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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박순관 대표, 오늘 대법 판단…항소심 징역 4년

23명 숨진 공장 화재…경영진 책임 최종 판단유족 합의 반영 놓고도 1·2심 판단 엇갈려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의 형사책임을 가릴 대법원 선고가 20일 열린다. 항소심에서 일부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이 바뀌면서 형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대법원이 이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오전 10시 중대

2026-10-20 07:09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A씨, 8억3000만원 세금 취소소송 최종 패소

대법, 울산세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단해외 활동해도 생활 중심지는 한국, 외국납부세액도 국가별 공제중국과 일본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동한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A씨가 약 8억3000만 원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외 체류기간이 길더라도 가족과 재산 등 생활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 거주자로 과세할 수 있

2026-10-18 09:00
반환점 돈 국감, 여야 정쟁 속 정책 검증…후반부도 사법·민생 쟁점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았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국감 제척, 영화 ‘암살자(들)’ 증인 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상임위 곳곳에서 맞섰다. 남은 국감에서는 부동산·금융 정책과 검찰개혁, 대통령실 국정 운영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전반부 국감에서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이 법사위

2026-10-17 09:00
'조희대 탄핵' 꺼내든 범여권...사퇴 압박서 수위 올린 민주

혁신당 "탄핵안 성안, 민주도 함께 행동하라"김민석 “'ㅌ'자도 안 꺼냈지만 모든 경로 논의”장동혁 "의회 내란"⋯정점식 "탄핵 간 보기"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공방이 국정감사 중반을 지나며 탄핵 추진 여부로 옮겨가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탄핵소추안 공개를 예고하며 동참을 압박하자, 신중한 태도를 지키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발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2026-10-17 08:00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제청권·임명권·동의권 우열 없어"

청와대와 대법원의 인선 갈등으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 임명권, 동의권에 우열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청와대는 대법원장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한다’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김 법

2026-10-16 16:43
재제청 갈등, 曺 탄핵론으로…與 “헌법 수호” vs 野 “이재명 탄핵” 맞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권 행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이 여야의 탄핵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과 국정감사 태도를 탄핵 사유로 제시하며 논의 착수를 공식화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발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며 맞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2026-10-16 11:29
반환점 돈 국감...여야, 법사위 ‘대법관 재제청’·농해수위 ‘농협 개혁’ 격돌[국감]

법사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 일제 가동…법원·공영방송 등 정조준재경위·정무위 현장시찰 병행…문체위 부산기장촬영소 일정 야당 불참 반환점을 돈 2026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과 권력기관 현안을 둘러싼 여야 전면전으로 치닫는다. 16일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정무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방위, 복지위 등 11개 상임위원회

2026-10-16 06:34
법제처장, 조희대 ‘직무유기’ 지적에 “맞다…헌법상 책무 다하지 않아” [국감]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하지 않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위가 ‘직무유기’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조 처장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 104조 2항에 규정된 대법관 제청의 의미를 묻자 “일종의 추천과 제안의 의미”라며 “대

2026-10-15 11:47
헌재 사무처장, 국힘 재제청 권한쟁의에 “선례보면 각하도 가능”

대법관 장기 공석에 “헌법적으로 바람직한 상황 아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관해 국민의 힘이 제기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선례를 보면 각하 판단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손 처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대법관 임명 동의안 동의권을 침해했

2026-10-13 11:54
오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대법관 '재제청' 쟁점

오늘 헌법재판소의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 치러진 대법원 국정감사에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 등 현안 등을 질의한다. 국민의힘

2026-10-13 06:00
법사위서 감사원 중립성 도마…여야 尹정부 감사 공방[국감]

與, ‘표적감사’ 의혹 추궁…“타이거파 인적쇄신 했나”野, 李정부 감사위원 편향성 주장…“감사 입장 바뀌어”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감사의 적절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관련 인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2026-10-12 15:31
상표 계약 맺어놓고 “사용료 아냐” 프라다, 33억 세금소송 최종 패소

매장 위치부터 쇼핑백까지 본사 기준…330억 지급프라다 “상표 사용료 아냐”…영업이익 조정 주장1·2심 이어 대법원서 패소 확정 프라다코리아가 이탈리아 본사에 지급한 약 330억원은 상표 사용료가 아니라며 33억원대 과세에 불복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매장 간판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금액인 만큼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6-10-11 09:00
ETF·반도체·지뢰 파고든 野…국감 초반 ‘정책 책임론’ 전선 넓힌 국민의힘 [국감]

