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오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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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反시장적 ‘노봉법’ 결자해지가 답이다

개정법 따른 원심 판결 대법서 파기사용자성 모호 등 경영계 법리 불신교섭의제 구체화, 법적 안정성 찾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조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노동세력의 바게닝 파워(협상력)를 높여 노동자의 분배 몫을 극대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노동 반시장적인 이 법은 기

2026-07-30 06:00
‘36주 임신중지’ 산모, 항소심서 무죄…병원장 징역 4년·집도의 2년6개월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 산모 권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2026-07-23 16:00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 적법"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첫 확정판결 法 “공수처 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 尹의 거부는 부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받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

2026-07-09 15:00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무죄 최종 확정

총수 일가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1·2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미래에셋 측 '무죄'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

2026-06-25 11:20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취소..."단정적 판단 제공 안 해"

금융위,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3개월 업무 일부정지 대법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진 않아"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제재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것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2026-05-22 06:00
'1심 무죄' LG家 구연경·윤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항소심도 혐의 부인...남부지검 직관 검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 직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2026-05-20 11:06
대법 “임금청구권, 근로계약 체결만으론 발생 안 해…실제로 일해야”

1·2심 “실제 근로 불문”…대법 “심리 없이 임금 의무 인정은 법리 오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026-05-11 08:58
대법, ‘다크 앤 다커 분쟁’ 상고 모두 기각…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원 배상 확정

게임업체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57억원 배상을 확정하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최주현 대표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6-04-30 10:58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시작…“손해 발생·관여 여부 쟁점”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홍 전 회장의 관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

2026-04-15 13:51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2026-04-07 18:22
대법,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민주연 전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권익위 민원·지자체 인허가 알선 대가로 7억8000만원·제네시스 차량 수수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6-04-02 10:44
'SM 시세조종' 혐의 김범수, 항소심서도 혐의부인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센터장은 지난해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4-1부(김인겸 성지용 전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범수 센터장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

2026-03-20 16:04
‘11억 대출사기’ 양문석 의원 징역형 집행유예...의원직 상실

대출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으면서 의원직을 최종 상실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형사

2026-03-12 14:24
한덕수 측 2심서 “尹 고집 못 꺾어 한 설득…계엄 정당화 아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1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한 전 총리는 흰 셔츠에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과 한

2026-03-11 17:48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에 항소...특검도 항소장

통일교 현안 해결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에 전 씨 측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 측과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

2026-03-02 13:06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인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2026-02-26 14:19
내란특검, 윤석열 무기징역 1심에 항소…“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내란특검팀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부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9일 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

2026-02-25 20:21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에 항소..."모순된 판단에 침묵하지 않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책임 아래 1심 판결이

2026-02-24 10:40
김건희 특검, ‘도이치 등 무죄’ 1심 판결에 항소

김건희 여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요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판단에 심각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

2026-01-30 18:33
'장원영 괴롭힌' 탈덕수용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소속사 "사이버 렉카 엄정 조치 계속"

사이버렉카 채널 ‘탈덕수용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30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소속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게시한 허위 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명예훼손 행위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라며 장문의 글을 남겼다. 앞서 29일 대법원2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

2026-01-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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