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 처음으로 벌인 난민 실태조사에서 체류가 불안정한 난민 10명 중 8명이 필요할 때 병원을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원하는 지원은 생계·주거였다. 조사를 맡은 부서가 속한 이민사회국은 도 조직개편안에서 폐지 대상에 올라 있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 난민 실태 모니터링 조사' 결과를 발표
"일상생활 속에서 얘기치 않게 민사소송과 가사분쟁, 복잡한 행정문제 등 각종 법적분쟁 전반에 대해 곡성군 무료 해결해 드립니다."
조상래 전남광주특별시 곡성군수는 21일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겸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창구를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무료법률상담 창구에는 연희로법률사무소 소속 임
NH투자증권이 VIP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및 절세 전략을 심층 제시하는 부동산아카데미를 연다.
12일 NH투자증권은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본사(파크원 타워2)에서 VIP 고객을 위한 '2026 N2, 부동산아카데미 '대한민국 부동산 Insight Tour'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NH투자증권 Tax센터가 주관하는
성평등가족부가 대학가를 찾아 교제폭력과 스토킹의 고위험 징후를 알리고 청년층의 예방·대응 인식을 높이는 캠페인에 나선다.
성평등부는 6일 성신여대 ‘2026 인권축제’ 현장에서 교제폭력·스토킹의 고위험 징후를 알리는 ‘레드플래그 10’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이 대학생·전문가와 교제폭력·스토킹 예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AI 영상제작 직무연계·법률지원 확대 등 내년 계획 발표
국군의날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나라를 지키다 다친 청년들이 일상과 사회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부상제대군인 정책을 강화한다.
30일 서울시는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청년부상제대군인 5명과 간담회를 열고 부상 이후 치료와 국가유공자 등록, 취업·주거 등
경기도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이 2025년 795건에 달했다. 2023년보다 295건, 59% 늘었다. 2025년 청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7건은 가해 학생 측이 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이 경기도교육청 제출 자료를 분석해 2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현장 의견을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는 행보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에는 지역교육생태계 구축과 교권보호단 운영을 위한 조례 협력을 요청하고, 곧바로 화성·오산 학부모를 만나 31개 시·군 순회의 첫 일정을 시작했다. 도의회에서는 제도적 기반을 논의하고 지역에서는 학부모가 직접 제기한 교육현안에 답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주소나 피신처 등 개인정보가 상대방에게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가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가정폭력 등으로 신변 안전이 우려되는 소송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와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소송 관계인은 법
온라인플랫폼의 악성 별점·리뷰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의신청과 소명 절차를 강화하고 반복적으로 악성 리뷰를 작성하는 계정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온라인플랫폼 별점제 관련 상생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네이버 △카
KT가 현업의 업무 특성을 분석하고 실제 AX 성과를 도출하는 프로그램 ‘AX 디자인 클리닉’을 가동하며 전사 AX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AI 에이전트의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업무에서 AI를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고 아키텍처를 설계해주는 실무 지원 프로그램이다.
KT가 임직원이 현장에서 발굴한 업무 혁신 아이디어를 실제 AX 성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예인선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 실종자 가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
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황 장관은 이날 부산 현지에 마련된 티엔에스캐처호 전복 사고 재난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황 장관은 지원센터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한 뒤 센터 인근에 설치된 실종자 가족 대기실을 직접 찾았다.
이
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대금체불 예방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시는 7일부터 11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꾸려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잦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10곳을 집중점검한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 10명과 시 직원 6명 등 16명으로 구성된다.
점검반은 공사대금 집행 실태와 근로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며 지명 소감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됐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우리 헌법에서 정한 인권보호 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충실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 대상 법조계 후원·봉사를 통해 '법률 안전망'을 확대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연장 시 25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로 서울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150명(7월 말 기준)이며 매년 평균 115명 정도가 사회로 나온다.
시는
교사가 악성민원과 아동학대 피신고 앞에서 더 이상 혼자 버티지 않게 하겠다는 ‘안민석표 교권보호’가 현장에 투입됐다.
경기도교육청이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세우고 신고 접수부터 긴급 현장지원, 법률·상담 연계, 사안 종결 이후까지 1대 1로 책임지는 체계를 가동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직접 교권보호단장을 맡아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고
조용호 오산시장이 교권보호를 교사만의 문제가 아닌 아이들의 행복과 공교육 회복의 출발점으로 꺼내들었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출범 현장을 찾아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면서다. “선생님이 존중받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다”는 게 조 시장이 내놓은 메시지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조 시장은 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형사상 고소·고발 등을 당한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와 인사처는 공무원이 수사‧소송 등 우려로 업무를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결정을 미루는 ‘복지부동’을 예방
부산에서 파산·회생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3년 만에 신청 건수가 2.4배를 넘어선 가운데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 10명 중 7명가량이 빚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가 파산·회생·채무조정에 필요한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연결하는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부산시는 19일 오전 9시50분 시청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놓고 민생경제 회복과 해양수도 부산의 재도약을 동시에 겨냥했다.
부산시는 올해 기정예산보다 3.4% 늘어난 6374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해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 결산 잉여금 등을 활용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민생과 미래산업, 복지 분야에 재배분한 것이 핵심이다.
전 시장은 14일 추
전남 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이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맞춤형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찾아가는 마을변호사'를 운영한다.
올해 사회조사에서는 인구와 소득 등 주요 생활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곡성군은 21일 옥과면과 28일 고달면에서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대부분 ‘나이 들어 받는 연금’을 가장 먼저 떠올린다. 최근에는 국민연금공단의 기금 운용에도 관심이 높다. 여기에 국민연금공단이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있다. 바로 국민의 노후를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노후준비 서비스’다.
국민연금공단은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를 통해 국민의 은퇴와 노후를 체계적
서비스 관련 본부서 사회복지사·변호사 채용 진행 중…모집 23일까지
복지부 “임용 포기 발생…공단 내부 인력 투입해 차질 최소화”
국민연금공단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확보하지 못한 채 시범사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현재 서울북부지역본부와 경인지역본부에서 각각 사회복지사 2명
노사발전재단(이하 ‘재단’)이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2025 하반기 K-오션 채용박람회’를 글로벌 해양수도 부산에서 6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해운·항만물류산업 채용박람회는 해운·항만물류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사발전재단 부산중장년내일센터와 부산테크노파크,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