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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 “비정규직은 다르다” 인식 바꿀 때 됐다

‘사회적 신분성’ 판단 두고 논란분분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위헌’이 대세임금 등 달리 해온 관행 점검 필요해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한다. 옆자리에 앉아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고 같은 보고서를 쓴다. 입사 연차도 비슷하고 근무 평가도 비슷하다. 다만 A 씨는 정규직이고 B 씨는 무기계약직이다.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여도, 복지포인트도

2026-05-08 06:00
‘율사’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 “모방과 참조는 달라”…젠틀몬스터 소송 “핵심은 위법성 여부”[현장]

고경민 블루엘리펀트 대표가 젠틀몬스터와의 법정 분쟁과 관련해 7일 “아이웨어뿐 아니라 트렌드나 레퍼런스를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3월 대표이사로 선임된 고 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 블루엘리펀트 스페이스 성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젠틀몬스터 디자인 모방 논란과 관련한 질문

2026-05-08 00:00
민지, 뉴진스 복귀 현실로?⋯어도어 "긍정 협의 중"

그룹 뉴진스 멤버 민지의 복귀와 관련해 소속사가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7일 어도어 측은 본지에 "향후 활동 관련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없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진스 사회

2026-05-07 11:22
[단독] BGF리테일, 화물연대 피해 CU 점주에 ‘지원금•위로금’ 모두 지원

BGF리테일, “CU 점주 피해지원 조율 중”점별·센터별 피해 규모 따라 산정 화물연대 물류 파업으로 몸살을 앓았던 편의점 CU(본사 BGF리테일)가 가맹점주협의회가 제시한 보상안 공표 시한인 보상 가이드라인의 윤곽을 드러냈다. 본사는 점포별·물류센터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BGF리테일은 이번 물

2026-05-06 20:16
주병기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단체협상에 담합규정 적용 배제"

"위법 경제제재, 부당이익 현저히 초과하도록 강화"한국 경제 혁신역량 필수 과제, 재벌 지배구조 개혁朱, ICN연차총회 전체회의 참석차 필리핀 방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경제적 약자가 강자와 협상할 때 개별 기업이 아닌 단체로 할 경우 담합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필리핀 마닐라 메리어트호텔에서

2026-05-06 17:36
‘평행선 달리는’ 삼성바이오 노사, 면담 불발…8일 재협상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협상에 나섰지만 면담 방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국 무산됐다. 양측은 8일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테이블에서 재협상에 나선다. 6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부터 예정됐던 노사 대표교섭위원 간 1대1 면담은 진행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면담 전날 노사 간 사전 통화

2026-05-06 16:53
"혜택 한 번 썼다고 연회비 환불 불가?"...공정위, 유료 멤버십 불공정 약관 시정

예술의전당·인터파크 등 공연장이나 티켓 예매 플랫폼에서 소비자가 요구한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공연장 및 티켓 예매 플랫폼의 공연 유료 멤버십 이용약관을 심사해 부당한 환불 제한,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이용자의 권리행사 제한, 기타 불공정 약관 조항 등 4개 분야 총 9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

2026-05-06 12:00
삼성바이오, 파업 중 불법행위 형사고발…“법과 원칙 따라 엄정 대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달 4일 파업 기간 중 생산 현장에 출입해 공정을 감시하며 조업을 방해한 노조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해당 노조원은 품질 담당자가 아님에도 타 부서 공정 구역에 출입해 임의로 감시 활동을

2026-05-06 10:27
“특허 사냥 막았다”…CMTX, 램리서치 상대 특허심판 4건 모두 승소

특허심판원 심결서 CMTX에 손“CMTX 제품, 기술 침해하지 않았다” 반도체 공정용 실리콘 소재부품 전문기업 씨엠티엑스(CMTX)가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 램리서치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심판 4건에서 모두 승소했다.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의 특허 공세 속에서도 자사 기술과 제품 정당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6일 CMTX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84부는 최근

