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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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 중국ㆍ일본 등 환율관찰국 재지정…韓 2년 연속 제외

환율관찰 대상국 다음 단계는 심층분석국, 그다음은 의회에서 제재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미국 재무부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를 보면 중국과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곳이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일본은 작년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 만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한국은 지난해...

2024-06-21 07:59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해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육성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관련 법률’ 폐지안 등 당 차원의 22대 국회 1호 패키지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의 1단계 발의를 이날 마무리했다.

2024-06-20 17:35
‘기후 전문가’ 김소희, 1호 법안 ‘해상풍력 특별법’ 발의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과는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입지적정성 평가’의 의무조항을 삭제했다. 이를 통해 기존 발전사업자가 보다 수월하게 제도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입지정보망 구축 및 운영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가지도록 했다. 부처 간 역할을 조율함으로써...

2024-06-20 17:25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총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법안들의 당론 채택에 대해 반대 의견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면서 "발의는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추후에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떼어내 따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간호사...

2024-06-20 16:55
이준석, ‘반값 선거법’ 발의…“5%만 득표해도 선거비 절반 보전”

허용 횟수를 8회에서 6회로 줄이고, 개별후보가 단체 문자를 발송하는 대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 발송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개인의 재력이나 정치권에서의 지위가 아닌, 능력과 열정을 가진 훌륭한 인물이 국민의 선택을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동료 의원들과 함께 해당 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6-20 16:29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됐지만,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새 법안은 배달 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플랫폼종사자도 노조에 가입했다면 근로자로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오후 야당...

2024-06-20 16:26
與, ‘특례 조항’ 신설한 ‘전력망 특별법’ 이르면 내일 발의

20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당 특위를 대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현재 주호영·김기현 의원 등 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법률안에는 ‘특례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본지가 입수한 법률안 내용을 보면, 제15조(개발행위에 관한 특례)와 제17조(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에 대한...

2024-06-20 16:19
“구분 적용 삭제 시도 당장 중단하라”…소상공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에 항의

그는 “편의점을 포함한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 오히려 구분 적용의 근거를 없애자는 법안이 발의됐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매출 하락으로 자신의 근무시간을 한계까지 늘려가며 생계를 이어가는 편의점주들을 사지로 내모는 법”이라고 토로했다. 이선심 회장은 “최저임금과 관련해 미용사들의 요구는 단 하나”...

2024-06-20 15:26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 법사위 소위 통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 제9조(수사기간 등)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시 대통령의 승인 없이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논의에 앞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관여 의혹이 언론보도에 따라 짙어지고 있다”며 “원래 법안에는 특검 심사 기간을...

2024-06-20 14:49
미 루이지애나주, ‘교실에 십계명 게시 의무화’ 입법...미국 최초

다만, 텍사스와 오클라호마, 유타 등 공화당이 강세인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최근 발의된 상태다. 이 법은 유치원부터 주립대학에 이르기까지 루이지애나주의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강의실에 “크고 읽기 쉬운 글꼴”로 십계명을 11인치 x 14인치(28cm x 35.5cm) 크기의 포스터로 만들어 게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십계명이 담긴 포스터는 2025년까지 주...

2024-06-20 10:38
고동진 "한국의 강점은 인적자원…엔비디아 배워 반도체에 투자해야"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 법안'을 발의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강점은 인적자원이다. 엔비디아의 성장을 배워 10~15년 동안 선택과 집중으로 반도체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우리나라가 엔비디아의 성장에서 참고해야할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반도체가 11년...

2024-06-20 10:30
여야 ‘저출산 대책’ 한 목소리...“부총리급 대응부 신설”

백혜련, 부총리급 인구위기대응부 신설 법안 발의국민의힘,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공약 대통령실이 19일 저출산 대책을 발표하자 여야도 정부조직법을 발의하며 발 맞추기에 나섰다. 당 별로 명칭은 다르지만, 부총리급 부처인 대응 부서가 신설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위기대응부’를 설치하는...

2024-06-19 16:23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정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이 통과됐음에도,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들의 반응도 대부분 긍정적이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민 의견을 보면 “오랜만에 보는 실용성...

2024-06-19 16:03
아시아에서 3번째…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해당 법안은 동성혼 합법화 외에 '남편'과 '아내'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성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한편, 태국에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은 2001년 발의됐으나 탁신 친나왓 당시 총리와 정치권 다수가 반대했다.

2024-06-19 15:46
전 세계는 플랫폼 패권 경쟁하는데 역행하는 韓…"스타트업·벤처까지 족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온플법)'을 대표 발의하면서다.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 방향이 업계와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법안의 내용을 떠나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정부가 ‘플랫폼 자율 규제’를...

2024-06-19 15:38
미국, 중국 AI 칩 개발 싹 자른다…일본·네덜란드에 HBM 장비 추가 규제 압박

美 상무부 차관, 내달 양국 방문 예정ASML·TEL에 중국 서비스 제한 요청의회, 칩스법 수혜 공장서 中장비 금지 법안 발의 미국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개발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국 추가 수출 규제를 시행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이...

2024-06-19 15:03
조인철 민주당 의원, 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 대표발의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AI 기본법(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 산업을 진흥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안이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2024-06-19 13:35
“반도체 산업 지켜내자” 팹리스 산업 지원‧기술 보호 법안들 22대 국회 발의

반도체설계분야 지원 확대 담은 ‘반도체설계법’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 근거 마련 ‘산업기술보호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 대표 발의 22대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법안 통과로 관련 산업에 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2024-06-19 13:28
“1초가 아까운데”…국토위 파행에 부동산 입법 또 공회전

22대 국회에서 새롭게 발의된 부동산 현안 관련 법안도 적지 않다. 특히 여당에선 정부 부동산 정책을 뒷받침할 정책 발의가 많은데 모두 야당과 합의가 진행돼야 해 부동산 정책 순항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 기존 건축법 위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받지 않도록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김성원 국민의힘 의원 발의)과...

2024-06-18 16:17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법안 발의 시점에 대해선 “시간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미 발의가 완료된 건도 있다. 특위 위원인 박충권 의원은 6일 K칩스법의 일몰을 6년 더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전날(17일) AI 발전법(‘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2024-06-1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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