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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지급 지연'에 또 ISDS...'꼬리물기 중재' 제동

판정부 “대이란 제재 따른 지급 지연·공탁, 협정 위반 아냐” 피터앤김·아놀드앤포터 정부 대리 맡아 2차 ISDS 대응 이란 국적 다야니 일가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은 이미 내려진 중재판정의 이행 문제를 빌미로 새로운 ISDS를 제기하는 이른바 ‘꼬리물기 중재’를 차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중재판정금 지급이 늦어졌더

2026-09-30 14:20
정부, 다야니 2차 ISDS 승소…7700억 추가 배상청구 기각

1차 ISDS ‘배상금 지급 지연’ 놓고 추가 분쟁판정부 “판정 불이행 이유로 재차 ISDS 제기, 협정 목적에 반해” 한국 정부가 이란 다야니 일가가 제기한 약 7700억원 규모의 2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했다. 앞서 정부가 패소한 1차 ISDS 판정은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 사건은 1차 판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 늦어져 추가 손해가 발

2026-09-30 10:34
대법 “사업부지 확보 안돼 착공 늦어져도 ‘지연배상금’ 대상은 아냐"

사업부지 확보가 늦어져 공사 착공이 수년간 지연됐더라도, 계약서상 지연배상금 지급 대상이 ‘착공 이후 공사 정지’으로 한정돼 있다면 발주처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착공 자체가 늦어진 경우와 착공한 뒤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계약상 서로 다른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서경환 주심 대법관)

2026-07-20 10:01
트럼프 “이란이 제안한 14개항 종전안 수용 불가”

네타냐후 총리 사면 재차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제안한 14개항의 종전 협상안에 대해 검토했으나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트럼프는 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국영방송 칸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모든 내용을 검토해 봤지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란은 14개항 수정 협상안을 9개

2026-05-04 06:33
이란 새 협상안 전달에도 냉랭 기류…트럼프 “검토하겠지만 수용 회의적”

이란, 14개 항 담은 협상안 제시트럼프, 공습 재개 가능성도 시사“42년간 인류에 저지른 만행 대가 아직 치르지 않아”이스라엘·레바논 헤즈볼라 긴장도 고조 이란이 14개 항의 수정 협상안을 미국에 전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거부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면서 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재개 가능성까지 열어두

2026-05-03 16:42
위메이드, 中 킹넷과 '미르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 끝냈다…화해금 430억 수령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을 상대로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메이드는 킹넷으로부터 화해금 약 430억원(1억 9864만 6893위안)을 수령했다. 위메이드와 킹넷 간 분쟁은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

2026-04-29 13:32
트럼프 “이란, 핵무기 포기 안 하면 만날 이유 없어, 전화하라”

“우리에게 오거나 전화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뚜렷한 성과가 없다면 이란과 대면 협상도 없을 거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이 대화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오거나 전화할 수 있다”며 “알다시피 우린 안전하고 편리한 회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합의에 무엇이 포함돼야 하는지 알고

2026-04-27 07:04
대법 “온라인 쇼핑몰에 시각장애인용 청취 텍스트 없는 건 장애인 차별”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상품 이미지를 대체하는 청취 텍스트를 제공하지 않은 건 장애인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이숙연 주심 대법관)는 최근 시각장애인 원고들이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G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

2026-04-13 06:00
“미ㆍ이란, 회담, 밤샘 끝 종료…오늘 다시 재개” [상보]

이란 매체 “일부 심각한 의견차”“호르무즈 해협 등에서 이견” 전쟁 종식 협상을 위해 파키스탄 수도에서 11일(현지시간) 회동한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자정 넘은 시간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을 종료했다. 여전히 일부 중대한 이견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바로 협상을 속개한다는 입장이다. 이란 타스님통신ㆍ로이터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은 파

2026-04-12 09:17
[오늘의 투자전략]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미-이란 휴전 기대감…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

