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인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공화당 의원은 브래그와 콜란젤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하며 압박을 가했다. 사법은 ‘정치인들의 진흙탕 싸움장’이 됐다.
사법의 정치화를 앓고 있는 미국의 상황이 먼 이야기만은 아니다. 닛케이는 미국 정치가 ‘한국 정치’와 닮아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한국은 1987년 민주화 이후 4명의 대통령이 구속됐다. 대통령...
법사위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입법청문회 증인에 이시원·이종섭 등 12명 채택과방 ‘방송3+1법’ 심사 착수...21일 입법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 다음 주 각 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도 열기로 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 국회...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점하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를 차지해 견제를 위한 오랜 관례가 깨진 상황이다. 지난 정권에서 입법권을 독점하면서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법안은 다 제정하였다. 그 대표적인 법안들이 부동산 규제에 관한 법안들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 집값은 폭등하고 국가부채는 400조 원이 늘어 1000조 원을 넘어섰고...
하지만 해당 법안들의 소관 상임위원장은 10일 야당 몫으로 모두 선출한 데다 법사위원장, 국회의장까지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3일 이내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재명 대표의 '관심 사안'도 속속 '입법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 법안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만 양보하면 나머지는 다 포기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그는 "그건 법사위를 가져가 국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 없다"며 "실제로 21대 국회 때도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간 이후로 법안 통과가 상당히 지연됐고 회의가 열린 횟수도 기존과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었다"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사수가)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실을 위해 방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로 "국민들이 노력하셨지만 21대 국회 후반기에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원내 1당은 국회의장을,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아 견제와 균형을 꾀하는 게 대체적 관례다.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운영위원장은 통상 집권당 차지였다. 적어도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간 전례는 없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작정하면 사나흘 사이에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 포퓰리즘 색채가 짙은 25만 원 지원금 특별법, 운동권 셀프...
정청래 법사위원장도 곧 법사위 첫 회의 소집을 예고했다.
남은 7곳 상임위 위원장도 13일까지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본회의 개의를 신청했고, 이 부분을 의장과 의논할 생각”이라고 했다. 7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는 이미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원장 선출을 모두 마치면 24일부터...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당이 법사위를 사수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전횡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국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악"이라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실을 감시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여러 입법권을 보장하는 법사위는 핵심...
국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당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과방 3개 상임위를 포함해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여야가 막판까지 힘겨루기했던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정청래 의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에는 최민희 의원, 운영위원장에는 박찬대 원내대표 등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뚜렷한...
국민의힘은 막판 협상에서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운영위·과방위원장을 가져가는 방안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어려움을 감수하고도 막판에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기승전 이재명 대표 방탄 살리기, 언론 방송 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고, 국정의 발목 잡기, 대통령 흠집 내기로 결국 대통령...
추 원내대표는 “오랫동안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 또 역대로 여당이 운영위원장 맡기로 돼 있던 오랜 관례를 (야당은) 지금 순식간에 무너트리고 일방적으로 11개 상임위 선출하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한번 야당 그리고 의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린다”며 “국회는 견제와 균형”이라고...
국민의힘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법사위원장 후보에 정청래 의원을, 운영위원장 후보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강성 친명 중진을 앞세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실에 명단 제출 후 “개혁성과 추진력을 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발끈했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원 구성과 관련, 국회 관례(원내 1당은 국회의장, 원내 2당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를 언급한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그동안 국회가 지켜온 역사를 통째로 무시하고 21대 국회 전반기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인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등원하고 원 구성을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헌정사상 초유의...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법사위원장은 국회 제2당 몫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챙겨야 할 민생경제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정치인이 각종 민생경제 법안을 냈으나, 논의조차...
추 원내대표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운영위·과방위 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겠다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안 물러서고 있다”며 “저도 전날(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싶으면 국회의장직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곳곳에서 국정운영을 발목 잡고 그들이 18번(애창곡)처럼 이야기하는...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은 1당인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2당인 국민의힘(이 갖는 게 국민의힘 원 구성 입장"이라며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겠다고 하면, 의장은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회의장뿐 아니라 법사위원장까지 독식하겠다는 자세는 견제도...
박찬대 “국회법대로 원 구성 진행”추경호 “野 법사위 맡으면 국회의장 우리 몫”
여야는 22대 국회 ‘법사위·운영위원장’ 몫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반쪽짜리 개원”에 무게가 실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박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운영위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했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과방위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없다. (민주당이 확보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사·운영·과방위 외에 나머지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상 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