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요 혐의 소명 부족…도주·증거인멸 우려도 낮아"특검, 국고손실·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영장 청구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을 피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
오전 10시 10분 영장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 씨는 19일 오전 9시 36분께 법원에 출석해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할 예정이냐', '혐의 모두 계속 부인하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KT 판교 사옥 및 방배 사옥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수사관 20여명을 동원한 경찰은 사옥 내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KT가 해킹 사고 처리 과
특가법상 국고손실·업무상 횡령 등 혐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건과 관련해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 증거인멸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최은순 씨, 특검팀 첫 출석⋯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건희 여사 어머니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두 사람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특검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최 씨가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어떻게 개발부담금을
광주시가 추진 중인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설계공모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절차가 왜곡된 정황이 확인돼 공무원과 업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광주시 소속 팀장급 공무원 1명과 주무관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심사위원회 심의·운영위원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출장 항공료를 부풀린 의혹과 관련해 인천지역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인천 관내 지방의회 5곳의 공무원과 여행사 직원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들의 국외출장 항공료를 실제보다 높게 책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뇌물 관련 의혹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김제시청 회계과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경찰에는 정 시장이 수년 전 한 사업체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가 제출됐다.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시청 공무원들이 경선 캠프 활동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인천시청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전북경찰청이 말단부터 간부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각종 의혹과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인 공직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번에는 경찰관의 비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실제 전북경찰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경정을 감찰·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A 경정은 지난달 평일 도내 한 골프장에
부산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지난 4·2 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공직자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을 두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오전 시교육청 간부 공무원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업무용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씨가 선거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국외출장비 부풀리기 의혹 등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뢰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북지역 11개 의회 명단이 공개됐다.
시민단체인 세금도둑 잡아라와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1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전주시의회, 군산시의회, 익산시의회, 김제시의회, 고창군의회 등 10개 시군의회가 포함됐다.
권익위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그런데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국가수사본부가 직접 감찰에 나섰다.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1일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에서 이번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감찰에 신속하게 돌입했다.
애초 이번 감
민선 8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북지역 기초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경찰의 전방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인사와 회계 등 각종 비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진 탓이다.
30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현재 첩보 입수와 고발장 접수 등을 통해 익산시와 남원시, 부안군 등을 상대로 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일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한 카드깡 등 불법유통 행위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기한인 11월 30일까지 불법유통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청이 특별단속에 나서는 단속 대상은 △일명 '카드깡' △허위매출 △개인 간 직거래 사기 △타인 양도 등이다.
경찰청 국
새마을금고에서 1700억 원대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새마을금고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부동산개발업자 A 씨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 성남시 소재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과 공모해 깡통 법인을 세
인천시의회 신충식, 조현영 의원이 전자칠판 납품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2억2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납품업체 대표 A 씨와 중학교 교감 B 씨를 포함한 7명을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
여성 민원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바지를 내린 의혹을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원도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지난해 12월 김진하 양양군수가 본인의 차량에서 민원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수차례 성추행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라며 "보도가 사실이면 경악스러운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
마약 의혹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배우 이선균(48)에 대한 수사 정보가 검찰에서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5일 인천지검과 지방 언론사 A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B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앞서
배우 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3일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비밀 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중요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