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7,144건

최신순 정확도순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대법 ‘징역 2년’ 확정판결로 의원직 상실

대법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이 따라 5선 의원인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됐다. 16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이 사건 주요증거들 및 공여자의 다른 형사사건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6-07-16 11:14
대법, 포스코 하청 직원 재차 근로자 인정

대법원이 포스코 하청업체 직원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재차 판결했다. 16일 오전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포스코 하청업체에 고용돼 포항제철소,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직원 241명이 제기한 5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파견관계 성립을 인정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도 또 다른 포

2026-07-16 10:53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취임 “재판 외부압력 커져…든든한 울타리 될 것”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로 네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직에 노경필 대법관이(62·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직에 임명됐다. 노 처장은 14일 오전 취임식에서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6-07-14 11:59
탄광 18년 근무 뒤 폐암 사망했지만...대법 "증상 고정 안돼 장해급여 지급 불가"

탄광에서 18년간 근무하며 폐질환을 얻은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폐암 진단을 받고 수개월만에 사망했다면, 생전에 앓던 폐질환에 대한 장해급여를 유족이 청구하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헙법(산재법)상 장해급여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더 이상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증상이 ‘고정’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는데, 해당 근로자가

2026-07-12 09:00
'반쪽 국회' 장기화에 형소법 강행까지…野, 보이콧 딜레마 속 '대안 입법' 맞불

민주, 법사위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심사 속도…국힘 "치안 공백 우려" 반발상임위 불참 장기화 부담 커져…정책위의장 인선 후 정책 대응·출구전략 모색 후반기 국회가 출범 열흘이 넘도록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상임위원회를 잇달아 가동하며 쟁점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민의힘은 '의회 독주'를 비판하며 장외

2026-07-11 07:00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경청과 포용의 리더십”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14일 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 내에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노 신임 처장은 1964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3회 사법시험에

2026-07-10 14:49
[속보] 조희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속보] 조희대,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

2026-07-10 14:09
체포 방해 혐의 윤 전 대통령, 대법원 징역 7년 선고 [포토]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모니터에 관련 뉴스가 방송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후 2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

2026-07-09 15:24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대법 "공수처 내란 수사 적법"

‘공수처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대법원 첫 확정판결 法 “공수처 영장 집행 절차는 적법, 尹의 거부는 부적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받은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

2026-07-09 15:00
대법 “CJ대한통운, 2020년 택배기사 교섭의무 없어”…2심 파기환송

대법, CJ대한통운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2020년 교섭거부엔 개정 노조법 아닌 구법 적용”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

2026-07-09 14:23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윤영호, 대법서 징역5년·1년6개월 확정

김건희 여사와 함께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판결 받았다. 김 여사와 전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9일 오전 대법원 3부(노경필 주심 대법관)는 전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2026-07-09 12:30
미군, 연이틀 이란 공습⋯집중호우로 무궁화호 운행 중지 外 [오늘의 주요뉴스]

미군, 연이틀 이란 공습 미군 중부사령부가 8일(현지시간) 이란의 상선 공격에 대응해 이란에 추가 공습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번 작전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뤄졌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를 위협하는 이란의 능력을 더욱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대이란 공습은

2026-07-09 09:32
트럼프 "출생시민권 재심리 요청할 것⋯이미 원정출산 확산"

연방대법원 "美서 태어난 사람 모두 미국민"로이터 " 수십 년 동안 재심리 인용사례 없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유지를 결정한 가운데 그동안 이를 극렬히 반대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심리 요청 계획을 밝혔다. 출생시민권을 노린 외국인의 원정출산이 증가하는 만큼, 이를 끝까지 막겠다는 취지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2026-07-09 08:04
대법 “건물 증여시점 3달 뒤 감정가로 세금 추가부과는 위법"

국세청이 건물 증여 시점으로부터 3달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재산정해 증여세를 추가 부과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대법관)는 A씨 등 4명이 양천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2026-07-08 06:00
국세청 ‘통고처분’ 구제 길 열렸다...대법 “위법 세무조사 벌금 돌려줘야”

국세청 통고처분으로 벌금 3억 낸 기업 “위법 중복조사, 국가가 벌금 돌려달라”法 “어떤 불복 방법도 없는 통고처분으로 완결...현저히 부당” 불복 수단이 없어 ‘권리구제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국세청 통고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사후 구제의 범위를 넓혔다. 대법원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통고처분은 효력이 없고, 납부자가 낸 벌금 역시 국가가 돌려줘야

2026-07-07 14:00
대법 "OLED 수명 늘린 LG화학 특허 인정” 특허무효소송 최종 기각

중수소화율을 높여 OLED의 수명 특성을 개선한 LG화학의 관련 특허가 무효라며 2019년 중견 소재기업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LG화학의 특허가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소재 전문기업 에스에프씨(SFC)가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

2026-07-07 12:00
한화오션, 잠수함 납품 지연 배상금 소송 승소…대법 '227억 반환' 확정

한화오션이 잠수함 납품 지연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이 부과한 수백억원의 배상금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한화오션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국가는 226억7342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

2026-07-06 18:26
대법 "교통사고 자기부담금, 상대방 보험사가 운전자에 직접 줘야"

쌍방과실 교통사고시 보험사들간에 구상금을 정산했더라도 운전자가 낸 '자기부담금'은 상대방 측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2부(권영준 주심 대법관)는 운전자 A씨가 상대방 측 자동차보험사 B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대전지법에 돌려보

2026-07-05 09:00
손흥민 '임신' 협박하던 女, 징역 4년 확정⋯공범 男도 징역 2년

축구선수 손흥민을 임신으로 협박했던 여성과 공범의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열린 40대 남성 용모씨의 공갈미수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합한 경우 쟁점에 대한 판단 없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2026-07-03 00:49
美 대법, 트럼프 ‘출생시민권 제한’ 제동…트럼프 “매우 유감스러워”

“수정헌법 14조,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 대한 약속” 미국 연방 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를 제한하려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은 이날 “시민권은 당시에도 지금도 우리나라의 정치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

2026-07-01 07:35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베르테르를 위로하며”… 이영미, 연기에 깊이를 더하다

한 편의 공연을 보고 난 후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배우의 연기가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수도 있고, 캐릭터의 상황 또는 대사에 공감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창 공연 중인 뮤지컬 ‘베르테르’에서 배우 이영미는 관객에게 그러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베테랑 배우인 그는 오르카 역을 맡아 또 한 번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 “오르카의 대사에

2025-03-20 08:10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과거 드라마 ‘전원일기’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던 대가족 시대. 그 후 핵가족 시대를 지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조차 방영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처럼 가족 관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인구구조 같은 여러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왔다.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2025-01-31 08:25
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부장판사 영입 “기업법무 역량 강화할 것”

법무법인 원은 기업법무와 송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안성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제37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청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10-29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