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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尹 그 날의 의혹들…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 [비상계엄 1년]
    윤 前 대통령 구속기한, 내년 1월18일30여 차례 공판에도 결심조차 못 잡아김용현 구속 만료일까지는 단 22일뿐“전해들은 얘기 아닌, 직접 진술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지 4개월 만에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결정을 받으면서 사태가 신속히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관한 의문이 여전하다. 때문에 실
    2025-12-02 09:44
  •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검색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대법 “전부 취소해야”
    네이버, 3억 원 부과에 불복‧소송‘전부 승소’ 취지…大法 파기환송“가치 판단과 영업 전략에 해당…소비자나 외부 공지할 필요 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일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특히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네이버 잘못이 전혀 없다’는
    2025-11-30 10:10
  •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노동자 끼임 사망사고’ 현대重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소속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2021년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HD현대중공업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대중공업 각자 대표 이상균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
    2025-11-28 16:03
  •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유지…헌재, 남양주 위헌소원 각하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 유지…헌재, 남양주 위헌소원 각하
    수도법 7조 6항 등 위헌 확인헌법소원 제기 5년 만에 결론‘법률 → 대통령령 → 환경부령’“기본권 침해, 위임 조항 아닌구체적 집행행위에 따라 발생”“‘직접성의 요건’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가 27일 남양주시가 제기한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위헌소원을 각하했다. 남양주시는 상수원 보호를 위한 각종 개발 제한이 지역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2025-11-27 15:46
  • [속보] 헌재, 남양주 ‘팔당 상수원 보호규제’ 위헌소원 각하
    [속보] 헌재, 남양주 ‘팔당 상수원 보호규제’ 위헌소원 각하
    [속보] 헌재, 남양주 ‘팔당 상수원 보호규제’ 위헌소원 각하
    2025-11-27 14:27
  • 법무부, ‘이동출입국’ 서비스 확대…지역 방문‧체류 민원 처리
    법무부, ‘이동출입국’ 서비스 확대…지역 방문‧체류 민원 처리
    지역을 방문해 체류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 출입국’ 서비스가 확대된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26일 전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를 방문해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이 차관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을 청취한 후 외국인 보호실, 민원실 등을 점검하면서 “외국인 전문 인력, 계절 근로자 등 외국
    2025-11-26 15:00
  • 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김용현 변호인 집행 무산後 제도 개선
    법무부, 감치 대상 신원확인 완화…김용현 변호인 집행 무산後 제도 개선
    법무부가 감치 집행 대상자의 신원정보 확인을 위한 절차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입소 절차를 개선했다. 법무부는 26일 “감치 대상자의 신원정보가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법원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통해 신원 확인을 완화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람
    2025-11-26 13:31
  • 강원 양양 서면 산불 16시간 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강원 양양 서면 산불 16시간 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산림 22.5㏊ 소실…잔불 정리‧뒷불 감시 체제 전환 강원 양양군 서면에서 22일 발생한 산불이 산림 약 22.5㏊(22만5000㎡)를 태우고 16시간여 만에 꺼졌다. 산림과 소방 당국은 23일 오전 10시 20분께 산불 진화 헬기 26대를 차례대로 투입해 주불을 진화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 체제로 전환했다. 산림 당국은 산
    2025-11-23 13:21
  •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이법저법] 거짓 영상을 SNS에 올려 조롱합니다…처벌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5-11-22 10:00
  • 법무법인 지평‧환경공단, ‘기후환경법 포럼’ 공동 개최
    법무법인 지평‧환경공단, ‘기후환경법 포럼’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한) 지평이 다음달 4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제1회 기후환경법 포럼 : 기후 위기 시대의 정책과 과제’를 공동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과 환경공단은 이번 기후환경법 포럼을 통해 국내외 기후 위기 정책 방향, 기후대응 기금 운영‧지원 제도, 기업의 기후 리스크 관리 및 환경‧사회‧지
    2025-11-20 15:37
