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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아닌데 코로나 백신 접종한 방역당국 공무원…대법 “직권남용 아냐”
    대상자 아닌데 코로나 백신 접종한 방역당국 공무원…대법 “직권남용 아냐”
    “직권에 부합하는 필요‧상당성 있는 행위직무 권한 위법하게 남용했다 보기 부족”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방역당국 공무원에게 ‘직권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지방자치단체
    2025-04-17 12:00
  • 韓 권한대행 "美 상호관세 유예, 90일 동안 협상 진전 노력"
    韓 권한대행 "美 상호관세 유예, 90일 동안 협상 진전 노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 상호관세가 90일 동안 일단 유예가 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이러한 관세의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더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다소
    2025-04-10 11:08
  • [금상소] 사업 경비 부담 줄이고 혜택도 주는 개인사업자 카드
    [금상소] 사업 경비 부담 줄이고 혜택도 주는 개인사업자 카드
    개인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 사업 경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혜택도 주는 개인사업자용 카드가 최근 다수 출시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개인사업자 고객을 위한 카드를 신규 출시하거나 관련 플랫폼을 개편하는 등 개인사업자 모객에 나서고 있다. 하나카드는 지난달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신용카드인 ‘하나 더 소호
    2025-04-05 07:00
  • 천안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전국 44번째
    천안 농장서 고병원성 AI 확진…전국 44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남 천안시 산란계 농장에서 H5N1형 AI가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2024∼2025년 유행기 44번째 사례로, 해당 농장은 닭 18만4000마리를 사육했다. 중수본은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다.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일제 소독 주간으로 정해
    2025-04-04 21:59
  • 산불에 멧돼지 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긴급대책 추진
    산불에 멧돼지 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긴급대책 추진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경북 산불 피해 지역 일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리를 위해 '봄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저지 긴급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의성, 청송 등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야생멧돼지 서식 환경이 변화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폐사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
    2025-04-03 11:22
  • 동물용의약품,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2035년 4조 시장 목표
    동물용의약품,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2035년 4조 시장 목표
    정부가 동물용의약품 연구개발(R&D)을 확대하고 수출 지원을 늘려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동물용의약품 시장은 1조3000억 원 규모로 수출액은 3400억 원에 불과하다. 반면 세계 동물약품 시장 규모는 2
    2025-04-02 10:00
  • 산불 피해 농업인에 보험금 절반 우선 지급…생계비 187만 원도 지원
    산불 피해 농업인에 보험금 절반 우선 지급…생계비 187만 원도 지원
    정부,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 발표피해율 50% 넘는 농가 생계비와 학자금 등 재난지원금도 생활안정 위해 최대 3000만 원 긴급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지원농기계 무상임대·농기자재 할인·시설보수 등 신속한 영농 재개 정부가 경북·경남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농업인을 위해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또 4인 가구 기준 생계비
    2025-04-02 10:00
  • 지자체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변경권한…안내요원 미탑승 허용
    지자체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변경권한…안내요원 미탑승 허용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성과 평가가 우수한 광역지자체에 면적 등 변경 권한을 부여하고 안내요원이 서비스 초기에만 탑승하고 이후에는 미탑승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국장급이 참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발족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범운행지구 내
    2025-04-01 14:00
  • 산불 현장 찾은 오세훈, “모든 자원 활용해 끝까지 돕겠다”
    산불 현장 찾은 오세훈, “모든 자원 활용해 끝까지 돕겠다”
    오 시장, 28일 경상권 산불 현장 직접 방문이재민 위로하고 소방대원 노고도 격려해시, 생필품‧장비‧인력 지원해 진화작업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경상권 산불 현장을 찾아 지자체 차원을 넘어 모든 방안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오전 11시 경상북도 안동체육관에 마련된 임시대피소를 찾아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2025-03-28 14:36
  • 용인특례시, 안동시와 연대해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나서
    용인특례시, 안동시와 연대해 산불 피해 주민 지원 나서
    용인특례시는 27일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본 안동시에 용인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방역마스크 3만 장을 전달했다. 용인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은 이날 안동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방역마스크 3만 장(105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마스크는 용인카네기총동문회 ‘함께하는 손길 봉사단’이 안동시를 위해 사용해 달라며 용인시자원봉사센터에 기탁한 것이다
