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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시행까지 두 달…유예 결론, 11월 국회가 가른다

민주당, 1~2주 내 쟁점 검토…유예 땐 11월 말 입법민병덕 "기본법·인프라 먼저" 윤상현 "준비 미흡""유예 반복은 조세 신뢰 훼손" 시행론도 맞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가 11월 국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2주 안에 쟁점 검토를 마치고, 유예로 결론 낼 경우 11월 말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을

2026-10-31 10:42
사립대 33곳에 5년간 6000억 투입…반도체·AI 중심 학과 재편

일반대 16곳·전문대 17곳 선정…올해 1190억원 지원2030학년도까지 정원 3% 이상 감축…학과 구조조정 본격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은 사립대학 33곳에 향후 5년간 약 6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와 피지컬 인공지능(AI), 항공 등 대학별 강점 분야에 재정을 집중 지원하는 대신 2030학년도까지 입학정원을 3% 이상 줄이고 학과

2026-10-12 12:00
35억 1채보다 30억 3채 종부세 더 낸다…민주 "12월까지 의견 반영"

김현동 "가액 기준 바꾸고도 주택수 격차 확대""공시가 12억~14억 1주택 3만6000명 과세 제외"이선화 "거주 혜택, 절세용 이주 부추길 수도"재경부 "보편 증세 아냐…ISA는 의견 수렴 중"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하면 시가 35억 원 주택 1채 보유자보다 30억 원 상당 주택 3채 보유자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더 내는 역전

2026-08-20 15:00
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논란 재점화…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

금투세 폐지 후 가상자산 과세 형평성 논란 재점화“기타소득 분류·손실 이월공제 부재·과세망 사각지대 보완 필요”정부 “내년 1월 시행 방침 유지…국세청 고시로 세부 기준 마련”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조세 형평성과 과세 인프라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국회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후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2026-05-08 07:37
[넥스블록]“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2026-05-07 17:58
국민의힘, 서울 강서을 김성태 등 8곳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은 26일 서울 강서을 조직위원장에 3선을 지낸 김성태 전 원내대표를 임명하는 등 조직위원장 8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 은평을에는 양기열 서울 은평구의원, 서울 구로을에는 장성호 전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인천 남동을에는 신경희 전 한국방송통신대 전국총학생회장이 각각 조직위원

2026-02-26 15:22
"양도세 비과세 12억→8억 깎고 과표 높여야"⋯부동산 '똘똘한 한 채' 증세 시동

민주·진보당·참여연대 세제 정상화 좌담회1주택자 생애 비과세 횟수 제한 등 제안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며 연일 시장과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 여권에서 고강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8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세 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이

2026-02-23 15:37
'제2의 다원시스' 막는다지만…최저가 입찰·사후관리가 더 큰 과제

다원시스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공공계약 선급금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선급금 상한을 낮추고 지급 요건과 사후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지만 이것만으로는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어 입찰 구조와 계약 이후 관리 체계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표

2026-01-28 15:23
공기업 사외이사 '낙하산' 고질병…인선ㆍ운영 구조적 문제 개선해야 [이사회의 역설 中]

총수 없는 집단 안건 가결률 98%의사결정 책임 없는 거수기 전락 공기업 사외이사를 향한 ‘책임 없는 거수기’ 비판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실패라는 고질적 병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기업의 경영 성과와 주요 의사결정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사회가 실제로 경영진을 견제했는지를 둘러싼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026-01-20 05:00
박형준 “보수, 잘못 인정 못하면 미래 없다”… 법치·책임정치 회복 촉구

박형준 부산시장이 “보수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성찰하지 못한다면 미래가 없다”고 말하며, 혼란에 빠진 한국 정치가 다시 법치와 책임정치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의 혼돈이 지속되는 가운데 보수 진영 내부를 향해 날 선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23일 동서대 센텀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미래도시혁신재단 제10회 정책세미

2025-11-23 21:51
신한은행, 배재대학교와 대학주도 지역상권 활성화 나서

신한은행은 전날 배재대학교와 대학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배재대학교는 ‘헤이영 캠퍼스’ 내에서 ‘땡겨요’ 서비스를 연동해 학생들에게 도마시장, 한민시장, 대학상권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 모델 구축은 대학이 직접 주도해 인근 지역상권 소비를

2025-08-20 11:27
광복 80주년 맞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열린다

여성가족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4일 오전 10시에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13일 여가부에 따르면,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

2025-08-13 12:00
세제개편안 두고 與野 온도차…부자감세 VS 역주행 정책 [종합]

