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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 파업 앞두고 마지막 조정회의⋯오후 9시 데드라인

서울시내버스노조 "오후 9시까지 수용할만한 안 없으면 파업"서울 시내버스 노사, 통상임금 176시간 vs 209시간 두고 대립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오후 9시까지 수용할만한 협상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즉시 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버스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

2026-09-15 15:06
‘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확정

대법 “조세포탈액 산정 등 법리 오해 잘못 없어” 1200억원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2014년 기소된 지 12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

2026-09-10 11:16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2심 시작...尹 “허위사실공표인지 의문”

尹 “2~3초 답변, 허위사실공표 의문”윤대진 전 검사장 증인 채택…22일 결심공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

2026-09-08 16:40
고려아연 “대법 결정, 현 지배구조 영향 없어”…영풍·MBK 주장 반박

“2025년 1월 임시주총 당시 SMC 성격에 대한 판단”3월 정기주총 관련 별도 가처분은 대법원서 영풍·MBK 재항고 기각“공정위 심의와 연결하는 것은 확대해석” 고려아연이 지난해 1월 임시주주총회 당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대법원 결정이 현재 경영체제와 지배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판단은 당시 호주 계열사 선메탈코퍼레이션

2026-08-31 15:23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선물 받았지만 대가성 없어”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고가 귀금속과 그림 등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도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청탁이나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2026-08-26 13:58
대법 "계약없이 납품사 방송인 파견"…GS리테일, '10억 과징금 불복' 패소 확정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 취소 소송 최종 패소대법원, 과징금 10억2700만원 유지 납품업체가 고용한 전문방송인이나 연예인 등을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홈쇼핑 방송에 출연시킨 것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

2026-08-23 09:06
‘시장직 상실형’ 오세훈,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여론조사 의뢰·대납 요청 안 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

2026-08-21 16:00
나나 자택 침입 강도범, 오늘 항소심 첫 재판…1심 징역 7년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13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는 이날 오후 3시 30분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34)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김 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이날 재판에서는 양측의 항소 이

2026-08-13 09:35
SK하이닉스 영업비밀 中 회사에 넘긴 前직원…항소심도 실형

법원 “영업비밀 대량 유출해 죄질 무거워”…징역 1년6개월 선고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 직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1부(이상호·이재신·이혜란 고법판사)는 최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에

2026-08-09 10:26
[논현논단] 反시장적 ‘노봉법’ 결자해지가 답이다

개정법 따른 원심 판결 대법서 파기사용자성 모호 등 경영계 법리 불신교섭의제 구체화, 법적 안정성 찾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은 하청노조 보호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개선을 명분으로 내세워 도입했지만 실제로는 기득권 노동세력의 바게닝 파워(협상력)를 높여 노동자의 분배 몫을 극대화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노동 반시장적인 이 법은 기

2026-07-30 06:00
‘36주 임신중지’ 산모, 항소심서 무죄…병원장 징역 4년·집도의 2년6개월

‘36주 임신중지’ 경험을 유튜브에 올려 재판에 넘겨진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병원장과 집도의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 씨와 집도의 심모 씨, 산모 권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

2026-07-23 16:00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 적법"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첫 확정판결 法 “공수처 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 尹의 거부는 부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받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

2026-07-09 15:00
'총수 일가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무죄 최종 확정

총수 일가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1·2심부터 대법까지 모두 미래에셋 측 '무죄'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에 240억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

2026-06-25 11:20
대법,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취소..."단정적 판단 제공 안 해"

금융위, 옵티머스 펀드 판매한 NH투자증권에 3개월 업무 일부정지 대법 "불확실한 사항에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진 않아" 옵티머스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NH투자증권에 내린 제재 처분이 대법원에서 취소됐다. 대법원은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것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했다.

2026-05-22 06:00
'1심 무죄' LG家 구연경·윤관,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항소심도 혐의 부인...남부지검 직관 검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 전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구매한 뒤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당초 이들 사건을 수사한 남부지검 검사들이 공소 유지를 위해 사건 직관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

2026-05-20 11:06
대법 “임금청구권, 근로계약 체결만으론 발생 안 해…실제로 일해야”

1·2심 “실제 근로 불문”…대법 “심리 없이 임금 의무 인정은 법리 오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A 씨가 익산 YMCA 전직 이사장들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2026-05-11 08:58
대법, ‘다크 앤 다커 분쟁’ 상고 모두 기각…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원 배상 확정

게임업체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57억원 배상을 확정하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최주현 대표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6-04-30 10:58
‘횡령·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항소심 시작…“손해 발생·관여 여부 쟁점”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에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홍 전 회장의 관여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종우·박정제·민달기 고법판사)는 1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항소심 첫 공

2026-04-15 13:51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한덕수 2심서 징역 23년 구형…“무죄 부분 파기”

“항소심서도 범행 부인…반성 없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7일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2026-04-07 18:22
대법, ‘억대 금품수수’ 전준경 민주연 전 부원장 징역 3년 확정

권익위 민원·지자체 인허가 알선 대가로 7억8000만원·제네시스 차량 수수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26-04-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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