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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7년 퇴직해 법무법인 금성에 합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오 후보자를 지명했다. 오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는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지원 업무에...
    2024-04-28 11:24
  •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공수처장 후보’ 오동운 변호사 “공수처, 3년간 기대 부응 못 해…국회 검증에 성실히 대비”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공수처는 “처장 후보자가 지명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지원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준비단 단장은 이형석 기획조정관이 맡았다.
    2024-04-26 16:35
  •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尹, 공수처장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 연결은 부당"[종합]
    이후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복수 후보에 대한 여러 의견을 청취한 뒤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 임기가 끝난 뒤 석...
    2024-04-26 15:44
  •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거대 의석을 믿고 저지르는 야당 독주와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은커녕 사적 복수심에서 나온 수사기관의 악마화는 유권자의 인정 심리를 교묘히 외면하는 것이고, 김명수 사법부 이후 정치권 눈치 보기로 자행되는 재판 지연은 법관 스스로 인정 투쟁을 포기한 저열한 경우다. 이처럼 비루한 경우 ‘최후 인간(The Last Man)’을 ‘인간 말종’이라고 번역한다.
    2024-04-17 05:00
  •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취임 후 첫 법관회의…“사법부 신뢰 회복해야”신임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부의장 이호철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는 김예영(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조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2024-04-08 16:37
  • 연속 당선전례 없는 금천…‘리턴매치’ 관전 포인트
    연속 당선전례 없는 금천…‘리턴매치’ 관전 포인트
    금천구 처음으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최 의원은 201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장본인이다. 2020년 사법개혁을 위한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로 정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지역 공약으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2024-04-01 16:51
  •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법무법인 YK, 이인석 대표 변호사 영입…디지털콘텐츠센터 본격화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해 법관들이 재판에 참고하는 다수의 논문과 책을 집필했다. 2021년 법복을 벗고 법무법인(유한) 광장에서 공정거래 공동그룹장을 맡아 공정거래 사건, 기업 관련 소송 분야를 담당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송무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 대표는 앞으로 YK에서 DC센터장과 공정거래센터장을 겸임한다. 이 대표는 “빠른 초동 대응과...
    2024-04-01 09:41
  •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김정래 칼럼] ‘심판’보다 중요한 선량의 잣대
    이미 유명 정치인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가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 일부 수뇌부와 법관들이 저지른 내로남불 행태가 추악하여 젊은이들에게 전파될까 우려다. 이번에도 후보의 딸 사기 대출 의혹과 아들에게 편법 증여를 통한 투기 혐의 그리고 후보 배우자의 내로남불 전관예우가 드러났다. 적반하장으로 입시 비리와 선거 개입으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받은 이가 공정...
    2024-04-01 05:00
  •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내고도 또 음주운전…무죄 선고한 판사 "합당한 것인지 모르겠다"
    최 판사는 선고에 앞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이지만,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체포 이후에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였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개인적인 양심과 법관으로서의 양심 사이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법관으로서 양심은 적법 절차...
    2024-03-30 19:29
  •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다음으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연구법관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신고하며 지난해 대비 10억5000만 원 증가했다. 이균용 연구법관은 지난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했는데, 그 과정에서 드러난 누락 재산을 뒤늦게 신고했다. 대법원은 재산공개대상자 141명 중 114명의 재산이 지난해 대비 증가했고, 27명은 감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2024-03-28 00:00
  •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로 형량범위를 제시한다.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만약 법관이 양형기준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해야 한다. 기술침해범죄 양형기준에 ‘산업기술 등 침해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양형기준 명칭을 ‘지식재산...
    2024-03-26 10:34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처리해야 할 사건은 쌓이는데 법관 수가 적어 사건 통제가 힘들어지는 가운데 법원장의 직접 재판 참여가 재판지연 해소에 도움이 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행정법원은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19일자로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미제사 건 전담 재판부(제9부)를 신설했다”면서 “접수된 지 3년이 지난 장기미제사건 중...
    2024-03-18 14:00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기각 판단을 내린 판사에 ‘법관 기피신청’을 했고 사건은 결국 헌법소원에까지 이르렀다.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헌법 제27조에 따라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 사건은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의 기소 이후 검사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2024-03-18 06:00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한 이 변호사는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냈다. 또 법원행정처 공보관‧기획총괄심의관‧사법정책심의관 등을 역임한 25년 법원 경력을 갖는 엘리트 판사 출신이다. 1996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시작해 서울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쳤으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대전고등법원과 서울고등법원...
    2024-03-16 09:00
  •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취임…“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겠다”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23기) 신임 대법관이 4일 취임했다. 두 대법관의 임기는 7년으로 이날부터 시작된다. 신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설 ‘제인에어’의 작가 샬럿 브론테를 언급했다. 그는 “과거 많은 여성작가들은 사회적 편견 때문에 가명으로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고 현재도 여전히 사회적 편견 때문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2024-03-04 10:54
  •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젠더법 분야’ 전문가대법관 14명 중 여성은 2명뿐…“절반 이상으로 늘려야”“성별 갈등 원인은 병역의무…설득력 있는 해소책 필요”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법관을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젠더법 분야 전문가로서 향후 여성 대법관 비율 상향, 성별 갈등 해소방안 등에...
    2024-02-27 16:08
  • 홍준표, 손흥민과 ‘극적 화해’ 이강인 연일 비판… “그 심성 어디 가나”
    홍준표, 손흥민과 ‘극적 화해’ 이강인 연일 비판… “그 심성 어디 가나”
    홍준표 시장은 21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문홍답’ 코너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공식 화해를 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한 댓글로 “두 사람이 화해한다고 묵인할 일인가요”라면서 “화해는 작량감경(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하는 형의 감경) 사유에 불과하다. 그런다고 그 심성이 어디 가나?”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다른 작성자가...
    2024-02-23 14:28
  •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조희대 대법관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국회가 논의를 멈춘 탓에 관련 법안 처리는 요원해 보인다. 약 3개월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21일 정부가 발의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
    2024-02-20 06:00
  •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임용요건 세분화” 제안5년 이상 법조 경력 낮추자…‘배석판사 3년’ 제안“판사도 인간” 처우 개선 필요…‘법과 원칙’ 강조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3월에 맞춰 논의 준비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6일 재판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법관 증원’을 꼽았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에 대한 처우 개선도...
    2024-02-16 14:13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의 ‘다른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도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와 같은 맥락이다. 이창민 민변 사법센터 변호사는 “개인마다 직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직권이 포괄적 범주 내에 해당한다는 확고한 법리는 없다”면서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법‧부당한 지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직권이 있었고, 그것이 재판 개입이라는...
    2024-0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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