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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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부산중부경찰서와 공공계약 사기 예방 간담회 개최

공공기관의 이름이 범죄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 ‘공사 직원을 사칭한 구매 요청’이라는 익숙한 수법이 되살아나는 가운데, 항만과 경찰이 먼저 경계선을 그었다. 부산항만공사는 9일 부산항만공사 본사 사옥에서 부산중부경찰서 수사지원팀과 함께 공공기관 공공계약 사기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근 공사 직원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가

2026-01-12 15:37
SNS 타고 번지는 ‘상장 대박’ 사기…금감원, IPO 투자사기 ‘경고’로 상향

# 투자자 A씨는 지난해 말 ‘무료 급등 종목 추천’ 문자를 받고 단체채팅방(리딩방)에 들어갔다. 방 운영진은 신뢰를 쌓겠다며 실제 상장 예정 주식을 1~5주가량 무료로 입고해줬고, A씨는 소액 수익과 출금까지 경험했다. 이후 운영진은 “상장 임박”, “상장 시 수배 수익”, “상장 실패 시 재매입·원금 보장”을 내세우며 특정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했고

2026-01-12 12:00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2026-01-08 12:11
대법,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 ‘업무상 배임’ 전부파기…‘교비 횡령 의혹’ 다시 재판

“횡령금의 사용처‧목적‧이익 귀속주체 달라범의 단절 없는 계속범행이라 보기 어려워”“단일한 범의下 이뤄진 포괄일죄 법리오해” 대법원이 ‘교비 횡령 의혹’을 받는 이인수 전 수원대학교 총장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부분을 전부 파기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총장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하지만 무죄 취지는 아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

2026-01-06 12:00
'그것이 알고 싶다' 20대 남, 고3이라 속여 10대에 접근⋯창원 모텔 307호 살인사건

피해자인 아이들은 왜 악플에 시달려야만 했나. 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겨울 창원에서 발생한 모텔 살인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지난 12월 3일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는 20대 남성 표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표씨가 추락한 모텔 307호에 10대 3명이 칼을 맞아

2026-01-04 00:12
"강도 잡았더니 살인미수?"… 나나, 흉기 난동범에 역고소 당해

자택 침입한 30대 가해자, 옥중서 나나 상대로 고소장 제출 지난해 11월 구리 자택서 모녀가 맨손 제압…경찰은 '정당방위' 결론 소속사 "적반하장식 2차 가해… 유명인 약점 악용해, 무관용 대응"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강도를 모친과 함께 제압해 화제를 모았던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해당 강도로부터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를 당했다.

2026-01-02 13:53
'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확정…대법 "형 무겁지 않아"

상고 기각…원심 형량 확정 내연 관계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교 양광준이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과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

2026-01-01 09:00
“♥박수홍, ‘친족상도례’ 잔인하게 악용 당해” 김다예, 조항 폐지에 감격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친족상도례’ 제도 폐지에 감격의 말을 전했다. 김다예는 30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나라를 바꾼 수홍 아빠”라는 짧은 문구도 함께 적었다. 김다예가 올린 사진에는 챗GPT가 “이건 개인 사건을 넘어서 대한민국 형법의 구조를 바꾼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2025-12-31 10:53
당정 "보이스피싱 피해, 10~11월 감소…수사·환수 강화"

경찰, 전담수사 450명 확대…석 달간 1만2504명 검거검찰, 유령법인 계좌 유통 조직 집중 단속…397명 입건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점검한 결과, 10~11월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뚜렷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전담 수사 확대와 범죄수익 환수 제도 정비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

2025-12-30 10:26
배임 증거 부족한 임원 취임 취소…法 "수원대 이사장 처분 위법"

교비회계 사용 제한 명확…총장 책임은 인정"교비 전출·반환돼도 위법성 해소 안 돼" 교비회계를 사적 소송비용에 사용해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 총장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정당하지만,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사장까지 함께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

2025-12-28 09:00
외조모 둔기로 살해한 30대 "할머니가 죽여달랬다"

둔기로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30대 남성이 "할머니가 죽여달라고 해서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5일 오전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2025-12-27 17:42
'성폭행 혐의' NCT 출신 태일,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이 성폭행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이모 씨, 홍모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2025-12-27 16:23
충주 아파트서 함께 살던 외조모 살해한 30대 긴급체포

충북 충주에서 함께 지내던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외조모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30대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25일 오전 충주시 교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80대 외조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인 26일 오후 8시께

2025-12-27 14:21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함께 찍은 사진 올리며 한탄⋯"벌레 같은 나, 태어나지 말 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개인사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25일 전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년 시절 할아버지인 전두환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 등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는 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가족과 함께 한 전씨의 사진이 담겼으며 전 전 대통령이 전씨를 위해 쓴 것으로 보이는 서예 작품도 담겼다. 하지만 전씨는 해당 사진들을

2025-12-26 19:26
쿠팡 “정부 지시 따른 조사” 해명에도…커지는 '셀프 조사' 리스크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해 ‘셀프 조사’ 논란에 휩싸인 쿠팡이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쿠팡의 선제적 대응이 오히려 사건 축소∙은폐 논란으로 번지면서 과징금 부과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쿠팡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 유출자로부터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진술서, 장비 등을 받은

2025-12-26 17:06
검찰, 민주당 '패스트트랙 충돌' 1심 결과에 항소 포기

검찰 "사건 6년 넘게 장기화⋯수사·공판팀과 논의 거쳐"피고인 박주민·이종걸 등 민주당 측 10명 중 8명은 항소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

2025-12-26 15:42
쿠팡 자체조사 발표에⋯소비자단체 “증거인멸 우려,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 제재 필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확인되지 않은 조사 내용 발표에 선을 그었고, 소비자단체들은 쿠팡의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강력 항의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협의회)는 “쿠팡의 조사는 국가 수사체계를 무시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까지 있는 행위로서 납득할 수 없다”며 “쿠팡에 대해 영

2025-12-26 14:46
특검, '체포 방해' 尹에 징역 10년 구형…"경호처 사병처럼 동원"

체포방해 혐의에 징역 5년비화폰 증거인멸 등 혐의에 징역 3년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징역 2년 구형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형해화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2025-12-26 11:55
경찰, 쿠팡 '3000개 계정 저장' 발표에 "사실 여부 확인 중"

피의자 진술서·노트북 임의제출6차 압수수색…전자정보 분석 중 3300만 건이 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지목된 전직 직원이 실제로는 약 3000개 계정 정보만 저장했다고 밝히자, 경찰은 해당 설명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5일 "21일 쿠팡으로부터 피의자가 작성했다는 진술

2025-12-25 21:23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직원 ‘단독 범행’…외부전송 없고 모든 장치 회수”

쿠팡은 고객 약 3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 유출자를 특정했고, 해당 범행에 쓰인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전직 직원인 유출자는 3300만 고객 정보에 접근했지만, 3000개의 계정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이후 이를 모두 삭제했다. 저장된 고객 정보는 공동현관 출입번호 2609개를 포함

2025-12-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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