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25일 박근혜 정부는 사상 처음으로 총리·장관 한명 없이 출범했다.
여야는 지난달 30일 국회로 넘어온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취임식 이전에 협상을 타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주말인 23·24일 협상 창구도 가동하지 못하며 26일간 공방만 주고 받았다. 쟁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던 방송 광고·IPTV·뉴미디어
여야의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공전하면서 새 정부 출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지난 1월 30일 발의된 지 22일이 지나도록 국회에 계류돼 있다.
새 정부 출범을 나흘 앞둔 가운데 여야는 당초 합의한 14·18일의 1·2차 처리시한을 넘겼다. 다음 본회의는 대통령 취임식 이후인 26일 예정돼 있어 별도의 본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한 새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의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송진흥정책 기능 이관 문제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하다.
여야는 이번 주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통위 기능 조정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민주
여야의 협상 난항으로 정부조직개편안의 14일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특히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진흥 기능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에 대한 규제는 모두 방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