여야 모두 7일 정책토론회 개최…같은 정책 놓고 정반대 평가진보진영 "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은 최소한의 조치”"배당 분리과세는 소수 부자 위한 정책"…대주주 기준 강화 지지보수진영 "코스피 5000 공약 물건너가…기업·투자자 모두 타격”"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은 시장 역주행"…개편안 전면 재검토 촉구 정부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둘러

2025-08-07 16:59
"배당 분리과세는 부자감세" vs "주가 활성화"...전문가들, 정부 세제개편안에 쓴소리

민주당, 참여연대 등과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윤석열 정부 80조 감세 중 35조 회복 공감대법인세 인상에도 공감…배당분리과세는 반대“대주주 기준 10억 환원 양도차익 전환” 제시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둘러싸고 정부당국과 뚜렷한 시각차가 드러나는 주장이 여당이 공동주최한 좌담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2025-08-07 15:57
공염불 전락한 韓 리쇼어링…“산업별 촘촘한 정책 마련해야” [脫 한국, 실패한 리쇼어링④]

한국은 지난 10년간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생산 기지의 국내 복귀)’을 꿈 꿔왔다. 떠난 기업들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며 법과 제도를 손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돌아오긴커녕 기업들은 해외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높은 인건비 등으로 앞다퉈 ‘엑시트 코리아(Exit Korea)’를 실행에 옮기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과

2025-04-18 05:00
“최근 10년 기업부담은 얼마나 늘었나”…대한상의, 온라인 좌담회

청년스타트업-정부‧학계 전문가 대담소통플랫폼 ‘소플’서 Q&A 질문 제출 대한상공회의소가 법인세와 규제, 노동비용, 환경비용 등 기업경영의 부담이 얼마나 변했는지 짚어보고 평가한다. 대한상의는 17일 대한상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난 10년의 정책평가! 향후 10년의 혁신환경’이라는 주제로 라이브 방송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좌담회

2025-04-14 12:00
野, 근로소득세 개편 시동…“기본공제액 상향, 물가 연동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근로소득세 개편을 추진하며 ‘월급쟁이’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기본공제 상향과 물가연동제 도입 등이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임광현 정책위 상임부의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조세금융포럼은 6일 국회에서 ‘근로소득세 과세 합리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인 정성호·박홍근·정일영 의원, 월급방위대 소

2025-03-06 15:17
"넷플릭스만 돈 번다" 방송법 규제 개혁 시급

유료 방송위기 심화…글로벌 OTT만 돈 번다"2004년 제정된 낡은 방송법 규제 개혁 필요"방송·OTT 함께 다룰 통합 미디어 법제 필요해"공영방송법 분리…정쟁 그만하고 대타협해야" "국내 미디어 산업은 전대미문의 위기다", "국내 시장에서 넷플릭스만 돈 번다" 국내 방송 업계 관계자들이 글로벌 OTT 플랫폼과 경쟁하기 위해 방송법 규제 개혁이 필요

2024-12-12 16:05
'생방송 투데이' 오늘방송맛집- 막 퍼주는 집, 얼만데요?…수제 돈가스 맛집 '나○○ ○○○'

'생방송 투데이' 오늘방송맛집- 막 퍼주는 집, 얼만데요? 코너에서 돈가스 전문점 '나○○ ○○○'을 찾아간다. 26일 방송되는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는 오늘방송맛집- 막 퍼주는 집, 얼만데요? 코너를 통해 '나○○ ○○○'을 찾아가 특별한 맛의 비법을 듣는다. 대전 서구 배재대학교에 위치한 '나○○ ○○○'에서는 갓 튀긴 왕돈가스와 치즈돈가스

2024-06-26 17:01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대학과 도시 상생 프로젝트 모색한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순천시와 함께 14일 오후 2시 순천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중소도시 구도심 활성화'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과의 불균형, 인재 유출 등 소멸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발전 방안으로서 '대학과 함께하는 구도심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2024-06-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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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약값 늘고 건보 부담 커졌는데…제도 개편 움직임은?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약가 구조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 가격 구조와 처방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중심 약가제도 개편을 통한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토론회’에서 나영균

2026-03-11 16:08
[부고] 김정순씨 별세 - 이길주씨 모친상

▲김정순씨 별세, 이길주(배재대 교수)ㆍ찬주(사업)ㆍ경(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근무)씨 모친상=27일8시5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1일6시30분, 02-2227-7547

2014-02-28 08:43

넥스블록

“해외거래·에어드롭도 과세” 정부, 가상자산 과세 정면돌파

문경호 재정경제부 과장 “CARF·해외 신고제로 과세자료 확보 가능”스테이킹·에어드롭 과세 기준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금투세 폐지가 가상자산 과세 배제 근거는 아냐…이중과세 주장도 사실과 달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해외 거래소 이용, 탈중앙화 거래,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

2026-05-0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