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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갱생 후 사회복귀' 소년법 제정 취지 두고 각계각층서 갑론을박 "시간 지난다고 죗값 다 치르는 건 아냐⋯결국 불이익 감수해야"소년범 전력 보도한 기자 고발 당해⋯"저널리즘의 탈을 쓴 폭거" 조진웅(49)이 '소년범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배우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소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과도하게 낙인을

2025-12-08 14:57
APEC 정상·글로벌 빅샷 1700명 집결…역대 최대 ‘CEO 서밋’ 개막 [경주 APEC]

AI·기술·지속가능성 논의의 장 열려정부·기업 잇는 초대형 경제포럼 개막AI·반도체 등 핵심의제 논의 본격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핵심 부대행사인 ‘2025 APEC CEO 서밋’이 막을 올렸다. 세계 21개국의 정상과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약 1700명이 한자리에 모이며, 정부와 기업, 각국 리더들이 ‘AI·기술·

2025-10-29 09:30
서울변호사회‧경영법률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오후 1시 40분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경영법률학회와 공동으로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이뤄진 두 차례 상법 개정 및 추가 개정 논의와 관련해 회사법과 보험법상 소송실무 쟁점을 점검해 보고자 마련됐다. 주주 권한 강화와 경영권

2025-10-23 17:08
토스뱅크-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 UN 주관 하에 만나 교감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이 토스뱅크를 찾았다.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며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 가는 토스뱅크와 교감을 위해서다. 토스뱅크는 베트남 최고인민검찰원과 정보보호 및 보안, 디지털 성과에 대한 깊은 교감을 나눴다고 11일 밝혔다. 두 기관은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베트남의 도전과제,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기술적 전략, 데이터 기반 사건 관리 시스템의

2025-09-11 09:25
형사법 5대 학회, 5일 형사사법개혁 현안 토론회 개최

형사법 5대 학회가 수사·기소 분리 등 바람직한 형사사법개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연합 토론회를 개최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법학회(회장 황태정)와 형사소송법학회(회장 김성룡), 형사정책학회(회장 김한균), 비교형사법학회(회장 최호진), 피해자학회(회장 이경렬)는 ‘형사사법의 체계적 개혁 현안과 방향’을 주제로 5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 제2세미

2025-09-03 16:57
김석우 법무장관 직무대행 “자국 우선주의 확산…국제협력 시험대 올라”

27일까지 사흘간 서울 서초구 세빛섬서 열려국제아동입양 협약 비준…10월 초 시행 예정 오늘날 국제 사회에 자국 우선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신뢰와 합의에 기초한 국제 협력 체계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25일 ‘헤이그 국제사법 회의 아시아‧태평양 주간 서울 2025(HCCH Asia Pacific Week Seoul 2025

2025-06-25 17:58
권력 분산‧상호 견제 공감대…검찰개혁 ’시즌2’ 다시 시험대로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수사-기소권 분리 뼈대⋯문재인 정부서는 “정치 싸움 변질” 평가‘검사 파면’ 담은 검사징계법안 국회 통과⋯법무부 장관 권한 강화“정권 초기에다가 여당 의석수 많아⋯전체 수사기관 변화 불가피” 검찰이 본격적인 개혁의 수술대에 오른다. 주요 뼈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이다. 그간 동시다발 검찰 수사를 받아

2025-06-18 05:00
형사사법체계 근간 뒤흔든다⋯“검찰개혁은 목적 아닌 수단에 그쳐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형사사법체계 근간 뒤흔드는 변화⋯견제 장치 마련‧수사절차법 등 필수공소청‧중수청‧공수처 공존 전망⋯“뒤엉킨 절차 통일적으로 규제해야”안착하려면 상당한 진통 예상⋯“국민에게 모든 비용 전가된다” 지적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일로 평가받는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재편될 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2025-06-18 05:00
‘검찰개혁 4법’ 발의 민주당, 속도전 예고⋯진통 불가피 [위기의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⑧]

더불어민주당,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발의수사권은 행안부 산하 중수청, 기소권은 법무부 공소청으로 국민의힘 “헌법 위반 명백”⋯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민주당 “9월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검찰개혁 완수” 강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며 본격적인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검찰 권한 집중 구조를 해체한다는 이

