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식 후에는 교통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과 디지털 범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이 진행됐다.
KB손보 관계자는 “생계를 위해 야간에도 도심 곳곳을 누비는 어르신들에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은 필수”라며 “앞으로도 KB손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고 예방에 앞장서며 그분들의 희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검사 재직 당시 맡았던 사건 수사자료를 지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오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방검찰청...
22대 국회 1호 법안이 될 것으로 유력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가 미진해 채상병 특검법을 시행할 경우 그 전에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또 범죄 예방 및 호우·제설 대비 지역순찰 등 지역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을 진행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모아센터 운영으로 구민 생활불편 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주거정비‧환경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구 긴밀한 정책연계로 주민체감 공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버섯커키우기ㆍ원신ㆍ라스트워 등…아이템 획득 확률ㆍ성능 조작 성행中게임사 모니터링ㆍ제재도 미흡…"범죄인식 부족…강력 차단해야"
중국 모바일 게임의 ‘핵(Hack) 프로그램(게임 내 비인가 프로그램)’이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이 중 게임 내 아이템을 얻는 확률을 조작할 수 있는 ‘확률 핵’까지 등장했다. 핵은 통상 게임 내...
29일 방송된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는 영화 ‘범죄도시4’로 천만 배우에 등극한 김무열이 출연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김무열은 “학창 시절에 육상 선수였다. 학교 대표로 시도 대회에 나가긴 했는데 특기생까진 아니었다. 200m와 높이뛰기를 주력으로 했다”라며 “중학교 때 방과 후 선배가 머리를 단발처럼 기르더라. 안양예고를 가면 머리를 기를 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인 김선규(54·사법연수원 32기) 수사1부 부장검사가 퇴임한다.
공수처는 29일 김 부장검사의 사직서가 수리됐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연달아 퇴임하면서 처장·차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했다.
2014년 검찰에서 근무할 때 작성한 수사 기록을 퇴직 후 친구인...
결국 김호중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됐으며 이 대표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전 본부장은 범인도피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또한 생각엔터테인먼트는 “더 이상 대중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힘들 것 같다”라며 폐업 절차에 돌입할 것을 알렸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현재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이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힌 상황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등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한편 배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인 지난 4년간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어린이집 아동보호구역 의무화법 △영유아 로타백신 무료 접종 국가 지원법 △성범죄·마약 전과자 어린이집 근무·영업 방지법 등 관련법 발의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더해 서울 송파구 관내 아동보호구역 100곳 지정,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스마트폴 설치 등 정책도...
KBS는 성폭력, 음주운전, 마약 범죄 등 위법하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연예인이나 일반인에 대해 사안의 경중에 따라 방송 출연 정지, 한시적 출연 규제, 출연 섭외 자제 권고 등의 규제를 하고 있다.
이어 KBS는 "법원의 판결 전이지만, 김호중이 음주운전 도중 사고와 관련해 거듭된 거짓말로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김은배 전 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매체에 "유명인이다 보니 독방에 수감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유치장에서 운동, 독서, 수면 등을 할 수 있는데 김호중이 잠만 잔다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엿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락은 관식과 사식이 있다. 모두 경찰서 구내식당에서 보내는데 돈을 보관하면 반찬을 추가해서 사식으로...
이미 ‘부패범죄 방지 및 척결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양국은 △사법 공조 △범죄인 인도 △수형자 이송 등 형사사법 협조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 총장은 형사사법 전자시스템(KICS)과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NDFC)를 소개하며 과학수사, 형사절차 전산화 현황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총장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형사사법 교류를 더욱...
29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춘 부장검사)는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이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삼성전자 지적재산(IP)센터와 반도체(DS) 분야 IP센터에서 라이선스 계약체결...
김 의원은 "수사권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전부 다 넘길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담당하게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중수청 신설시 법무부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게 더 타당하다. 법무부에 두게 되면 결국 수사·기소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기...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 카라큘라는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구속된 가수 김호중의 학폭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호중 팬들에게 비난을 받았고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이어지자 직접 악플을 공개하며 '진심으로 제정신이냐'며 분노했다.
카라큘라는 학폭 의혹을 제기한 뒤 살인 협박을 받아 27일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강 대표의 주장대로 CCTV가 범죄 예방 및 시설물 안전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근무 장소를 가리키고 있다면 설치에 대해선 노사협의회의 협의가 필요하다.
다만 근로자참여법상 노사협의회 의무 설치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 돼야 하므로, 보듬컴퍼니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이에 미치지 않는다면 CCTV 관련...
‘디지털 사진파일의 위‧변조 탐지 기법 연구’ 용역 발주전문가도 위‧변조 분별 어려워…“국내 사정에 맞게 연구”“추후 딥페이크 영상 분석 기법 연구‧개발 토대 마련”
검찰이 인공지능(AI) 발전으로 정교해지는 이미지 합성‧조작 기술과 그에 따른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지 분석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한국가스공사 감사실이 최근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직원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요구하는 등 마약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벌였다.
가스공사는 24일 강진구 상임감사위원 주재로 인천 액화천연가스(LNG) 기지 간부를 대상으로 ‘마약 근절 예방교육’을 시행했다고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