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첫 등판·노란봉투법 '시험대'…국세청·공수처도 격돌 [국감]

경기도 ‘재정 비상’·중수청장 인선 공방…秋 취임 후 첫 국감
노동부 원·하청 교섭 성적표 검증…국세청 체납징수·코레일 안전도 도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 2주 차를 맞은 국회가 13일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첫 국감과 노란봉투법 시행 성과, 국세청의 고액체납 징수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간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논란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안전사고, KF-21 전력화 등 정치·경제 현안도 줄줄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행안위의 경기도 국감이다. 추 지사가 취임 이후 처음 국감장에 서는 가운데 경기도의 ‘재정 비상’ 선언과 세출 구조조정, 복지사업 축소 등을 놓고 여야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추 지사의 최근 중앙정치 행보도 변수다. 추 지사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공개 비판하는 등 정부·여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의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 요구에도 “명색이 집권당인데 대략 난감”이라고 반발하면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과의 공방 가능성도 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서는 지난 3월 시행한 노란봉투법의 첫 성적표가 도마에 오른다.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과 원·하청 교섭 실적, 현장 혼선 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법 시행 100일 기준 원청 439곳을 상대로 하청노조 1161개가 교섭을 요구했지만 자율교섭이나 교섭창구 단일화 등 절차가 진행된 곳은 96곳이었고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10곳이었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 수사지휘 없이 노동사건을 처리하게 된 근로감독관의 수사 전문성과 인력 문제도 쟁점으로 꼽힌다.

재경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세청과 서울·중부·인천지방국세청을 감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 이후 역점을 둔 고액·상습 체납 징수의 실효성과 세무조사 제도 개편, 과세 형평성 등이 주요 검증 대상이다.

특히 국세청이 초고가 주택 거래와 강남권 고가 아파트 증여, 연소자·외국인의 고가주택 취득 과정 등을 점검하고 있는 만큼 부동산 탈세 대응도 질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부동산·역외탈세와 생계형 체납자 지원 등을 재점검했다고 밝힌 상태다.

법사위에서는 오전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연구원에 이어 오후 공수처 국감이 진행된다.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과 정치적 중립성, 수사기관 간 권한 조정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등을 상대로 철도 안전과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KTX·SRT 통합 운영 효과와 의왕역 사망사고 후속 대책, 신안산선·GTX 등 대형 철도사업의 공정 관리가 주요 쟁점이다.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해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방위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을 감사한다. 올해 체계개발을 마친 KF-21의 양산과 전력화 일정, 방산사업 관리 등이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KF-21은 올해 하반기 양산기 첫 공군 인도를 앞두고 있다.

이 밖에 과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산자중기위는 지식재산처와 산하기관을 감사한다. 산자중기위에서는 특허심사 기간 단축과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의 실효성 등이 검증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복지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식·의약품 안전과 마약류 관리 체계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