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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에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선출

네이버가 뉴스혁신포럼 외부 인사 확정 이후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뉴스 서비스 투명성, 공정성 제고에 나선다. 네이버는 3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뉴스 혁신포럼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최성준 위원이 선출됐다고 밝혔다. '뉴스혁신포럼'은 네이버의 뉴스서비스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2024-01-31 16:19
김홍일 "단통법 폐지 등 민생 문제 해결 정책 추진…불필요한 규제 정비"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은 25일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높여주는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에서 “2024년 정부의 핵심 목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행동하는 정부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22일 방통위는 국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2024-01-25 17:17
김홍일, 취임 후 첫 회의 주재...“방통위 5인 체제 되도록 국회서 도와달라”

지난해 말 취임 후 첫 회의 주재“2인 체제이지만 긴급 현안,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4일 “방통위가 조속히 5인 체제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2024년 제2차 위원회에서 “방통위가 현재 2인 체제이지만 긴급한 현안과 주요 업무 처리를

2024-01-24 11:38
[노트북 너머] 방통위원 알박기 대신 ‘늘공’ 몫 되살려야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에는 방송통신 분야 전문성과 내부 조직력을 갖춘 공무원 출신 상임위원 몫이 한 자리 있었다. 규제 기구인 방통위가 통신, 플랫폼 등 전문적인 ICT 분야 정책을 마련하고 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초기에는 5인의 상임위원 중 한 명을 방통위나 관련 부처 출신으로 앉혔다.

2024-01-24 05:00
방통위 “지난해 통신 분쟁 해결률 89.6％”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총 1259건의 통신 분쟁조정을 신청받아 재작년대비 6.7%포인트(p) 오른 89.6%의 해결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통신 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 위원회다. 지난해 통신 분쟁 신청 건수는 무선 부문의 경우 KT가 389건(41.3%)으로

2024-01-23 11:08
전문가 “단통법 손질 필요한 시점”…업계 “인프라 투자ㆍ알뜰폰 위축될라”

“단통법 개선이든 폐지든 검토가 필요한 시점”폐지는 신중히...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 정부가 22일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를 바라본 전문가들은 의견은 다소 엇갈렸다. 단통법을 개선하든 폐지를 하든 현재 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공감하지만, 폐지 이후 효과가 미미하거

2024-01-22 16:33
방통위, 소상공인 180개사 방송광고 제작지원...1차 공모 실시

올해 총 257개사 지원...1차 공모서 180개사 선정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한국방송 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4년도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지원 사업' 1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에는 지난해 177개사 대비 80개사 늘어난 257개사에 총 28억6800만 원의 방송 광고 제작비와 송출

2024-01-19 10:32
[인사]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단 승진 △방송기반국장 이헌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성종원 ◇과장급 전보 △혁신기획담당관 강필구 △방송정책기획과장 김성환 △미디어혁신지원과장 박경주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 김미정 △방송통신사무소장 김용일

2024-01-18 18:11
방통위, 팩트체크 재단 전반서 문제 발각…“새 기관 공모 후 하반기 플랫폼 개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팩트체크 사업의 감사를 진행한 결과 재단의 기관 운영, 정치적 편향성,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수행 및 보조금 집행 등 절차 전반 등에서 문제를 발견했다. 이에 방통위는 수사요청 및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중단된 팩트체크 플랫폼은 올해 복수의 사업자 공모 심사 후 하반기에 재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9월 초부터

2024-01-18 13:46
“갤럭시 S24 싸게 팔아요” 이용자 사기 피해 주의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오는 30일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 신규 휴대폰 출시를 앞두고 허위·과장 광고를 통한 사기판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18일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명 ‘성지점’에서는 온라인 카페·블로그·밴드 등의 판매 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은밀하게 영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택약정할

2024-01-18 10:09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주요 피해는 보이스피싱”

방통위, 지난해 1811건 온라인피해구제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온라인피해365센터에서 지난해 총 1811건의 피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피해사례로 정보통신망 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을 통한 사이버 금융범죄가 가장 많았다고 17일 밝혔다. 365센터는 온라인 상의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고 사후관리 체계까지 갖춘

2024-01-17 09:59
방통위, 인터넷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예산 14.9억원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인터넷 불법 촬영물 유통을 감시하기 위한 올해 예산으로 46억6000만 원을 편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4억9000만 원 증액한 규모다. 인터넷 개인휴대기기와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로 불법 촬영물이 빠른 속도로 확산할 수 있어 피해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차단, 재유통 방지를

2024-01-15 10:37
방통위,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예산 4.9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는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통심의위’)는 일반인 민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 요청을 통해 인지한 인터넷상의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해 심의·의결 후 정보

2024-01-10 10:33
방통위, 인터넷 마약 매매정보 차단 강화 나선다...예산 5억 증액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하는 마약류 매매정보의 삭제·차단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통신심의 예산을 4억9000만 원 증액했다고 10일 밝혔다. 증액된 예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평균 심의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마약류 매매정보에 대한 심의인력을 증원하고 전용 신고 페이지 신설 등 신속 심의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2024-01-10 09:57
방통위, 터널·지하철역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신속한 재난 정보 전달과 인명보호를 위해 터널과 지하철역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한국도로공사 등에 재난방송 중계 설비 60여 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중계 설비 20여 대의 설치를 지원하고 수신 불량 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했다. 지난해 방통위

2024-01-09 10:56
방통위, 위치정보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나선다...스타트업 지원 확대

관련 예산 전년비 8억 늘린 19.7억원 편성공모전 입상ㆍ지원 대상 30개→75개로 확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올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8억 원 늘린 19억7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우수 비즈니스 모델 발굴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위치정보 분야의 우수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중소·영세기업 및 스

2024-01-08 09:33
갑작스런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통위 "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KBS 2TV와 MBC·SBS UHD, 지역 MBC와 지역 민방 등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연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께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4개 사

2023-12-31 11:00
[속보]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속보]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연기…방송사 불이익은 없을 것"

2023-12-31 10:25
김홍일 임명, 방통위 ‘2인 체제’…오후부터 업무 시작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이틀 만에 임명되며 방통위가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대통령실은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시작된다. 방통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극립서울현충원에서 국립묘지 참배 후 3시 과천정부청사를 찾아 취임식을 갖는다

2023-12-29 15:03
尹, 최상목 부총리 임명안 재가…송미령·강도형·오영주·김홍일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앞서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상목 부총리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야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2023-12-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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