삼성전자의 기록적인 어닝 서프라이즈와 미국-이란 간의 지정학적 긴장 완화 기대감이 맞물리며 국내 증시가 상승 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 이란 협상 불확실성 잔존에도, 반도체 중심의 미국 증시 강세,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후 이익 모멘텀 개선 기대감 등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상승 출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

2026-04-07 08:12
美법원 “메타, 아동 보호 실패 책임” 평결…플랫폼 책임 첫 인정

3억7500만달러 벌금 부과“이윤 우선 구조가 피해 키워”SNS 기업 책임 첫 인정 ‘선례’美 전역 소송 확산…규제 공방 격화 미국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 유인 행위, 인신매매를 포함한 온라인 위험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기업에 책임이 있다는 평결을 내렸다. 24일(현

2026-03-25 15:46
정부, 론스타·엘리엇·쉰들러 3연승이지만... '쿠팡·다야니' ISDS 리스크 여전

쿠팡 투자자들 최근 중재의향서 제출 이란 다야니 가문과도 분쟁 장기화"선제적인 ISDS 리스크 심사 제도화 필요" 정부가 론스타·엘리엇에 이어 쉰들러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도 잇따라 승소하며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쿠팡 투자자들이 중재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새로운 분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ISDS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

2026-03-15 14:16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종전하는 유일한 길은 침략 재발 방지·배상금 지급”

페제시키안 “이란의 정당한 권리 인정하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종전을 위한 조건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에 침략 재발 방지와 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 시온주의 정권과 미국이 시작한 이번 전쟁을 끝낼 방법은 그들이 이란

2026-03-12 12:29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소송 상소 취하·포기⋯“권위주의 시기 인권침해 인정”

정성호 장관 “진정한 회복과 통합 위해 나아가겠다는 정부 의지”정부, 피해자 전액 배상금 지급⋯부산·경기도와 추후 분담 협의 정부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강제 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일괄적인 상소 취하·포기를 완료했다. 법무부는 14일 피해자 512명에 대해 2심 및 3심이 진행 중이던 52건의 사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다고 밝

2025-09-14 14:49
정부, ‘삼성 합병 피해’ 메이슨에 ISDS 배상금 746억원 지급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일부 패소해 발생한 배상금 746억 원을 메이슨 측에 지급했다. 법무부는 29일 메이슨 측과 배상금 지급을 위한 협상을 벌여 약 158억 원을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 74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9월 한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

2025-07-29 15:33
정부, 중대과실·사망사고 제외 의료사고 '기소 자제' 권고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별도 기구에서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한 뒤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수사체계를 마련한다. 또 환자와 의료진 간 합의를 존중해 반의사불벌을 폭넓게 인정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은 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

2025-03-06 10:07
“처벌보다 주거 안정이 먼저”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오세훈 시장에 ‘HDC현산 선처’ 탄원

광주 화정아이파크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오는 1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 행정처분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HDC현산은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책임을 두고 서울시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두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처벌보다 재시공을 제때 완료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며

2025-02-19 06:00
트럼프 ‘30년 전 성폭력 혐의’ 2심 패소…배상금 74억 원

30년 전 뉴욕 백화점 탈의실에서 범행트럼프 작년 5월 패소 이어 2심서도 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성폭력 재판 2심에서 패소했다. 배상금만 우리 돈 74억 원에 달한다. 30일(현지시간) CNN과 NBC 등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앞서 혐의를 인정한 30년 전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심에서도 패소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4-12-31 07:57
‘여객기 격추’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책임 회피에 놀라…배상금 지급하라”

알리예프 대통령, 러시아 공개 비판“문제 은폐하고 싶어 해”“사과하고 책임자 형사 책임 져야”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자국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인 러시아에 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은 방송 연설에서 “25일 오전 바쿠를 출발해 러시아 그로

2024-12-30 08:10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고법, 원고·피고 쌍방 항소 모두 기각1심 “총 45억3500만원 배상금 지급해야” 공권력에 의해 강제노역‧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7일 오후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

2024-11-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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