  •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선거법 위반’ 강명구 의원,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은 유지
    22대 총선 앞둔 당내 경선에서ARS 음성 방식 선거운동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에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다만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선출직인 경우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2025-11-20 12:16
  •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4000억 배상 취소…‘론스타 적법절차 위반’ 카드로 뚫었다 [종합]
    < 13년 만에 분쟁 끝…정부 완승 >판정부, ‘ICC 판정문’ 증거 채택2년4개월 끈질긴 설득 끝 ‘승소’ICSID “중대한 절차 위반” 판단소송비용 73억, 30일 내 지급도“판정취소 첫 승리…기념비적 사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13년 만에 완승한 배경에는 국제법상 근본적 절차 규칙인 ‘적법절
    2025-11-19 16:30
  •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이웃 괴롭히려 ‘책상 높이 쌓아’ 통행 방해…대법 “집 밖을 못나올 정도면 감금죄”
    “적치된 물품 무겁고 키 높이로 쌓여…위험 감수해야 탈출이 가능한 상황”“감금 본질은 행동 자유 구속,물리적‧유형적 장해뿐 아니라심리적‧무형적 장해도 가능해”大法 “전면적 박탈까지 요하지 않아” 이웃을 괴롭히려고 책상과 테이블 등을 높이 쌓아 올린 정도가 주민 통행을 단순히 방해하는 수준을 넘어 자기 집 밖을 나오지 못하게 됐다면 감금죄에 해당한다는 대법
    2025-11-18 12:43
  • 정성호 법무장관 “공직 변화…지시 아닌 공감서 시작”
    정성호 법무장관 “공직 변화…지시 아닌 공감서 시작”
    ‘다시 뛰는, 일하고 싶은, 깨끗한 공직 문화 쇄신’“사람이 중심…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 힘써 달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공직 사회 변화 중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지시가 아닌 공감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2025년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이 자리에서 “국가
    2025-11-17 14:49
  •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멜론 중도해지 신청’ 알리지 않다9800만 원 과징금 맞자 불복 소송“납부명령 요건 못 갖춰 취소돼야”“분할 전 회사에 적용은 유추해석” 카카오가 디지털 음원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해지 신청 조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 받은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2025-11-13 13:41
  • [속보]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속보]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속보] 공정위, 카카오에 ‘멜론 과징금’ 처분…대법 “파기환송”
    2025-11-13 10:37
  • 법무법인 바른-전기공사협회, 산업안전 협약 체결
    법무법인 바른-전기공사협회, 산업안전 협약 체결
    중대재해 대응‧분쟁 자문 등 全방위 법률 지원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11일 한국전기공사협회와 ‘전기공사업계 산업안전 및 법률지원 협력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법무법인 바른의 전문성과 특화된 법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기공사업계의 건실한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협력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법
    2025-11-12 16:51
  •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26일 마무리…내년 1월 하순 선고
    ‘한덕수 내란 혐의’ 재판 26일 마무리…내년 1월 하순 선고
    과태료 500만 원씩 부과…19일 다시 증인 신문26일 결심 공판…24일 한 전 총리 피고인 신문17일 증인 최상목‧추경호…불출석 시 제재 예고法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 고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달 26일 1심 형사재판을 마무리한 뒤 내년 1월 하순께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
    2025-11-12 16:04
  • 아이스크림 값 짬짜미…대법 “빙그레 과징금 388억 정당”
    아이스크림 값 짬짜미…대법 “빙그레 과징금 388억 정당”
    빙그레‧롯데제과‧롯데푸드‧해태제과 등 빙과업계 4대 제조사“2016년 2월 15일~2019년 10월 1일 위반기간 판매액 전부‘국내 소용량‧완제품 형태 아이스크림 판매시장’ 획정함 타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담합행위를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빙그레에 부과한 과징금 388억 원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5-11-11 12:08
  • 커지는 항소 포기 논란…입 닫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커지는 항소 포기 논란…입 닫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 대장동 수사팀서 전국 검찰로 반발 확산 ]‘대북송금’ 수사팀장 사직하며 수뇌부 직격“법과 원칙 입각한 신념에 따른 업무 처리”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주말 입장문을 내는 등 적극 대처하던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검사)이 정작 논란 이후 첫 출근길에선 입을 닫았다. 검찰 내 반발이 커지는 상황을 수습할 대책 마련에 고심하
    2025-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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