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독 현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기자의 최신 주요 뉴스만 모아드립니다.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 뉴스레터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수집항목: 이메일 ·보유 기간: 구독취소 시 까지 신청하기 * 기본정보의 메일주소도 함께 변경됩니다. 기자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구독 현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메일 주소로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계시네요. 마이페이지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 바로가기 뉴스레터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만을 위해 준비된, 빠르고 정확한 경제뉴스를 확인하세요. 구독 현황은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자 구독이 해지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구독할 수 있어요! 기자페이지의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 박일경 차장사회경제부 한.결.같.이. 초심을 기억하겠습니다 (_ _)* ekpark@etoday.co.kr 주요취재분야 / 사회 칼럼ㆍ인물 구독하기 링크복사 기자 주요 뉴스 기자가 선택한 주요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대검 감찰부장엔 김성동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법무부는 이달 19일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검사를, 6개월간 공석이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는 김성동(53‧연수원 31기) 검사를 각각 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일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을 공개모집 공고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올해 4월 21일 재공고하고, 같은 날 법무부 감찰관도 공고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회 면접시험, 검찰인사위원회 적격 여부 심의 및 추천 등 ‘검찰청법’ 등에 따른 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560억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2심서 법정 구속…조대식 前 의장은 ‘무죄’ 大法 선고 앞둔 12일 SK㈜ 지분전량 매도 56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2심에서 구속된 최신원(73‧사진)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최 전 회장 관련 공소 사실을 일부 유죄‧일부 무죄로, 나머지 피고인들 공소 사실은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피자‧치킨에 햄버거‧커피까지…프랜차이즈 소송戰 불붙었다 맘스터치 점주도 가맹금 소송 피자헛 시작해…벌써 10번째 스타벅스 임대인 ‘법정 다툼’ 본사 상대 소송…“매출 누락” 법무법인 YK가 촉발한 ‘차액 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유명 카페 매장 임대인들이 임차료 책정 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 간 소송전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피자헛의 전격 회생신청으로 불거진 점주들 ‘차액 가맹금’ 소송은 최근 본지가 보도([단독] “차액가맹금 돌려달라”…맘스터치 가맹점주 200여명도 소송 나섰다)한 맘스터치까지 10곳 최근 키워드 법무부 대검찰청 감찰부장 감찰관 김성동 대법원 SK 최신 뉴스 많이 본 뉴스 반응지수 높은 뉴스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대검 감찰부장엔 김성동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법무부는 이달 19일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검사를, 6개월간 공석이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는 김성동(53‧연수원 31기) 검사를 각각 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일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을 공개모집 공고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올해 4월 21일 재공고하고, 같은 날 법무부 감찰관도 공고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회 면접시험, 검찰인사위원회 적격 여부 심의 및 추천 등 ‘검찰청법’ 등에 따른 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25-05-16 17:52 ‘560억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2심서 법정 구속…조대식 前 의장은 ‘무죄’ 大法 선고 앞둔 12일 SK㈜ 지분전량 매도 56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2심에서 구속된 최신원(73‧사진)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최 전 회장 관련 공소 사실을 일부 유죄‧일부 무죄로, 나머지 피고인들 공소 사실은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2025-05-15 12:13 피자‧치킨에 햄버거‧커피까지…프랜차이즈 소송戰 불붙었다 맘스터치 점주도 가맹금 소송 피자헛 시작해…벌써 10번째 스타벅스 임대인 ‘법정 다툼’ 본사 상대 소송…“매출 누락” 법무법인 YK가 촉발한 ‘차액 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유명 카페 매장 임대인들이 임차료 책정 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 간 소송전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피자헛의 전격 회생신청으로 불거진 점주들 ‘차액 가맹금’ 소송은 최근 본지가 보도([단독] “차액가맹금 돌려달라”…맘스터치 가맹점주 200여명도 소송 나섰다)한 맘스터치까지 10곳 2025-05-14 15:57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무죄 확정 금품‧향응 수수 혐의…대법 “뇌물로 보기 어려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연수원 26기) 변호사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죄가 적용된 박 변호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2025-05-13 12:00 [동정] 박성재 법무장관, 상사중재원과 중재산업 진흥案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과 만나 중재산업 진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는 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 김태훈 기획관리본부장, 변준영 중재사업본부장 등 중재원 간부들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김석우 차관,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김봉진 상사법무과장이 동석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5-05-08 19:22 대법, ‘돈 선거’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 실형 확정 전국 동시 농협조합장 선거에서 금품 살포 혐의를 받는 현직 농협조합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구모 전남 장성농협조합장에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으로부터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2015년 3월부터 전국 단위의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피고인 구 씨는 2023년 3월 8일 실시된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장 2025-05-08 12:00 [마감 후] 검찰개혁, 사법개혁 그리고 헌법개정 “검찰 개혁이든 사법 개혁이든 결국엔 헌법까지 개정해야 끝날 겁니다.” 