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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안권섭 특별검사가 “어깨가 무겁다. 객관적 입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 특검은 이날 서초구 센트로빌딩 사무실에서 특검팀 현판식을 열고 “수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관봉권 의혹과 쿠팡 의혹 중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두 사건 다 중요하다”며 “
    2025-12-06 10:53
  •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전국 법원장들 “내란전담재판부·법 왜곡죄, 위헌성 크다” [종합]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내란전담 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반대 의견을 냈다. 대법원은 5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에 걸쳐 서울 서초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하는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2025-12-05 20:53
  •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법사위 소위, '친족상도례 개편' 형법 등 여야 합의 처리
    친족 간 재산범죄 형 면제→친고죄 전환부다페스트 협약 형소법 개정안도 의결헌재법은 기관 의견 청취 후 8일 속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5일 '친족상도례' 제도를 개편하는 형법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협약(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형법 개정안은 직계혈족·배우자·동거 친족 간 절도·사기·공갈·횡령
    2025-12-05 13:57
  •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반대 시위”
    정청래 "조희대, 대통령 면전서 사법개혁 반대 시위”
    "계엄 때 침묵하더니 사법독립 주장…이중적 태도”"8·16 만세 외친 것과 뭐가 다른가…뻔뻔해” 지적“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사위 통과…연내 완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5부 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다"며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
    2025-12-05 09:23
  •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 구형⋯“사법시스템 무력화시켜”
    법원, 내년 1월 28일 1심 선고기일 지정김건희 “국민께 큰 심려 끼쳐 죄송하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결심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
    2025-12-03 19:10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의혹' 공방…"이해충돌" vs "허위조작"
    여야, 법사위서 '장경태 의혹' 공방…"이해충돌" vs "허위조작"
    여야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을 놓고 격한 설전을 벌였다. 장 의원이 "허위 조작·무고"라고 반박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이 법사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조작된 의혹"이라며 맞섰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
    2025-12-03 14:29
  • 송언석 “민주당, 내란몰이 일상화 선언…대숙청·매카시즘급 광풍”
    송언석 “민주당, 내란몰이 일상화 선언…대숙청·매카시즘급 광풍”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특검 관련 입법 추진을 ‘전방위 내란몰이’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이재명 통이 SNS에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재발한다’는 무시무시한 글귀를 올렸다”며 “야당뿐 아니라 검찰·경찰·군·사법부·사회 구석구석에서 내란범을 샅샅이 색출
    2025-12-02 13:39
  •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내란재판부·법왜곡죄법 與주도 소위 통과…국힘 “위헌 폭거”
    공수처법 개정안 포함 3건 일괄 의결국민의힘 "위헌" 반발하며 전원 퇴장구속기간 1년 연장·사면복권 제한 담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 공수처법 개정 등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위헌 폭거"라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
    2025-12-01 19:33
  • '정교유착' 한학자 "모두 윤영호 독단"…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교유착' 한학자 "모두 윤영호 독단"…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한학자 "공소사실, 윤영호 일방적 진술로 구성"특검 "헌금이 불법 자금으로 흘러…죄질 불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 씨의 첫
    2025-12-01 15:26
  • 송언석 "대장동 국조, 야당 간사 선임 목매지 않겠다"
    송언석 "대장동 국조, 야당 간사 선임 목매지 않겠다"
    국민의힘은 1일 대장동 항소포기 사건과 관련해 제안했던 국정조사 조건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에 목매지 않겠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강력 촉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의 야당 간사 선임이라고 하는 조건에 목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조를 회피하는 자가 범인이다. 국민의힘은 진상 규명을 진행하기
    2025-12-01 10:21
  • 쿠팡에 협박 이메일...尹 '평양 무인기' 재판 시작 外 [오늘의 주요뉴스]
    쿠팡에 협박 이메일...尹 '평양 무인기' 재판 시작 外 [오늘의 주요뉴스]
    쿠팡에 "유출 정보 공개" 협박 이메일 3370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쿠팡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회원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이메일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전 요구는 없었으며, 경찰은 이 발신자가 실제 유출에 연루된 인물인지 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2025-12-01 09:32
  •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국회 '필리버스터 전쟁' 가열…여야 연말 '정치 체력전
    민주당,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국회법 개정국민의힘 "소수 야당 입틀막" 반발 국회가 연말 정국을 앞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전쟁’에 돌입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국조) 방식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의사일정 전반으로 번지면서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쟁점 민생법안 상당수에
    2025-11-29 06:00
  • 여야 '대장동 국정조사' 원내회동 결렬…"조건 수용 못해"
    여야 '대장동 국정조사' 원내회동 결렬…"조건 수용 못해"
    간사 선임·증인채택 등 입장차…추가 협의 일정은 미정 여야가 27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조사를 두고 원내회동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
    2025-11-27 19:14
  • 서금원, 금융교육 수기·불법대부 예방 공모전 시상… 총 40명 수상
    서금원, 금융교육 수기·불법대부 예방 공모전 시상… 총 40명 수상
    수상작 SNS·사례집으로 공유…이재연 원장 “사칭 피해 예방 위해 적극 나설 것"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교육 이용수기’와 ‘불법대부행위 예방 시각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열고 총 40명에게 상을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서금원은 10월 한 달간 두 가지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다.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지식을 얻고 실생활에 도움을 받은 경험을 담은 '
    2025-11-27 17:20
  • K스틸법 등 민생법안 7개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가결 [종합]
    K스틸법 등 민생법안 7개 우선 처리...추경호 체포동의안도 가결 [종합]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어 ‘K스틸법’을 포함한 7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했다.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이날 상정되지 못한 나머지 민생법안들은 다음 달 2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은 재석 의원 255명 중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2025-11-27 15:52
  • 여야 "본회의서 추경호 체포동의안·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처리" [종합]
    여야 "본회의서 추경호 체포동의안·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 처리" [종합]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을 포함한 7개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은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다 처리하
    2025-11-27 14:03
  • 민주당, 예산국회 후 사법개혁 입법 강행 예고
    민주당, 예산국회 후 사법개혁 입법 강행 예고
    "12월 임시국회서 개혁법안 본회의 통과"정청래 "12·3 내란 1주년 결연한 자세로"김병기 "국회법 개정해 필리버스터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국회 종료 직후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간 대치도 각오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5-11-27 13:32
  • 여야 "본회의서 추경호 체포동의안·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만 처리"
    여야 "본회의서 추경호 체포동의안·K스틸법 등 7개 민생법안만 처리"
    여야는 27일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K-스틸법)을 포함한 7개 민생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뒤 이같이 밝혔다. 문 수석은 "오늘 본회의에서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을 다 처리
    2025-11-27 12:32
  •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10조 공급망기금, 투자 확대는 언제쯤 [10조 기금 왜 못쓰나]
    공급망기본법 제정 1년, 법적 틀은 완성했지만정부보증채권 10%%조달 손실감수 구조적 불가능전체 66건 중 64건 대출, 투자는 단 2건 불과수은 출연 허용해 적극적 투자 촉진 필요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10조 원 규모 기금의 97%는 단순 대출로만 집행되고 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나 일본의 경제안보추진법
    2025-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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