2026-05-06 08:54
[증시키워드] ‘삼전닉스’ 신고가 랠리에 칠천피 넘길까⋯포스코홀딩스ㆍ대한광통신에 쏠린 투심

시총 1·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4일 동시에 고점을 열면서 코스피 지수는 6900선에 안착했다. 이는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반도체 종목으로 쏠렸다. 6일 네이버페이증권에 따르면 이날 검색 상위에 오른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POSCO홀딩스,

2026-05-06 08:27
주병기 "경제적 집중 해소·소유지배구조 개선, 韓경제 도약 선결과제"

6~8일 ICN 연차총회 참석…5일 필리핀行韓 정책동향 소개…호주·이탈리아·유럽 등과 양자협의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제25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에 참석해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경쟁당국 고위급 간 논의를 진행하고 공정위의 핵심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5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6~8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ICN 연차총회 참석차

2026-05-05 12:00
트럼프 “이란이 제안한 14개항 종전안 수용 불가”

네타냐후 총리 사면 재차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제안한 14개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국영방송 칸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내용을 검토해 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14개항 수정 협상안을 9개

2026-05-04 06:33
산업계 덮친 ‘경영쇼크’…기업 목소리는 멈췄다 [위기의 기업, 길 잃은 목소리]

경제단체 3개월째 침묵연쇄파업·성과급 소송·노봉법 등상의·경총, 공개 입장표명 없어기업 경영 ‘예측 불확실성’ 확대업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 성과급 소송과 파업, 노동 입법, 지배구조 규제가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지만 기업의 목소리는 석 달째 사실상 사라졌다. 노조와 정치권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사이 이를 조율하고 대응해야 할 경제단체는 침묵에 가

2026-05-04 05:00
이란 새 협상안 전달에도 냉랭 기류…트럼프 “검토하겠지만 수용 회의적”

이란, 14개 항 담은 협상안 제시트럼프, 공습 재개 가능성도 시사“42년간 인류에 저지른 만행 대가 아직 치르지 않아”이스라엘·레바논 헤즈볼라 긴장도 고조 이란이 14개 항의 수정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면서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재개 가능성까지 열어두

2026-05-03 16:42
대법, ‘다크 앤 다커 분쟁’ 상고 모두 기각…아이언메이스, 넥슨에 57억원 배상 확정

게임업체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다크 앤 다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57억원 배상을 확정하되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3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및 최주현 대표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026-04-30 10:58
오픈AI 운명 가를 재판 시작…머스크 “자선단체 훔친 셈”

머스크 “오픈AI는 내 아이디어”“패소 시 모든 자선단체 위험”올트먼, 머스크 발언 전에 퇴청오픈AI “경쟁자 괴롭히기” 반박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운명은 물론 인공지능(AI) 산업의 지배구조를 뒤흔들 세기의 재판이 시작됐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의 영리법인 전환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 첫 재판에서 양측이 정면 충돌했다

2026-04-29 17:27
李대통령,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에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총수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된 부분"라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쿠팡 관련 이슈가 외교·안보 이슈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공정위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기존에 법인으로 지정돼 있던 쿠팡

2026-04-29 16:08
위메이드, 中 킹넷과 '미르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 끝냈다…화해금 430억 수령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을 상대로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화해금 약 430억원(1억 9864만 6893위안)을 수령했다. 위메이드와 킹넷 간 분쟁은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

2026-04-29 13:32
'에스파→엑소 비방' 탈덕수용소 결국⋯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소속 그룹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총 1억7000만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9일 SM엔터에 따르면 서울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

2026-04-29 10:29
UAE, OPEC 탈퇴⋯화물연대-BGF 잠정 합의 外 [오늘의 주요뉴스]

UAE, OPEC·OPEC+ 전격 탈퇴 중동 주요 산유국 중 하나인 아랍에미리트(UAE)가 다음 달 1일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OPEC+(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10개국의 연대체)에서 탈퇴하기로 했습니다. UAE 정부는 2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을 통해 탈퇴 결정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UAE 정부는 "이번 결정은 UAE의 장기

2026-04-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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