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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실 컴퓨터 부품 떼어내 판매한 중학교 교사⋯法 “해임 처분 정당”
    교실 컴퓨터 부품 떼어내 판매한 중학교 교사⋯法 “해임 처분 정당”
    원고 “다른 학교 발령으로 컴퓨터 부품 못 돌려놔”法 “절도 행위 이후 2년 지나도록 안 돌려놔⋯믿기 어렵다” 교실에 설치된 컴퓨터 부품을 몰래 떼어내 팔다가 적발된 중학교 교사에게 처분된 해임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절도 행위로 해임된 중학교 교사 A 씨가
    2025-05-18 09:00
  • 보안 솔루션 발동하자⋯38.4%는 훔치다 '도망'
    보안 솔루션 발동하자⋯38.4%는 훔치다 '도망'
    사회 전반의 보안 인프라 강화로 도난 범죄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솔루션의 고도화로 범행을 시도하다 포기한 '미수 사건'도 증가했다. 18일 에스원 범죄예방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도난 범죄 건수가 약 33% 감소했다. 특히 도난 범죄 중 범행을 시도하다 포기한 '미수 사건'이 전체의 38.4%를 차지했
    2025-05-18 09:00
  • 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일당, 구속영장 심사⋯묵묵부답 속 "공모는 안했다"
    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일당, 구속영장 심사⋯묵묵부답 속 "공모는 안했다"
    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영장심사 출석…취재진에 '묵묵부답'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한 일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양모씨(20대)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윤모씨(4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양씨는
    2025-05-17 18:49
  • 한소희 모친,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형⋯오래전 절연 "할머니 손에 자랐다"
    한소희 모친,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형⋯오래전 절연 "할머니 손에 자랐다"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다수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5)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에서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에게 접속 코드 및 매장 관리자 권한을 부여받은
    2025-05-16 19:43
  • '꼬꼬무' 내 아이가 사라졌다⋯다시 돌아보는 박초롱초롱빛나리 사건
    '꼬꼬무' 내 아이가 사라졌다⋯다시 돌아보는 박초롱초롱빛나리 사건
    1997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박초롱초롱빛나리 유괴살인사건’이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를 통해 다시 조명됐다. 15일 방송된 ‘꼬꼬무’에서는 ‘내 아이가 사라졌다’ 특집 3부작 중 첫 번째 이야기로, 8세 여아를 유괴하고 살해한 범인 전현주의 범행 전말과 최근 근황이 최초로 공개됐다. 제작진은 “지난 충격적인 사
    2025-05-16 06:55
  • 쿠팡, 경찰청과 ‘피싱 범죄 예방 캠페인’ 나선다
    쿠팡, 경찰청과 ‘피싱 범죄 예방 캠페인’ 나선다
    쿠팡이 경찰청과 함께 피싱 범죄를 줄이기 위한 민관 협력 캠페인에 나섰다. 쿠팡은 경찰청과 함께 사칭 미끼문자와 같은 일상 속 피싱 범죄를 예방하는 영상을 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상은 경찰청 유튜브 채널과 쿠팡 뉴스룸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캠페인 영상에선 사칭 미끼문자 및 악성 앱 설치 사례를 통해 주요 피싱 수법과 피해 방지법을 알기 쉽게
    2025-05-15 10:16
  • LG유플러스, AI·경찰 공조로 보이스피싱 피해 2000억 원 막아
    LG유플러스, AI·경찰 공조로 보이스피싱 피해 2000억 원 막아
    LG유플러스는 고객들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AI가 결합된 자체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경찰에 범죄 조직 검거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지난 3달 사이 약 2000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고 1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고객피해방지 분석시스템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이 유포한 것으로 분석된
    2025-05-15 09:04
  • [종합] ‘서부지법 난동 사태’ 2명 실형 선고…향후 가담자 양형 기준 주목
    [종합] ‘서부지법 난동 사태’ 2명 실형 선고…향후 가담자 양형 기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첫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번 판결이 다른 가담자들에 대한 양형에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김모 씨에
    2025-05-14 15:07
  • 檢, 주한미군 관련 ‘255억 입찰담합’ 하도급업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檢, 주한미군 관련 ‘255억 입찰담합’ 하도급업체 대표 등 불구속 기소
    낙찰예정자 지정 후 들러리 견적서 투찰 방식 미 법무부와 MOU 체결…첫 양국 병행 수사 검찰이 주한미군 관련 입찰 담합 사건을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공조 수사해 하도급업체 대표들과 법인 회사, 입찰 시행사 직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9일 입찰 담합 하도급업체 11곳의 업체 대표 등 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2025-05-09 10:30
  • 中 아이순, 국내 해킹했나…KISA "정보 발견 안돼"
    中 아이순, 국내 해킹했나…KISA "정보 발견 안돼"
    KSIA "외신 보도 증거 확인 안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중국 아이순(iSoon)과 관련된 국내 통신사 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됐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8일 밝혔다. 이동근 한국인터넷진흥원 디지털위협대응본부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SK텔레콤 해킹 관련 청문회에서 "아이순과 관련된 정보가 일단 이런 다크웹이라든지 이런 데
