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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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의사’ 징역형 집행유예에 항소

이어 “의사들의 마약류 범행은 일반인들의 마약류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신 씨는 강남구 소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2회 투약하고 유 씨에게 1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했음에도...

2024-04-29 20:10
[단독] ‘작업대출’ 당한 장애인에 “돈 갚으라”는 금융기관…법원이 막았다

일당 3명은 2015년 여름 김 씨에게 접근해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우선 김 씨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를 마련한 뒤 한 달간 연습에 들어갔다.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의 예상 질문을 놓고 김 씨와 반복해 학습하는 식이었다. 일당은 은행 20여 곳에서 대출을 시도했고, 김 씨 명의로 2016년 3월 농협은행에서 7700만 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 부동산 전세계약서...

2024-04-29 16:11
피해자 부모가 오히려 탄원서를…다양한 ‘합의’의 풍경 [서초동MSG]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감경 요소로 참작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판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합의를 둘러싸고 많은 일이 발생한다. 심지어 합의 과정에서 다급한 피의자·피고인들에...

2024-04-29 06:00
"지렁이 징그러워" 주유소 옆 화단에 불 지른 60대…징역형의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피운 장소는 주유소 부근이어서 자칫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라며 “또 같은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24-04-28 15:17
"남성 호르몬이 많아서" 사촌 여동생 강제 추행한 목사…결말은 '법정구속'

재판부는 “피해자는 교회를 성실히 다니면서 목사인 피고인을 잘 따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4-04-28 13:15
"나무가 태양광 시설 가린다고!"…이웃 살해한 40대, 징역 23년 확정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던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집 지붕에 설치된 태양광 시설이 B 씨 밭에 있는 복숭아나무에 가려 제대로 충전되지 않는다며 나무를 자르라고 했지만, B 씨가 자리를 피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범행 이후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0.08%)를 웃도는 0.10%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2024-04-26 08:23
강남 호텔서 20대 여성 사망…20대 남성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앞서 A 씨는 18일 오전 7시 30분께 "(피해자 B 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 등을 토대로 A 씨가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A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5 13:53
검찰, '첨단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빼돌린 기업·직원 5명 기소

반도체 제조 핵심장비 'ALD' 기술 빼돌려피해 회사들 개발 비용 736억 원 달해검찰 "장비 제작 중 적발…범행 차단" 첨단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부장 김모 씨 등과 이들이 설립한 중국기업 '신카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25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24-04-25 13:05
'등산로 살인' 최윤종,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반성 없이 거짓 주장"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반성 없이 거짓 주장을 하며 처벌을 적게 받으려는 노력만 기울였다”라며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처나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범행 정황을 볼 때 참작할 정상 또한 전혀 없다. 유족들은...

2024-04-24 20:05
[이슈Law] 초등생이 8세 여아에 “성관계 놀이하자”…촉법소년 처분 받나

성인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한 범행을 했다면 강력한 처벌이 가해지는 것이다. 앞서 한 고등학생들이 같은 나이 여학생을 유인해 강간한 사건이 있었다. 이 중 학생 몇몇은 망을 보거나 영상 촬영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년원 6개월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교도소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소년원에 가게 된 셈이다. 고등학교 남학생이 메신저로...

2024-04-24 16:02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레아의 머그샷 공개는 1월 이른바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2024-04-23 10:24
9살 딸 앞에서 내연남과 성관계, 친모 징역 8년…계부 성폭행 무죄 이유는?

재판부는 A씨가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아이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큰 상처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 여아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계부 B씨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 아동의 진술만 있고 그 밖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아동의 진술이 담긴...

2024-04-21 19:27
이웃에 폭행당한 70대, 치료 중 사망…피의자에 살인죄 적용

정신질환이 있는 A씨는 평소 옆 세대에 사는 B씨 부부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B씨 부부는 병원으로 옮졌으나, 얼굴 등을 다친 B씨는 치료 도중에 결국 숨졌다. B씨가 사망함에 따라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치사 혐의보다 더 무거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2024-04-20 22:21
강남 한복판서 20대 女 BJ 납치한 40대 남…도주 나흘 만에 체포

이후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범행 나흘 만인 전날 오후 8시 20분쯤 대전에 있는 A씨 부모의 집에서 A씨를 검거했다. 피해자 B씨는 인터넷방송 진행자로, A씨는 온라인상에서 B씨의 업무를 도와주던 매니저였지만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24-04-19 23:31
'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항소심에서도 사형 구형…검찰 "책임 회피하려 뒤늦게 자백"

이에 대해 조선 측 변호인은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생각에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라며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책임져야 마땅함을 깨닫고 범행을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자 범행 부인을 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성문 내용이 다소 부적절한 것은 경계선 지능으로 문장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감형만을 바란 것은 아니다”라고...

2024-04-19 20:28
"풍수지리 봐줘" 50대 남, 30대 女 무속인에 흉기 휘두른 이유…결국 구속

범행 후 A씨는 “아내가 습격당했다. 칼에 찔렸다”라며 119에 신고했으나, 조사 결과 이들은 부부 관계가 전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풍수지리와 가구 배치를 봐달라며 B씨를 집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범행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2024-04-18 23:21
대마초에 취해 반려견 죽인 20대 남, 112에 자수…결말은 구속

그는 범행 후 직접 112에 전화해 “대마초를 피웠다”라고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A씨는 양성반응이 확인됐다. 또한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찾아 압수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경찰은 A씨의 대마초 구입 경 및 흡연 횟수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2024-04-18 19:27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BNK경남은행에서 벌어진 3089억 원 횡령 사건 주범의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도왔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2024-04-18 16:47
'15개월 딸 3년간 유기' 친모, 대법서 징역 8년6개월 확정

이후 2심 재판부는 서 씨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생존 여부, 사망 경위, 사망 시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했고 당심에서도 증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강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아동학대 치사 관련 형량을 1년 가중했다. 이날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선고한 아동학대 치사 6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 등...

2024-04-16 11:09
날아온 신발에 '피투성이' 된 할머니…가해자는 신발만 챙기고 떠나

B 씨는 날아든 신발에 얼굴을 강하게 맞아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등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현재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 남성 무리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범행이 고의성이 있는지 등은 수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15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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