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도 1심 무죄 뒤집혀 집행유예法 "가족회사 악용해 비자금…중형 불가피"
방송인 박수홍 씨의 소속사를 운영하며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병욱 벌금 1000만원·이종걸 벌금 500만원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민주당 전·현직 의원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호주 정부가 전국 단위의 총기 매입에 나선다. 최근 15명의 사망자를 낸 총기 난사 테러를 계기로 총기 규제 강화에 착수했다. 약 30년 만에 추진되는 대규모 개혁이다.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이번 테러로 거리에서 더 많은 총기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수십만 정에 달하는 총기를 회수해
경기 파주에서 육군 부사관 남편이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장기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군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법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에서도 다룬 바 있다.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손수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남편
15명의 희생자를 낸 호주 시드니 유대인 축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부자(父子) 가운데 아버지가 27년 전 인도에서 호주로 이민 온 인도 출신으로 확인됐다. 현지 경찰은 총격에서 살아남은 아들 나비드 아크람(24)을 살인과 테러 등 총 59건의 혐의로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AP·AFP·로이터 통신 등은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
尹 구속 만료 1월 18일⋯'체포방해' 혐의 사건 선고 주목내란 혐의 한덕수 가장 먼저 선고⋯尹 재판 선고 가늠자법원, 노상원 재판에서 "위헌·위법한 계엄" 첫 언급 주목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년 1월부터 잇따라 나올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위헌적 내란 행위'인지를 규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인 만
구연경 측 “상속 분쟁으로 진행된 기획수사 사건”“직접 증거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사
미스터리 작가 황정은이 장편 신작 '개구리 정원의 살인'을 출간했다. 전작 '살인 오마카세'에서 선보였던 정교한 플롯 구성과 인간 심리에 대한 탐구를 확장한 이번 작품은 사건의 결말을 감추는 대신, 범죄의 윤곽을 먼저 제시하는 '도치서술(倒置敍述) 미스터리'와 '심리 스릴러'를 결합한 점이 특징이다.
소설은 교외의 고급 아파트 단지 '개구리 정원'을
또래 20대 여자 친구를 살해하고 음주 운전까지 한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가 ‘형이 부당하다’며 낸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징역 28년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에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과잉
할리우드의 유명 감독인 롭 라이너와 그의 아내 미셸 싱어 라이너를 살해한 혐의로 그들의 아들 릭 라이너가 체포됐다.
1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닉은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 소속 경찰이 롭 라이너 부부의 시신을 발견한 지 6시간 만에 체포됐다.
전날 로스앤젤레스 경찰국(LAPD)은 브렌트우드 채드번 애비뉴 200번지대의
조은석 ‘내란‧외환 최종 수사 결과’ 발표윤 전 대통령 범행 동기 첫 공개“정치 활동‧국회 기능 무력 정지”22대 국회의원 선거 6개월 앞선“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결행 시기는 작년 4월 총선 후로”‘한동훈 빨갱이’…반대 세력 제거“선거권 박탈” 노상원 수첩 메모비상계엄 시점, 총선 뒤로 확정後총선결과 상관없이 계엄 결행키로
윤석열 등은 권력을
유대교 축제 현장서 범인 포함 16명 숨져범인, IS와 연관성 주목최근 1년간 1654건 반유대 범죄 발생가자전쟁 이전보다 3배 많아
구시대의 유물로만 여겨졌던 반유대주의가 다문화 국가 호주에서 총성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호주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벌어진 이번 총기 난사 참사는 서구 사회 깊숙이 파고든 혐오의 실상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다.
14일
개인정보 취득, 선관위 수사 목적 인정"민간 신분으로 군 인사 개입…계엄 진행 동력" 지적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국군정보사령부 공작 요원 신상 정보를 빼낸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
시드니 해변 총격 사망자 16명
호주 시드니 해변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어린이 1명을 포함해 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라이언 파크 뉴사우스웨일즈(NSW)주 보건부 장관은 밤사이 사망자가 기존 12명에서 16명으로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12세 어린이 1명이 포함됐으며, 다른 어린이 3명
호주 시드니 인근 해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용의자를 포함해 16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유대계 주민을 겨냥한 테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사건은 오후 6시 45분쯤 시드니 교외의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했다. 남성 2명이 총기를 난사해 현재까지 어린이 1명을 포함한 16명이 사망
호주 시드니 동부의 관광명소 본다이 해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어린이와 경찰관을 포함한 11명이 숨지고 29명이 부상했다. 용의자 2명 중 1명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망했고, 다른 1명은 체포됐지만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본다이 해변에서 총성이 들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대
육군 병사 2명ㆍ민간인 통역상 1명 숨져 미군 3명도 부상⋯매복 공격 받아
13일(현지시간) 시리아 중부 팔미라에서 미국 육군 병사 2명과 민간인 통역사 1명 등 총 3명이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숨졌다. 미군 3명도 다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보복을 선언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의 유명 오페라 가수 주빌런트 사이크스가 피살됐다.
10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의 유력 매체에 따르면 주빌런트 사이크스가 지난 8일 캘리포니아주의 자택에서 흉기에 찔린 채 사망했다. 향년 71세.
경찰은 당시 집에서 폭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심각한 상해를 입고 쓰러진 남성을 발견했다. 이후 신원 확인을 통해 그가 사이크스라는 것
검찰 "진술 거부하며 책임 회피"조현옥 "범죄 행위 결코 없어"내년 1월 28일 1심 선고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