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제헌절 메시지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 안 된다"

"개혁은 법 흔드는 일 아냐… 헌법 원칙 다시 세우는 일" "권력보다 원칙이 앞서는 대한민국… 국민과 흔들림 없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7일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 추 지사는 "권력보다 원칙이 앞서고 법이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을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아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주어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메시지를 내놨다.

판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지사가 헌법정신과 권력통제를 정면으로 언급하면서 정치권 안팎에 여운을 남기는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78주년 제헌절, 헌법의 정신을 다시 새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추 지사는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자 국민과 권력 사이의 가장 엄중한 약속"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국가권력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정한 민주공화국의 밑바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을 만드는 권력도, 법을 집행하는 권력도 예외일 수 없다"며 "법의 이름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주어진 권한을 선택적으로 행사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법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법이 바르게 쓰이도록 하는 일"이라며 "제도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권한을 지키는 방패가 되고, 정의를 세워야 할 권력이 스스로 개혁을 거부한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은 법을 흔드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헌법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모든 권력을 국민의 통제 아래 돌려놓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추 지사는 "제헌절을 맞아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권력보다 원칙이 앞서고 법이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바로 세우는 대한민국을 다시 다짐한다"며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