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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3년 만에 뭉친 보수 미래통합당·'철파엠' 주시은·'김현정의 뉴스쇼' 강병원, 이상일·'배철수의 음악캠프' BBC 윤도현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2월 19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법무부, 코로나19 선제 대응 나서 "외국인과 유학생 출입국 관리에 만전" - 추미애 장관 (법무부)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 다행"...기숙사 격리 中 유학생

2020-02-19 08:00
검찰 개혁위 "공익소송, 패소 비용 부담 감면해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공익소송 활성화를 위해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감면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10일 13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 송무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공익 소송 패소 당사자의 소송비용이 필요적으로 감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익소송은 사회를 개혁하는 순기능을

2020-02-10 18:51
김용민ㆍ김남국 변호사, 민주당 입당… "공소장 비공개, 제도적 고착화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한 김용민 변호사와 '조국백서추진위원회' 필자로 참여한 김남국 변호사가 7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입당식에서 "초심을 유지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조하고 새로운 정의를 설계하겠다"며 "검찰개혁 완성을 통해 민주주의 완성에 헌신하겠다"

2020-02-07 13:57
추미애 "신임 검사들, 검사동일체 박차고 나가야"…윤석열 우회 비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검찰조직 내 아직도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여러분은 (검사동일체 원칙을) 박차고 나가 각자가 정의감과 사명감으로 충만한 보석이 돼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

2020-02-03 17:36
[정치권력 금융지배] 산업은행 임추위 ‘親文라인’ 장악…독립성 훼손 우려

최근 IBK기업은행장에 윤종원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이 임명되면서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기관장이 관피아 출신 인사로 채워졌다. 이들 기관장을 포함해 사외이사와 감사 역시 현 정권과 밀접한 인사들이 내정되면서 권력에 연줄이 있는 ‘낙하산’ 인사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 맏형 격인 산업은행의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마저 친

2020-01-21 05:00
"법무부 '정부변호사' 도입…불가역적 탈검찰화 완성해야"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 법률전문가 영입을 늘려 검사의 직무를 대신하게 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0일 12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각종 법률 사무와 인권 관련 업무를 주요 업무로 취급하는 법무부의 특성상 우수한 법률전문가의 영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사는 통상 1∼3년 정도 근

2020-01-20 18:59
추미애 "상갓집 추태 개탄스럽다"…'검사 징계카드' 꺼내드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 간부가 상관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한 것과 관련해 “개탄스럽다”며 유감을 표했다. 법조계에서는 ‘품위유지 손상’ 명목으로 징계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는 20일 기자단에게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

2020-01-20 11:49
추미애 신임 검사장에 "편파수사 부적절…검찰권 절제돼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인권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유념해달라"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더욱 절제된 권한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 장관은 10일 오후 4시30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신임 검사장급 간부 32명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2020-01-10 19:18
'조국 영입 1호'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단장 사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 구상을 실행해왔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53·사법연수원 31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 국장은 6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황 국장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기 전 사직 의사를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국장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의 1호 지시로 신설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의 단장으로 임

2020-01-06 18:48
[종합] 문재인 대통령 "법무행정, 검찰중심 벗어나야"...추미애 "명의는 여러번 찌르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추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명장 수여식에서

2020-01-02 16:28
범여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 재가에 “환영…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명한 관계 설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한 것과 관련해 대체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추 법무장관을 신속하게 임명해 업무 공백을 해소하고, 검찰 개혁의 추진 동력을 강화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 "법무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0-01-02 13:19
추미애 인사청문회…민주당 “검찰 개혁 당부” vs 한국당 “출판비 1억 원 증빙 요구”

여야는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추 후보자의 도서출판비 관련 자료제출 문제와 도덕성 관련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후보자에 대한 압박을 엄호하며 검찰 개혁을 당부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도서출판비 1억 원의 사용 출처를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한국당은 초반부터 도서출판비 자료 제출이 부족하다고

2019-12-30 15:27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 수사 공정성 시비 국민 분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시비는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 전체의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법무ㆍ검찰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큰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은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2019-12-30 10:35
표결 처리 눈앞에 둔 ‘공수처법’…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과 함께 표결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수처 설치 논의는 15대 국회인 1996년 처음 시작된 만큼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 25년 만에 결실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이 반대세력을 억압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필리버스터에 돌

2019-12-27 22:11
‘공수처법’에 공개 반발한 검찰…‘정치적 중립성’ 놓고 여야 공방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공개 반발하면서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검이 공수처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의 독단과 비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반대세

2019-12-26 15:13
법무ㆍ검찰 개혁위원회 "옴부즈만 제도 수용하라"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방지하고 국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검찰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3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조사자들에 대한 권익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부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과

2019-12-23 18:28
개혁위 "고위공직자 불기소 시 결정문 공개"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국회의원·판검사·장차관 등과 관련한 중요사건의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찰 불기소결정문 공개 및 수사기록 등의 전자문서화·열람·등사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9-12-09 17:42
법무검찰개혁위 "검찰 내부 견제 평검사ㆍ수사관 회의체 각각 구성"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검찰 내부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을 견제할 수 있는 검사, 수사관 회의체 구성을 권고했다. 또한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익명게시판을 개설할 것을 제안했다. 개혁위는 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9차 권고안을 발표하고 일반 검사회의와 수사관회의를 민주적으로 구성해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2019-11-25 18:09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대검찰청, 감사원 정례 감사 받아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가 대검찰청 등에 대해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을 폐지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또한 정원 외 운영, 비직제기구 등 조직ㆍ인사와 관련한 문제점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18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8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대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하다"며 "특히 감

2019-11-18 17:56
당정 "법무부 탈검찰화 신속해야… 직접수사 부서 추가 축소 검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며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실질화를 위한 추가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날 14일 오전 국회에서 검찰개혁 추진상황 점검 당정 회의에서 "1기 법무, 검찰개혁위원회가 두 차례 권고한 '

2019-11-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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