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평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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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Law]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소송’…상고심 쟁점은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가사노동 및 양육과 일정한 영역의 대외활동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비롯한 일정한 영역에서 최 회장의 대체재 내지 보완재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최 회장의 경영 활동과 SK 주식의 가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 쟁점만을 다루는 대법원에서 가사...

2024-06-05 16:34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법조계 안팎에선 법무법인 YK 성장세가 무섭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대법관을 지낸 권순일 대표 변호사 합류는 YK의 확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 원을 거두면서 1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판‧검사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250여 명에 달하는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위원, 직원 등 590여 명의 임직원을...

2024-05-29 11:12
[김정래 칼럼] 사법부는 ‘김명수 흑역사’ 답습 말아야

하지만 병합한 법원장은 지연된 일반사건 재판을 직접 주재함으로써 자신의 재판 지연 책임을 희석하려 했다는 평가도 있다. 재판 지연은 힘 있는 정치인 눈치 보는 법관들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가능하다. 김명수 사법부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서 역으로 신속 재판을 강행한 바 있다. 2018년 5·18 유공자 공개 소송 1심에서 3심 확정판결까지 이례적으로 2년밖에...

2024-05-26 18:49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식으로 법관에 선입견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사 단계부터 범행 다퉈…피해자는 법정 출석‧진술하는 고통 겪어” 이들 피고인은 공모 관계마저 부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간음한 뒤 B 씨를 찾아와 대화한 정황을 보면 실행 의사를 강화하도록 협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피해자를...

2024-05-21 12:40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유류분 상실사유와 피상속인의 기여분 인정 등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입법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와 주목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정성균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의 도움을 받아 살펴봤습니다. 부인과 자식 셋을 둔 남편 A 씨가 유산으로 9억 원을 남기고 사망했다. 자녀들은 아들 둘과 딸 하나였는데, A 씨는 죽기...

2024-05-15 15:55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여당 최악-야당 차악’ 드러난 표심대통령 불통 이미지 결합하며 참패수치심 없는 최후인간들에 면죄부자유민주주의 질서 수호 진력해야 여당의 총선참패에 국가 안보와 사법 시스템 붕괴 우려와,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에 대한 합당한 대가라는 평가가 있다. 하지만 이 평가로는 문제의 심층을 파악하기 어렵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과 ‘최후...

2024-04-17 05:00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한)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그룹장을 맡아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 대표는 앞으로 YK에서 DC센터장과 공정거래센터장을 겸임한다. 이 대표는 “빠른 초동 대응과...

2024-04-01 09:41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이미 유명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가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일부 수뇌부와 법관들이 저지른 내로남불 행태가 추악하여 젊은이들에게 전파될까 우려다. 이번에도 후보의 딸 사기 대출 의혹과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통한 투기 혐의 그리고 후보 배우자의 내로남불 전관예우가 드러났다. 적반하장으로 입시 비리와 선거 개입으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가 공정...

2024-04-01 05:00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2018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패소한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법리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한다”는 평과 함께 만점을 받아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다. 화우에서 꾸준히 영입하고 있는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 출신 조세전문가로서 박정수(27기) 변호사, 이진석(30기) 변호사에 이어 조세 쟁송 분야 업무에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2024-03-16 09:00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 협약을 체결한 4개 사업자들 모두 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한 자체 분쟁조정을 시행한 결과 이전에 비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판매자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민‧형사 소송이나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이외에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조정이라는 또 다른 분쟁해결 카드를 보유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2024-02-10 08:00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정 부장과 서울법대 동창이면서 연수원을 같이 다닌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신 있게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는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장기간 재판 업무를 담당하면서 훌륭한 인품과 경륜 및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춰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법관을 법원장으로 보임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26일 법관 정기인사가 발표나기 하루 전날에는...

2024-01-29 06:00
[로펌 人사이트] 엘리트 판사 대거 합류 ‘법조계 어벤저스’…법무법인(유) 광장 ‘송무그룹’

갖췄다고 평가받는다. 김상곤(사법연수원 23기) 경영 총괄 대표 변호사는 1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광장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초부터 광장이 인재 영입에 공격적으로 나서 업계에서 단연 최고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했다. 작년 한 해 눈에 띄는 현상은 광장 송무그룹을 이끌던 기존 구성원과 함께 새로 영입한 전직 법관들이 보강되면서...

2024-01-19 06:00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부산 출신 천 처장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특히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6년 6개월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법률이론과 재판실무에 관한 전문 식견과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7~2019년...

2024-01-15 12:56
尹, 신임 권익위원장에 유철환…안보3차장 왕윤종

브리핑에서 이 실장은 유철환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법관으로, 이후 변호사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데 힘써왔을 뿐 아니라 현재도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으로 국민 권익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합리적인 성품과 따뜻한 리더십, 풍부한 법조 경륜을 토대로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2024-01-10 14:42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새 대법원장을 맞은 법원에 대해 안정감이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미 대법원은 내년 1월 초 물러나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선정을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가동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대법원은 12일부터 18일까지 두 대법관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 같은 기간 추천위원회 비당연직 위원 3명도 함께 추천받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재판...

2023-12-11 16:16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최악의 경우 내년 초부터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세 자리나 빌 수 있다. 대법원장‧헌재소장 궐위 길어지면…‘재판지연’ 현실화 특히 윤 대통령은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상황이다. 이 후보자도 보수 색채가 짙다는 평가를 받는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친분이 두터운...

2023-11-22 16:52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이례적으로 늦은 시각 일종의 ‘경고’를 날린 건 개딸들의 행동이 수위를 넘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개딸 행보 어땠나…문자 폭탄·비난 대자보 ‘일상’ ‘개혁의 딸’의 줄임말인 개딸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의 대선 패배 이후 그를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뭉친 지지자들을 개딸의 근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2023-11-10 16:25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조희대 前 대법관…양대 사법수장 공백은 불가피

빌미다”라고 평가했다. 조 후보자는 대구지방법원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 후보자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2018년 10월18일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대법원장...

2023-11-08 15:43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앞으로 유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일반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들을 취급할 법관에게 참고 지침이 될 수 있다. 특히 헌재는 유남석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5명이 “국회법 제86조 제3항이 정한 60일의 심사 기간을 도과했다면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견인 까닭에 주문으로 적히는 법정 의견이 됐지만, 헌재 결정문에서 눈여겨 볼...

2023-10-30 06:00
尹,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임명동의안에서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장에게 요구되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과 소양은 물론, 투철한 헌법관과 헌법 수호 의식,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소신, 인품 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헌재 재판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보여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양한...

2023-10-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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