    2025-03-27 15:46
  • 산불 피해 복구 앞장서는 재계…삼성·SK·두나무·현대차 ‘이재민 지원’
    산불 피해 복구 앞장서는 재계…삼성·SK·두나무·현대차 ‘이재민 지원’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번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대기업들이 팔을 걷고 나섰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은 대형 산불 피해를 겪고 있는 경북·경남 지역 주민들을 돕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30억 원을 지원했다. 또한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을 위해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재해구호키트 1000개와 거주용 천막 600
    2025-03-27 15:37
  • [종합] 재계, 줄잇는 온정…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지원
    [종합] 재계, 줄잇는 온정…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지원
    경상도 및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계의 온정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기업들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성금을 기탁하고, 다양한 구호 물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며 신속한 복구를 돕고 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대형 산불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경북ㆍ경남 지역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3
    2025-03-26 14:02
  • 현대차그룹, 경상권·울산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0억 전달
    현대차그룹, 경상권·울산 산불 피해 복구 성금 20억 전달
    현대차그룹은 경상도 및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성금 20억 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 지역에 세탁·방역 구호차량 등 6대도 투입해 오염된 세탁물 처리와 방역 대응을 돕고,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2대를 투입해 피해 주민과 자원 봉사자들의 휴식을 지원한다.
    2025-03-26 09:02
  •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 완화…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 허용
    지역특산주 원료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범수 차관 주재로 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민생 안정, 농산업 구조혁신 및 농촌경제 활력 증대를 위해 파급효과와 중요도·시급성이 높은 규제혁신 과제 54개를 확정했다. 규제혁신 과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농업인 소득·경영 및
    2025-03-24 16:00
  • 구제역, 해외에서 유입 추정…살처분 규모 적어 한우 수급 영향 제한적
    구제역, 해외에서 유입 추정…살처분 규모 적어 한우 수급 영향 제한적
    이달 14일 1년 10개월 만에 전라남도 영암에서 재발생한 구제역은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됐다. 또 최초 발생 농장을 제외하면 양성축만을 선별, 살처분해 한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전남지역에 유입된 구제역 바이러스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전자 분석 결과 2021년 몽골에서
    2025-03-20 10:10
  • 베트남 홍역 유행, 한국 여행객도 걸렸다…홍역 증상·백신은?
    베트남 홍역 유행, 한국 여행객도 걸렸다…홍역 증상·백신은?
    인기 여행지인 베트남에서 홍역 환자가 급증한 가운데 한국에서도 연이어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18일 베트남 현지매체와 보건부에 따르면 올해 베트남에서 홍역 의심 환자가 약 4만 명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5명이 사망했다. 베트남 홍역 환자의 72.7%는 9개월~15세 미만 어린이이며 그중 15.3%는 9개월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홍역
    2025-03-20 09:36
  • 구제역 발생 전남 방문한 송미령 장관 "신속한 백신접종ㆍ철저 소독" 강조
    구제역 발생 전남 방문한 송미령 장관 "신속한 백신접종ㆍ철저 소독" 강조
    17일 구제역이 발생한 전라남도를 방문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긴급 백신접종 조기이행 및 철저한 소독관리를 강조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전남도청 가축방역 상황실을 방문해 전라남도의 구제역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3년 5월 청주와 증평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전남 영암에서 재발생
    2025-03-17 14:46
  • 전남 한우농가 구제역 발생…제주 방역 강화
    전남 한우농가 구제역 발생…제주 방역 강화
    전남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 영암과 무안에서 발생하자 제주도는 가축질병 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무안군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발생이 추가로 확인됐다. 전날 농장주는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방역 당국에 신고했고, 동물위생시험소 정밀
    2025-03-16 13: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앞당겨 오늘부터 시행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백신 일제접종 앞당겨 오늘부터 시행
    1년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정부는 4월로 예정돼 있던 백신 접종을 오늘로 앞당기는 등 추가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구제역에 따른 살처분 한우는 190여 마리에 불과해 한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중수본)는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농장(1
    2025-03-1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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