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2심 징역 1년 선고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홍장원 비화폰 삭제 공모도 인정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조진구·김민아·이승철 고법판사)는 14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처장의 항소심에서
김경 징역 1년·법정구속…전 보좌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法 “공천 과정 왜곡·선거 공정성 훼손…엄정 처벌 필요”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응급수술 후 심정지 벗어났지만 의식 회복 못해
다른 피해자 남편 “아내가 볼일이 있어 상업시설을 찾았다 피해를 봤다”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중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아버지가 병원에서 피의자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피해 여성은 응급수술을 받고 심정지 상태에서 벗어났으나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피해 여성 A 씨의
오픈AI 사무실에서 불법 녹음하던 직원이 체포됐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오픈AI 직원이 자사 사무실에 몰래 녹음 장치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압둘라흐만 알포잔으로, 9일 체포됐다. 범행은 오픈AI 직원들이 임원 회의실에 설치된 TV 뒷면에서 녹음 장치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8명 부상·전체 피해자 9명…경찰 도착 전 시민들이 피의자 붙잡아
심정지 여성, 응급수술 후 맥박 회복…중환자실서 치료 중
인천 구월동의 한 복합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을 시민들이 힘을 합쳐 제압했다. 이번 사건으로 8명이 다쳤으며,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20대 여성은 응급수술 후 맥박을 회복했지만 의식은 찾지 못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보호관찰관과 점심을 함께한 지 약 70분 만에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이용객 8명이 다쳤고, 법무부는 사과와 함께 전자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59)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40분께 남동구 구월동 대형
법무부는 13일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과정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오후 1시 40분께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6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3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9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복합상업시설에서 흉기 난동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112와 119에 접수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A씨를 체포
‘대선 허위발언 혐의’ 尹...27일 항소심 선고 특검 “尹 허위발언, 선거 결과에 영향 미쳐”
국민의힘이 선거비용으로 보전받은 397억원 반환 여부가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특검이 원심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7일 선고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종합특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국힘 의원들 기소단독·공동정범 기재 혼선도 지적…특검, 공소장 변경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공소장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3일 특
이윤호 “명령의 발령만으로 끝나지 않는다”…접근금지 준수 관리 강조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피해자 긴급피난처 마련 필요성 제기
경찰이 지급한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던 40대 여성이 제주에서 스토킹 가해 남성에게 살해됐다. 신변보호 대상자에게도 범행이 발생하면서 피해자의 신고에 대응하는 방식에 더해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가 현 최대주주인 이재신 전 대표 등 4인을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이 전 대표도 맞고소를 예고하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3일 이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한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현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신욱호 대표와 장동선 비상대책위원장을 형법상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수천 개 홈캠에 담긴 가정폭력 공개주소 비공개 신청·스마트워치 한계 등 보호 제도 허점 지적
가정폭력을 피해 거처를 옮긴 여성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에게 살해된 경기 광주 사건을 두고 피해자 보호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편에게 전달된 이혼 소장에는 피해자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접근금지 명령과 스마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20대 남성이 체포됐다.
1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26)씨를 추적 끝에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38분쯤 “남성이 여성을 끌고 가려고 한다. 다른 여성은 옆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즉시 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를 짓는다.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대선 비용 397억의 반환 여부가 달린 소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은 지난달 29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시
‘그것이 알고 싶다’가 60대 여성이 영하 25도의 냉동창고에 갇혀 숨진 파주 카페 살인 사건의 전말을 추적했다.
10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지난달 발생한 파주 냉동창고 살인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사건은 지난 9월 4일 경기도 파주의 한 대형 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카페 주차장에 설치된 냉동 컨테이너에서 60대 여성 이 씨의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유명 와이너리 창고에서 500만유로(약 75억원)에 달하는 고급 와인 약 3만 병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최대 7명으로 추정되는 절도단은 토요일인 3일 밤 아레초주 코르토나 인근에 있는 와이너리 마르케시 안티노리의 수출용 와인 저장고에 침입했다. 이들은 대표 와인인 솔라이아 약 1만 병
영화감독 고(故) 김창민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8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2) 씨와 임모(32)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은해가 구치소에서 우표를 걸고 도박을 벌이다 징벌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KBS 등 보도에 따르면 이은해는 지난해 7월 인천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당시 우표를 판돈으로 도박을 벌이다 적발돼 ‘금치 9일’의 징벌을 받았다.
금치는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일정
성범죄 목적으로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선고받은 무기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13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장윤기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항소 마감 시한인 이
금융사기 조직이 피해자 유인부터 자금 세탁까지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SNS와 메신저로 신뢰를 쌓은 뒤 투자금을 요구하는 사기도 늘면서, 피해자가 사기를 알아채고 신고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사례가 나온다. 우리은행은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과 금융사기 전담 조직을 통해 송금 단계에서 피해를 막는 데 대응 역량을 모으고 있다.
[브라보 문화 이슈] 시니어와 연결되는 연예·문화 이슈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왜 떴을까?
ENA 범죄 수사 스릴러 드라마 ‘허수아비’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구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방영 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사실 이춘재 사건은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 시사 프로그램
“너를 위한 거야”라며 가면을 쓰고 상대를 조종하는 행위, 가스라이팅(Gaslighting). 자신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주변인들과 격리해 가해자에게만 의존하도록 하는 일종의 심리적 학대다. 심리적 지배라고도 하는 가스라이팅은 가정, 연인, 친구 등 가까운 사이에서 자주 발생한다.
최근 세 딸이 60대 친모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이
디지털자산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범죄 위협과 K-보안 협력모델’ 세미나에 참여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초국가 금융범죄의 최신 동향과 민·관·학 공동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정보보호 행사인 제20회 ISEC 2026의 동시 개최 콘퍼런스로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KFCPA)가
2026년 상반기 폭력 범죄 통한 가상자산 탈취액 3000만달러 돌파…연간 역대 최대 전망개인정보 유출 뒤 표적 범죄 확산…주거침입 비중 2025년 14%서 올해 상반기 37%로 증가가족·지인 겨냥한 납치·협박도 늘어…온체인 자금 추적으로 조직범죄 연계 분석
가상자산 보유자를 노린 범죄가 해킹과 사기 등 온라인 영역을 넘어 납치와 주거침입 등 물리적
국내 수사 협조 급증…“범죄 증가 아닌 추적 역량 강화”글로벌 공조 확대…수천억 규모 피해 회복 사례 이어져“가상자산은 속도가 핵심”…민관 협력·신속 대응 강조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최근 한국에서의 수사 협조 요청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는 범죄 증가 신호가 아니라 한국 수사기관의 추적 역량 향상에 따른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김민재 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