여야가 10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고 원구성 협상 타결에 막바지 총력을 다한다. 여야는 오전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 타결을 시도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 문제로 일단 불발됐다. 하지만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 분명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

2018-07-10 15:41
이완구 “국가 대개조 추진… 여야정 ‘민생개혁위원회’ 신설 제안”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권의 통렬한 반성을 촉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4대 입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대개조 및 국회 시스템 개혁 등을 촉구하는 한편,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통과와 여·야·정이 ‘민생개혁위원회’ 신설도 제안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이날 6월 임시국회 본

2014-06-11 10:0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초고령사회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임박…법사위 상정

국회 법사위, 6일 전체회의 열어…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상정 복지위,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의결…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편 초고령사회 대응을 포함한 국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임박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

2026-05-06 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