재경·정무위선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 집중 추궁…금융정책 책임론 부각산자·기후위 ‘호남 반도체’, 국방위 ‘DMZ 지뢰’로 정부 의사결정 정조준법사·행안위는 공소청·중수청 놓고 충돌…정쟁 넘어 정책 대안 제시가 숙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국정감사가 첫 주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강하게 충돌하고 있다. 지난해 국감이 사법 이슈와 정치 공방에 집

2026-10-10 08:00
노벨평화상에 나비 필라이…“평화에는 정의 필요”

아파르트헤이트 맞서 만델라 변호…ICC·유엔 인권최고대표 거쳐노벨위원회 “국제법 체계 압박받아…법치 강화해야 평화 가능” 2026년 노벨평화상은 국제법과 인권 수호에 힘써온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조인 나바네템 나비 필라이(85)에게 돌아갔다. 전쟁과 분쟁이 확산하고 국제법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평화에는 정의가 필요하다”며 법에 기반

2026-10-09 18:55
‘구명로비 의혹’ 이종호, 휴대전화 증거인멸교사 무죄 확정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을 수사받던 중 측근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파손·폐기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8일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과 측근 차모 씨의 상고를 모두

2026-10-08 10:46
韓총리 "北지뢰 명확히 북한 잘못…지속적으로 사과 요구해야"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명확하게 북한의 잘못이고 북한이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 밝혀진 만큼 지속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 공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그날 소식을 듣고 너무 놀랐고, 누가 다친 것은 굉장히

2026-10-07 16:47
김민석 "조희대, 떳떳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마지막 도리"

한병도 "선서 책임은 거부, 해명할 권리만 누리나"최고위원들 "남은 길 사퇴와 탄핵뿐" 일제 압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거듭 압박했다. 김민석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서를 거부하고, 증언을 거부하고, 헌법

2026-10-07 11:20
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처리 못하면 그만두는 게 낫다"

오마카세 논란도 "재제청 처리 못해 나온 것"병역특례엔 "대상·방식 크게 손봐야" 문제의식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에 헌법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답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7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이같이

2026-10-07 09:41
포항시, 촉발지진 대법원 상고심 총력전…인과관계·국가 책임 규명에 사활

포항지진 1·2심 판결 및 최근 민·형사 엇갈린 판례 분석… 승소 전략 모색박용선 포항시장, "시민 권리 끝까지 지킨다"… 전 대법관 출신 변호사 면담 포항시가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지난 6일 서울에 위치한 대법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를 전격 방문해 전 대법관 출신인

2026-10-06 18:56
조희대 이석·재제청 공방…與 “탄핵 사유”·野 “사법부 흔들기”[국감]

국감장 퇴장 놓고 설전…오전에 자리 지키고 오후 이석“제청권이 임명권 위에 있나…재제청 거부는 헌법 위반”“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특정인 제청 압박 안돼” 여야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퇴장 여부와 대법관 재제청 문제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재제청

2026-10-0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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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베르테르를 위로하며”… 이영미, 연기에 깊이를 더하다

한 편의 공연을 보고 난 후 머릿속에 자꾸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배우의 연기가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수도 있고, 캐릭터의 상황 또는 대사에 공감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한창 공연 중인 뮤지컬 ‘베르테르’에서 배우 이영미는 관객에게 그러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베테랑 배우인 그는 오르카 역을 맡아 또 한 번 연기 변신에 성공했다. “오르카의 대사에

2025-03-20 08:10
근친혼과 유류분, 친족상도례… 가족제도 변화는 진행 중

과거 드라마 ‘전원일기’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던 대가족 시대. 그 후 핵가족 시대를 지나, ‘나 혼자 산다’라는 예능 프로그램조차 방영된 지 어느덧 10년이 훌쩍 넘었다. 이처럼 가족 관념을 비롯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나 인구구조 같은 여러 사회·환경적 변화 등에 따라 가족의 모습은 달라져왔다. ‘아들 못 낳으면 죄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

2025-01-31 08:25
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부장판사 영입 “기업법무 역량 강화할 것”

법무법인 원은 기업법무와 송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안성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제37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청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10-29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