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업체 수수료 상한제 등 법안 추진규제 도입시 비용전가 등 부작용 우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공배달앱 시장 점유율을 최대 20% 수준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상생배달앱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배달 인프라와 입점 업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까진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 대형 플랫폼에 의존하는 구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공배달앱을 육성하는 것과 별개로, 대형
수퍼마켓연합회, 디지털 전환 전제로 5년간 5000억 지원 요구소상공인 내부서도 변화 기류…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 주목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계기로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힘을 받는 가운데 소상공인 일부에서도 조건부 수용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동네슈퍼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법제화되면 새벽배송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지적하고 실질적인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배달앱을 통합·육성해 자영업자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
서울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민 배달물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배달+땡겨요' 전용 배달상품권 109억원을 추가 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부터 15개 자치구에서 공공배달앱 '서울배달+땡겨요'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배달전용상품권을 발행한다. 자치구 배달전용상품권은 발행된 자치구 내 가맹점
주요 외식 프랜차이즈·저가 커피 가격 올라고환율·고물가에 고병원성 AI·비료값 상승까지식품업계는 압박 여전⋯소비심리 약세도 변수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로 고착화하고 중동 전쟁 여파가 본격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외식업계가 미뤄왔던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물가 안정 기조가 다소 누그러진 가운데 하반기 농산물 가격 오름세까지
롯데리아가 28일부터 단품 버거류 22종 등 판매가격을 평균 2.9% 인상한다.
제품별 인상 가격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300원이다. 대표 메뉴 리아 불고기와 리아 새우는 단품 기준 5100원으로 100원 오른다.
회사 측은 환율 변동과 글로벌 공급망 불균형 장기화로 물류비·제반 비용 부담이 쌓인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7일 국회에서 쿠팡 규탄 대회를 열고 쿠팡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수익 창출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벼랑 끝으로 몰았다며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이날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에서 ‘쿠팡의 멈추지 않는 갑질, 벼랑 끝 자영업의 절규 - 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배달 수수료 상한제 법, 발의…공정위도 규제 시사자율주행 R&D 촉진법·숙박앱 규제 해소법은 계류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인공지능(AI) 칩 제조업체 엔비디아는 10월 데이터센터 설계 및 운영사인 ‘얼라인드 데이터 센터’를 약 56조원에 인수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들은 AI 인프라 투자 컨소시엄인 ‘AI 인프라 파트너십’(AIP)을 통해 이 같은
더본코리아가 내년 초부터 배달 플랫폼과 협력을 통해 배달 수수료 인하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날 오전 10시 더본코리아는 서울 서초구 별관 창업설명회장 회의실에서 제4차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상생위)’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더본코리아와의 협의에 참여한 배달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배달 수수료에 대한 구체적인 인하 정
육계 공급 불안정에 일부 점주 손해배상 청구슈링크플레이션 논란에 첫 국정감사 출석도2022년 매출 1위 내준 후 3위까지 밀려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유일한 상장기업인 교촌에프앤비를 둘러싼 대내외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소비자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주가는 올
땡배달, 낮은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없는 운영구조로 성장 중자치구별 배달전용 상품권, 페이백 프로모션 등 소비자 혜택 계획
서울시가 이달 17일부터 ‘서울배달+땡겨요’의 자체 배달서비스인 ‘땡배달’을 서울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중구와 종로구 일부 지역에서 땡배달을 시범 운영한 결과 가맹점주와 소비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최근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화법’)과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독점규제법’)을 총칭한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화법은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며 독점규제법은 플랫폼 간 공정 경쟁을 확보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다.
이 두 법안은 유럽연합(
정부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행위를 막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같은 규제가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가중 시키는 등 역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에서 논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조만간 개최될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별도 의제로 논의될 것으로 알
정치권이 소상공인 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포함할 지를 논의 테이블에 올린다. 소상공인 업계는 현재의 배달 수수료 수준이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보는 반면, 배달앱과 라이더 업계에선 산업 위축을 우려해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소상공인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인건비 부담 커진 개인사업자들 “알바생 줄일 수밖에”업계 “주휴수당ㆍ퇴직금 대상 확대 등 추가 정책, 세심한 설계 필요”
“알바 고용도 사치죠. 제가 그냥 다 하려고 합니다.”
15일 오전 10시30분 찾은 서울 서초구의 한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사장 김영상(가명∙55) 씨는 “오죽하면 이렇게 말하겠냐”며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다. 김
서울 광진구는 구가 운영 중인 공공 배달앱 ‘광진땡겨요’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호평을 받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광진땡겨요’는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중개수수료를 2%로 책정했다. 이는 민간앱보다 약 7~10%포인트 저렴한 수준이며, 입점비·광고비·월 이용료도 모두 무료다. 신규 가맹점에는 30만 원
교촌치킨, 배달업계 1위 배민과 동맹⋯협약 체결 시 쿠팡이츠서 철수가맹점주, 중개수수료 인하 혜택에 협약 체결 90%가량 찬성 의견배민, 경쟁사 쿠팡이츠 견제 위해 주요 외식 브랜드 모시기 나서
주요 배달 플랫폼 간 경쟁이 ‘알짜 외식 브랜드’ 모시기 전쟁으로 변모하는
모습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이 중개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조건을 제시한 배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내달부터 배달 매출 로열티를 50% 인하한다.
더본코리아는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상생위)’가 출범,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서울 서초구 별관 창업설명회장 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진 상생위는 본사 임원과 각 브랜드 가맹점 대표, 외부 전문가로 구
같은 음식이라도 매장 내 판매가격보다 배달 메뉴 가격을 더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가 확산하면서 외식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29일 외식ㆍ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배달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 때문에 이중가격제를 도입하는 외식업체나 점주들이 계속 늘고 있다.
토종 햄버거 브랜드 맘스터치는 2월 이후 상당수 매장에서 배달 가격을 평균 15% 인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