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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윤 대통령 발언 자막 논란’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1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발언 영상을 보여주면서 특정 단어를 자막으

2024-04-15 17:54
방심위, ‘랜덤채팅앱’ 성매매 정보 1295건 이용해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최근 한 달간 성매매를 유도한 이용자 정보 1295건의 이용 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7일부터 중점 모니터링을 해 적발한 성매매 정보다. 방통위에 따르면, 해당 정보들은 조건만남 등을 하려는 이용자가 직접 글을 게시하거나 프로필에 제공하는 형태로 유통된다. 성행위 및 대가성 문구를 제

2024-04-15 15:47
정부 통신 정책, 총선 결과에 영향받나...과학계는 ‘R&D 예산’ 기대감

과학계 인사 국회 입성...R&D 예산ㆍ학계 육성 기대감 총선 결과 21대 국회 여당 과방위 의원 대거 공백통신업계는 단통법 폐지ㆍ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각 이번 4·10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왔던 통신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학계에서는 연구·개발(R&D) 예산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과학계 야당

2024-04-11 17:31
작년 하반기 불법 스팸 증가…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전반기 대비 신고 건수 증가…‘스팸신고기능’ 개선된 단말기 보급 증가 영향국외발 주식‧재테크‧도박 권유 및 스미싱 등 이용자 불법스팸 수신량 증가 지난해 하반기 1인당 불법 스팸 문자 수신량이 13.29통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대비 4.19통 늘어난 수치다. 이메일 스팸 역시 상반기 대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4-04-05 09:29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강도현 제2차관, 2일 취임 후 첫 미디어데이“통신사 경쟁 활성화 바라…제4 이통사 역할 해주길”AI 기본법·SW 진흥법 등 법안 통과 요청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대해 통신사에서는 곤욕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시장이 고착화되는 것보다 경쟁이 활성화 이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강도현 과기정통

2024-04-02 15:18
방통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 완화…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부터 2년간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찬 규제를 완화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완화·중단·특례 등)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2016년에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

2024-04-01 10:12
방통위, 네카오·메타·구글에 유명인 사칭 리딩방 차단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플랫폼 업계에 유명인 사칭 '주식 리딩방' 광고 유통 방지 협조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공문에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2024-03-28 17:06
방통위, 연합뉴스TV·YTN·채널A 재승인…팩트체크 강화 주문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3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YTN과 연합뉴스TV, 4월 21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A의 재승인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작년 9월 3사의 재승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접수해 올해 1월까지 관련 현장조사와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2월에는 방송·

2024-03-27 16:18
과기정통부-방통위 정책협의회…"단통법 폐지 등 민생 현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폐지 등 방송·통신 현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7일 오전 양재 엘타워에서 양 부처간 정책협의회를 가동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방송, 통신을 포함해 주요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중요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기로 했다. 양

2024-03-27 13:22
이통3사, 긴급구조 위치정보 정확도·응답시간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에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을 측정한 결과 기준충족률, 정확도, 응답시간이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품질측정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하는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측정과 국내 출시 단말기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에 대

2024-03-25 10:06
"보조금 올리고 요금제 낮춰라"...정부 압박에 이통사 울며겨자먹기식 동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거세지자 이통3사가 휴대전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상향하고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전환지원금 상향과 3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는 정부의 요청에 대한 화답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와 LG유플러스는 하한선을 3만 원대로 낮추고, 데이터 소량 구간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5G 요

2024-03-24 13:56
통신 3사, ‘번호이동 지원금’ 10만 원→30만 원대로 인상

이동통신 3사가 최고 33만 원의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지급한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만~33만 원을 책정했다. 전환지원금은 단말기 기종과 요금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33만 원 지급 대상은 갤럭시Z폴드5(512GB)와 갤럭시Z폴드4, 갤럭시Z플립4 모델이다.

2024-03-23 10:55
SKT, 공시·전환 지원금 확대…폴드4 지원금 최대 100만 원

23일 전환 지원금 적용 단말 총 16개 기종 최대 32만원폴드4 지원금 최대 100만원, 갤S23 지원금 최대 82만원갤A24 · A15에 이어 Wide6도 ‘공짜폰’으로 SK텔레콤이 프리미엄 및 실속 단말에 대한 공시 지원금 및 전환 지원금 상향을 통해 가계통신비 절감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SKT는 이날부터 삼성 갤럭시 폴드4, 폴드5

2024-03-23 09:00
이통 3사ㆍ삼성ㆍ애플, 전환지원금 상향에 협조…“금액은 협의”

방통위 "이통사 포함 전환지원금 상향 협조""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방법 등은 논의해야"삼성전자, 보급형 저가 모델 조기 출시 전망 이동통신 3사와 단말기 제조사 등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 재조정에 협조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금액과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기업 간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설명은 아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서

2024-03-22 19:54
[포토] 방통위-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대표자 간담회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과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장-통신사·단말기 제조사 CEO 간담회가 열렸다.

2024-03-22 16:47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통3사·삼성·애플 만나 비공개 간담회…“전환지원금 협조 요청”

김홍일 방통위원장, 이통3사 대표 만나“전환지원금 정책에 협조 부탁”노태문 삼전 사장, 안철현 애플 부사장도 참석간담회 내용 모두 비공개…참석자들 침묵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통신 3사 대표와 휴대전화 제조사 임원들과 만나 전환지원금 정책에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유영

2024-03-22 16:15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 수위 높이는 정부…이통사 “재무적 부담” 맞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상향”vs“기업에 상당한 재무적 부담”휴대전화 판매점 찾아 유도 질문 건넨 방통위 부위원장판매점장 “지원금 30만 원 이상 나와야 파급효과”황현식 LGU+ 대표 “전환지원금 논의·검토 과정 필요해”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최대 5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던 ‘전환지원금’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번호이동 전

2024-03-21 17:15
냉랭한 번호이동 지원금에 판매점 찾은 방통위, "통신업계, 정부 방침에 협력해야"

방통위 부위원장, 서울 강남 휴대전화 유통점 방문전환지원금에 대한 업계 애로사항 청취 현장서 "전환지원금 30만 원까지 올라야" 의견 나와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시행 일주일째인 21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 있는 이동통신 판매점을 찾았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통신 업계에 "정부의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정부 방침에 협력해달라"고

2024-03-21 13:46
총선發 번호이동 지원금 압박에…이통3사 ‘누가 먼저’ 시장 시끌

3~13만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내건 이통3사 압박대통령실 “통신사의 책임 있는 노력 촉구” 발언방통위, 이통3사·제조사 임원 불러 지원금 인상 요청정책시행 일주일도 안돼…“정부, 성과에 일희일비” 비판 정부와 이동통신 3사 간에 ‘최대 50만원’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규모를 놓고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4월 총선을 의식해 “추가 노력 해달라”며 지원 규

2024-03-19 17:24
애플, 유럽서 앱마켓 독점ㆍ인앱결제 철퇴…한국에선 여전히 '배짱영업'

EU서 외부 홈피 앱 다운로드 허용결제 수수료 30%서 17%로 인하앱마켓 독점정책 16년만에 철회한국, 세계 첫 '인앱결제강제금지법'애플ㆍ구글, 과징금처분 즉시 반발공정거래 위반, 중복 제재 여려워 애플이 유럽연합(EU)에서는 독점행위 규제에 관해 꼬리를 내리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배짱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애플은 유럽에서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도

2024-03-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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