2025-06-18 05:00
미국 우회조사 대응 강화…정부, 통상법무 포럼서 기업지원 논의

정부가 미국의 우회조사 등 경제안보 무역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법적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기업이 통상 리스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이해도와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차 통상법무정책포럼’을 열고, 미국 우회조사(circumvention inquiry) 제도에 대한 기업의

2025-05-28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6일 ~ 5월 30일)

◇기획재정부 27일(화) △2024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세계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한국의 혁신 농업기술과 지식을 개도국들과 공유 28일(수) △기재부 1치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제1차 미래전략포럼(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

2025-05-25 09:04
이복현 “대통령 내란죄 여부 다툼 여지 있어…인사는 시장 위한 조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두고 “내란죄 구성요건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이 내란죄 우두머리로 처벌될 수 있다’는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해석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동의하거나 말거나 할 위치에

2024-12-18 10:50
오비맥주, 강남구 취약계층 가구에 ‘김장 김치 1500㎏’ 지원

오비맥주는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19일 서울 강남구 못골한옥어린이도서관에서 김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봉사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하는 ‘1000가구 김장 지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오비맥주는 지난해부터 강남구자원봉사센터의 ‘복작복작 핑크산타 김장하는 날’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는 배하준 오비맥

2024-11-21 10:49
강원랜드,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포럼 및 워크숍 공동 개최

강원랜드는 29일 강원랜드 하이힐링원 컨퍼런스홀에서 대한민국 육군,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온라인 불법도박 예방 포럼 및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 및 워크숍은 지난 7월 강원랜드와 대한민국 육군 군사경찰실 간 ‘군 불법도박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의

2024-10-29 14:03
한동훈 “‘적국→외국’ 간첩죄·국정원 대공수사 부활 당론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현행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것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장동혁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간첩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개정 입법 토론회’에서 “안보는 가장 중요한 민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전 세계에 스파이를 ‘적국

2024-08-21 16:02
오비맥주, 몽골서 15년째 ‘카스 희망의 숲’ 조성

오비맥주는 24일 몽골 에르덴 지역에 위치한 ‘카스 희망의 숲’ 일대에서 조림사업 15주년 기념식을 열고 국제 환경단체 푸른아시아와 함께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배하준 오비맥주 대표, 구자범 법무정책홍보 부문 수석 부사장, 최상범 영업총괄 부사장과 신기호 푸른아시아 몽골지부장, 에르덴 조림지 조합장, 몽골 환경난민

2024-07-25 13:27
마약사범 재범률 35%…법무부, 재범방지책 마련 나선다 [마약청정국은 언제쯤 ②]

마약 사범 ‘처벌‧치료 병행’마약사범 ‘치료도구 개발‧재범 위험 요인’ 연구 용역최근 5년 재범률 35%…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대’“처벌 중요하나 공급억제 핵심…엄격히 집행할 시점” 법무부가 마약 사범 재범률을 낮추고 자기 주도적인 마약 중독 치료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또 마약 사범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2024-06-0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기재부 1차관 15:30 기획재정부 청년인턴 간담회(비공개)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 28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보조금관리위원회(비공개) △KDI, 세계은행과 공공행정·해양 분야 '디지털 신기술' 연수 개최 △2024년 기금평가 결과 △부담금 정비 시

2024-05-26 08:59
차‧부장 검사 인사 임박…박성재 법무장관 “사회통합 적극 추진”

‘특별귀화 1호’ 인요한 축사…정부포상 17점 수여24일 검찰인사위…중간 간부급 인사시점 결정 예정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일 “국민과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통합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제17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외국 인

2024-05-20 16:55
오비맥주, 어버이날 맞아 취약계층 어르신에 '맥주박 간식' 지원

오비맥주가 어버이날을 맞아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을 위한 맥주박 건강간식을 강남구자원봉사센터에 기부했다고 7일 밝혔다. 3일 서울 강남구 현대카드 쿠킹라이브러리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부문 수석 부사장, 크렉(Craig Katerberg) 아시아 본사(버드와이저 APAC) 법무정책홍보부문 부사장과 이화옥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이

2024-05-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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