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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與 산재예방TF, 대전 화재 현장 방문…“사망사고 반복 사업장 제재 검토”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 태스크포스(TF)는 22일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민주당 산재예방 TF는 이날 오전 대전 대덕구 화재 사고 현장을 찾아 고용노동부 대전지청으로부터 재해 현황과 유가족 지원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주영 산재에방TF 단장과 박해철 간사, 김태선·이용우·김윤 위

2026-03-22 10:56
[논현논단] ‘중처법’ 양형기준을 위한 열쇠들

재해유발사항 실질적 개선 이루고자율규제로 재발 가능성 차단해야‘위험성 평가’ 충실한 정도 판단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올해 1월 개최된 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 판결례가 점차 쌓여가면서 법원의 실체적 판단기준이 고도화되고 있는 반면에 양형 판단은 양

2026-03-11 06:00
[노무, 톡!] ‘산재 처리’는 정말 회사에 불리할까

사업 운영 중 근로자가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부상을 입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면, 사업주들은 산재 처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우려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실제 산재 처리로 인한 사업장의 불이익은 일반적인 인식과 다른 경우가 많아, 산재 처리의 실

2025-12-22 06:00
은평구, 겨울철 미세먼지 집중관리⋯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 은평구가 이달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아지는 겨울철에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 대책을 운영하는 제도다. 올해는 자동차 운행, 난방, 사업장, 도로 등 생활 주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를 집중 강화한다. 이 기간 서울

2025-12-08 10:16
노동부 강남지청, 관내 임금체불 '지청장'이 해결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관내 건설업체를 직접 방문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8일 밝혔다.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관내 체불임금은 전년 동기보다 29% 증가했다. 이에 서울강남지청은 8월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했다. 체불 취약 사업장

2025-10-08 06:00
자본시장 또 찾는 에코비트…올해만 회사채로 4650억 조달

CP 포함 6050억 조달인수금융 차환 후 투자금 조달 시작부채비율도 247%→181%로 지난해 12월 IMM컨소시엄(IMM PE·IMM 인베스트먼트) 품에 안긴 에코비트가 회사채 발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발행한 회사채 규모만 4650억 원에 달한다. 기업어음(CP)까지 포함하면 자금 조달 규모가 6000억 원을 넘는다. 인수 당시 빌린 인수금융

2025-09-21 11:3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2일 ~ 9월 26일)

◇기획재정부 22일(월) △기재부 1치관 10:00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KDI FOCUS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이형일 제1차관,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축사 △부산·울산·경남 수출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개최

2025-09-21 09:13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 개최

법치주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가 창립 제118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5일 오후 5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 5층 그랜드 볼룸에서 창립 제118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993년부터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지대한 공이 있는 개인이나 단

2025-09-12 10:54
“산업안전정책, 처벌·제재보다 지원으로 전환해야”…재계, 정부에 제안

경총,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경영계 건의서’ 제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사업주 처벌 수위는 높아졌지만, 정작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새롭게 마련 중인 ‘노동안전종합대책’ 역시 산재 예방의 실효성이 부족한 데다 기업 경영 활동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경제계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

2025-09-04 12:00
SPC 찾은 이 대통령 "돈 때문에 사고 반복…현실적인 방안 마련해야" [종합]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시흥의 SPC 삼립 시흥공장을 찾아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운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5월 SP

2025-07-25 15:44
산업재해 현장 찾은 이재명 "돈 때문에 사고 반복…현실적인 방안 마련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시흥의 SPC 삼립 시흥공장을 찾아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각종의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2025-07-25 11:59
대한상의, 전국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는 내달 9일 제주상의를 시작으로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39개 지역상의에서 개최된다. 특히 최근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본격화되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2025-04-29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4일 ~ 4월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10회 공공기관 투자집행점검회의 15일(화) △경제부총리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석간) △수출기업 인증애로 해소를 위한 전국 순회 해외

2025-04-13 09:08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 IT 안정성 확보해야…전산시스템 안정에 전사적 노력"

금융감독원이 6일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등과 현안 간담회를 열고 작년 비상계엄 사태날 발생한 가산자산의 전산장애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 주재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두나무, 빗썸, 코빗, 코인원, 스트리미 등 5곳과 CEO, 최고기술자(CTO), 닥사

2025-02-06 15:33
신동아건설 법정관리 직전에 분양보증 내준 HUG… “사후관리 철저” 해명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전 2600억 원 상당의 주택분양보증을 발급했음이 드러났다. 건설사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보증을 발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 측은 건설사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사후관리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해명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이 HUG가 제출한

2025-02-05 17:57
현대엔지니어링, 3개월 내 A등급대 추락하나…‘안정적→하향 검토’ 전망 강등

현대엔지니어링이 대규모 해외 손실 인식으로 신용등급 A등급대 강등 위기에 처했다. 22일 신용평가업계에 따르면 NICE신용평가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신용등급을 기존 'AA-, 안정적'에서 'AA-, 하향 검토'로 조정했고, 한국기업평가는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신용등급 전망 하향 검토는 부정적 신용등급 전망보다 가까운 최소 3개월 내의 신용등급

2025-01-22 17:41
설연휴 국립공원 주차장 무료개방…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환경부, 설 연휴 안전·편의 대책 발표국립공원 안전관리 강화…무공해차 충전 특별점검친환경 실천수칙 홍보…선물 과대포장 특별 단속 정부가 설 연휴 기간 많은 국민이 국립공원을 찾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 직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전국 기관·지역별 상황실에 환경오염 행위 신고 창구인 '환경신문고'를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특별 대책을

2025-01-19 12:00
권익위 “산업재해발생 사업장,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해야”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재해 유형, 근로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재해자의 근무이력, 재해유형, 근로일, 나이 등의 제반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마지막 근무사업장을 산업재해발생 적용사업장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2024-10-10 10:17
금융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57조 원…부실 우려 2조5000억 원 규모

19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 규모가 전년 말 대비 6000억 원 감소했으며,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대체투자 규모는 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7조 원으로 금융권 총자산 6985조5000억 원의 0.8% 수준이다. 고금

2024-09-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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