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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전세 악순환 막으려면 구조적 맹점 직시부터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 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를 갖게 된다.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다. 전세 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없지 않다. 세입자는 피가 마를 수밖에 없다. 임차권등기의 급증세 통계를 무심히...
    2024-05-09 05:00
  • 트럼프 기밀문건유출 재판, 무기한 연기
    트럼프 기밀문건유출 재판, 무기한 연기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1년 퇴임 후 국방 등 관련한 기밀문서를 플로리다주 저택 마러라고에 보관하고 정부의 반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 무기한 연기에 따라 11월 대선 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블룸버그는 “이번 결정은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확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승리를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2024-05-08 11:02
  •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글로벌 IB 7곳 ‘불법 공매도’ 또 적발… 1016억원 규모
    구체적으로는 △대여·담보제공 주식 반환절차 미흡 △차입확정 이전 공매도 제출 △내부부서 간 잔고관리 미흡 △수기입력 오류 등이 불법 공매도를 유발했다.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함 부원장은 “고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였는지는 불공정 거래와 연계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아 속단할 수 없다”며 “다만, 잔고관리 과정에서 무차입 공매도임을 인지했거나...
    2024-05-06 12:00
  •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 사기 혐의 프로그래머 전자지갑 복구해 가상화폐 76억 압류
    검찰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환부 절차를 개시해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이더리움을 보관한 전자지갑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됐고 이를 복구할 수 있는 니모닉코드(비밀번호)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 씨가 니모닉코드를 숨겼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알아낼 수 없어 이더리움 몰수가...
    2024-05-06 10:40
  • 푸바오 격리장 앞에 등장한 케이지…푸바오 곧 이동하나?
    푸바오 격리장 앞에 등장한 케이지…푸바오 곧 이동하나?
    지난달 3일 중국으로 반환된 국내 최초 자연번식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중국 격리가 종료된다. 중국판다보호연구센터는 1일(현지시간) 공식 웨이보에 올린 '푸바오의 격리·검역 일기4'란 제목의 영상을 통해 "푸바오의 격리 검역 생활이 곧 만료된다"라며 "푸바오가 곧 대중들과 만날 것"이라고 발표했다. 4분 24초 분량의 영상에는 푸바오가...
    2024-05-03 09:43
  •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특별법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2024-05-02 17:24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시급한 민생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을 보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2024-05-02 15:58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안 통과…임기 막판 21대 국회 본회의 오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전세사기 피해자)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용은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보전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전체회의에서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퇴장한...
    2024-05-02 15:50
  •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HUG "전세사기 선순위 후회수, 기준 모호ㆍ제3자 재산권 침해 등 문제…숙의 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우선 매입해 보상한 뒤 구상권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이 제3자 재산권 침해 및 HUG의 재정 부담 심화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HUG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2024-04-30 16:38
  •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고용부는 총 4000건을 모니터링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의무 미이행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명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이 밖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선 채용절차법상 제재조항뿐 아니라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이정식...
    2024-04-29 12:00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애초 열람(안)과 같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4-29 11:00
  •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이 과정에서 분담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다. 조합은 특성상 사인 간의 계약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광고 내용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사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김동원 주택과장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택조합 개요와 추진 현황, 조합원 가입 시 주의 사항 등을 안내하고...
    2024-04-29 09:20
  •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재산관리인 없는 북한주민 재산 상속 무효…대법 “변호사에게 일부 보수 지급해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보수 약정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보수 약정·위임 약정 모두를 무효로 한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보수 약정과 관련 “남북가족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북한 주민이 상속 등으로 취득한 재산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얻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역시...
    2024-04-28 09:00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식약처, 37호 국산신약 ‘자큐보’ 허가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식약처, 37호 국산신약 ‘자큐보’ 허가 外
    美 메티스, 보로노이 기술이전 물질 반환 보로노이는 2년 전 미국 바이오기업 메티스테라퓨틱스(METiS Therapeutics, 이하 메티스)에 기술이전한 인산화효소(키나아제) 저해물질의 독점실시권을 반환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메티스가 후보물질 도출 전 단계에서 기술이전 받아 개발을 진행했으나, 메티스의 경영 환경 및 개발전략...
    2024-04-27 05:00
  • 보로노이 “美 메티스, 고형암 치료물질 기술이전 반환”
    보로노이 “美 메티스, 고형암 치료물질 기술이전 반환”
    보로노이는 2년 전 미국 바이오기업 메티스테라퓨틱스(METiS Therapeutics, 이하 메티스)에 기술이전한 인산화효소(키나아제) 저해물질의 독점실시권을 반환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공시를 통해 보로노이는 “메티스가 후보물질 도출 전 단계에서 기술이전 받아 개발을 진행했으나, 메티스의 경영 환경 및 개발전략 변경으로 권리가 반환됐다”라며 “보로노이는...
    2024-04-26 17:28
  •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잠자던 '구하라법', 숨통 트이나…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일부 '위헌' [이슈크래커]
    그해 1월 이민을 가 외국에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부장판사(현 부산회생법원장)가 심리를 중단하고 헌재를 찾은 건데요. 그간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 일반 시민이 헌법소원을 낸 사례는 많았지만, 판사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며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이목을 끌었죠. 당시 위헌제청...
    2024-04-26 16:43
  • "마운트곡스發 매물 쏟아진다"…비트코인, 나스닥 하락·ETF 매도 겹치며 '먹구름' [Bit코인]
    "마운트곡스發 매물 쏟아진다"…비트코인, 나스닥 하락·ETF 매도 겹치며 '먹구름' [Bit코인]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을 진행한 마운트곡스는 보유한 9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채권자에게 이달 내로 반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블룸버그는 "이미 채권자들에게는 반환될 토큰 수, 반환 날짜 등 정보가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마운트곡스는 올해 10월까지 진행되는 상환 절차에서 비트코인 14만2000개, 비트코인캐시...
    2024-04-26 10:24
  •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법정상속분 ‘유류분’ 47년 만에 손질 불가피…헌재, 입법 개선 명령
    실제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딸에게 재산을 증여하자, 그 아들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는 등 총 14건의 위헌제청 사건이 헌재에 계류 중이다. 또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자신의 전(全) 재산을 장학재단에 유증한 뒤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낸 사건에서 장학재단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포함해 총...
    2024-04-25 16:41
  •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코인 예치 운용업 출금 중단 여파…기존 업체들은 새로운 시도 중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에 이어 델리오가 고객 자금을 출금 중단했지만, 예치금은 여전히 반환되지 않고 있다.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며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도 피해를 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ㆍ감독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및 제정안에는 가상자산 예치ㆍ운용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2024-04-25 16:10
  •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홍콩 현물 ETF, 30일 거래 시작…자오창펑은 징역 3년 구형 外 [글로벌 코인마켓]
    블룸버그 "마운트곡스, 이달 내로 비트코인 90억 달러 반환" 파산한 가상자산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보유한 90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채권자에게 이달 내로 반환한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이미 채권자들에게는 반환될 토큰 수, 반환 날짜 등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운트곡스는 올해 10월까지 진행되는 상환 절차에서 비트코인...
    2024-04-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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