    2025-05-08 17:11
  • “유가족은 전문 배우”?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재판행
    “유가족은 전문 배우”? ⋯’제주항공 참사‘ 유족 명예훼손 14명 재판행
    대검, 명예훼손‧모욕죄 등 혐의로 기소⋯유튜버 1명은 구속 기소일선 검찰청에 ’구형 상향‘ 등 처리기준 전달⋯범죄수익 환수 만전 지난해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은 8일 인터넷 게시글‧댓글로 여객기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모욕한 14명을 명예
    2025-05-08 15:09
  • SKT 유심보호서비스, 로밍 고객 제외 100% 가입
    SKT 유심보호서비스, 로밍 고객 제외 100% 가입
    SKT 유심보호서비스 2411만 명 가입 …로밍 제외 사실상 100%14일 이후 로밍가입자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가능 SK텔레콤 유심보호 서비스에 7일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고객 2411만 명이 가입 완료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107만 명의 SKT고객이 유심을 교체했다. SKT는 이날 사이버 해킹 사고 관련 일일 브리핑을 진행하고 유심보호서비스
    2025-05-07 14:02
  • 최태원 SK회장 공식사과..."문제해결 위해 책임 다하겠다"
    최태원 SK회장 공식사과..."문제해결 위해 책임 다하겠다"
    SKT 해킹 사태로 고개 숙인 최태원 회장7일 SKT 브리핑 참석…8일 국회 청문회는 불출석"위약금 면제는 이사회가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 최태원 SK 회장이 7일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 그룹사 차원의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SKT타워 수펙스
    2025-05-07 11:18
  • 채용 직전 과거 성범죄 발각된 공무원…法 “미임용 처분 정당”
    채용 직전 과거 성범죄 발각된 공무원…法 “미임용 처분 정당”
    원고 “외교부의 미임용 처분은 재량권 일탈”法 “채용후보자, 반드시 임용해야 하는 것은 아냐” 과거 성범죄 전과가 드러난 채용후보자에게 미임용 처분을 한 외교부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2025-05-06 09:00
  • 김준수 협박한 여성 BJ, 2심에서도 징역 7년…5년 동안 8억 갈취해 마약 자금으로 썼다
    김준수 협박한 여성 BJ, 2심에서도 징역 7년…5년 동안 8억 갈취해 마약 자금으로 썼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 BJ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성 A씨(30대)에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가 피해를 우려해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에 대해 추가 몰수도 명했다. 재판
    2025-05-02 19:33
  • 檢,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 직원 구속 기소
    檢,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 삼성전자 前 직원 구속 기소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전직 부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또 다른 공범 1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2일 삼성전자에서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한 뒤 개발비 1조6000억 원이 들어간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국가 핵심기술
    2025-05-02 11:26
  •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징역 15년 확정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징역 15년 확정
    다단계 투자 명목으로 4400억 원대의 금전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끌어모아 재판에 넘겨진 아도인터내셔널 대표가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조세범처벌법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은 자금조달을 총괄한 대표 이 씨를 비롯해 투
    2025-05-01 10:43
  • 檢, ‘억대 금품 수수’ 前 LS증권 본부장·신한은행 차장 등 구속기소
    檢, ‘억대 금품 수수’ 前 LS증권 본부장·신한은행 차장 등 구속기소
    대출해 주는 대가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본부장과 금융사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전 LS증권(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 남모 씨와 신한은행 차장 진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금품을 공여
    2025-04-30 17:37
  • [이슈Law] 음주측정 방해하는 ‘술타기’ 꼼수, 6월부터는 안 통한다
    [이슈Law] 음주측정 방해하는 ‘술타기’ 꼼수, 6월부터는 안 통한다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 이른바 ‘술타기’ 꼼수는 그간 법의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돼 6월 4일부터는 명백한 범죄로 처벌됩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과 기대 효과, 우려되는 부분을 김상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월부터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2025-04-30 16:44
  •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구축…“스마트 법원 구현할 것”
    대법원, 재판업무 지원 AI 플랫폼 구축…“스마트 법원 구현할 것”
    “누적되는 미제 사건...AI 활용으로 신속성ㆍ공정성 강화”AI로 사건 종합 검토 보고서 작성...재판연구원 부족 해소 법원이 재판 업무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 플랫폼을 구축하고 AI가 재판을 보조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만든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강당에서 ‘재판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설명회를
    2025-04-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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