최근 만난 한 법조계 고위 인사는 이같이 전망했다. 사법 개혁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등 일부 법률 개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시도했지만, 시행령을 고쳐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이 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어 법률을 다시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얼마든지 회복시킬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영장주의를 넘어 헌법에 검사 권한들을 열거해 검찰권을 제한 2025-05-08 06:00 ‘李 선거법 위반’ 대선일까지 형 확정 가능성 적어 [‘李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5개 재판 일정 어떻게 되나…재직 중 ‘소추 금지’ 범위 두고 논쟁 당선 땐 내란‧외환죄 제외하고 ‘불소추’ 규정 ‘임기 전 기소된 형사재판 계속 진행’ 견해와 ‘소추제한 해당…임기만료 때까지 정지’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가운데 최종 결론 전에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향후 재판 일정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2025-05-01 17:27 대법 “공직 후보 표현자유,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돼야” [‘李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골프 外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 아냐” 허위사실, 판단 해칠 구체성이면 충분 표현, 법원 아닌 일반인 관점서 봐야 조희대 대법원장 의지에 재판 속도전 대법원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공직 후보자의 표현 자유는 일반인보다 엄격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 전합 결론은 다수결로 정해졌는데 피고인 이 후보의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해 파기·환송해야 한다는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이 2025-05-01 16:58 [종합] 이재명 ‘선거법 위반’…대법, 2심 뒤집었다 “골프‧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전원합의체 ‘10대 2’ 의견 결론 고법서 양향심리 거쳐 형량 결정 대선 정국 ‘사법 리스크’ 재부각 1심 징역형 집행유예→2심 ‘무죄’ 선고 롤러코스터 판결 끝에 “원심 법리오해” 전합 회부 9일만…2차례 회의 신속결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대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나온 신속한 결론이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유죄 취 2025-05-01 15:53 검찰,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불구속기소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올 1월 이어 추가기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한 지 석달여 만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올해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던 윤 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해 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달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 2025-05-01 13:35 [속보] 검찰, 尹 전 대통령 ‘직권남용’ 불구속기소 2025-05-01 13:10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前 의원…대법, ‘실형’ 확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전 의원에 관한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지낸 하 전 의원은 지역구 내 기초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하고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2025-05-01 10:44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前 의원…대법, ‘실형’ 확정 [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前 의원…대법, ‘실형’ 확정 2025-05-01 10:21 “워크아웃 제도 존중…조정협상 적극 지원” [법정관리 3.0 ③] 기촉법상 ‘워크아웃’ 중심 낙인 피할 회생절차 개선 출자 전환‧차등 감자 활용 경영주 지분 51%까지만↓ 법원이 워크아웃 절차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기업과 금융채권자 간 구조조정 협상을 단계별로 적극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부 총괄 황성민 판사는 29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본지와 만나 “법원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 제도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방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법원은 법인 회생을 신청한 기업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과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자율 구조 2025-04-30 05:00 회생기업 경영권 보장…대기업까지 확대 검토 [법정관리 3.0 ①] 소기업 ‘종합적 고려법’ 시범 적용 오너 최종 지분율 51~55% 확보 투기자본 ‘기업 사냥’ 선제 차단 연매출 120억 미만에 우선 적용 올해 1월부터 시행…단계적 접근 회생채권 중 현금변제 부분 제외 출자전환後 주식병합…과반 지분 # 올 3월 온라인 광고·마케팅 업체 A 주식회사는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조기 회생 종결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회생을 신청한 지 6개월 만이다. 회생신청 당시 A 사 대표는 발행 주식의 93.3%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경영권을 잃을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법원은 회생채권 중 50% 미만에 그 2025-04-30 05:00 ‘708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 범죄수익은닉 실형 추가 확정 유령회사‧차명계좌로 횡령금 숨겨 기존 15‧12년 형량에 3~4년 추가 7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징역 3~4년을 추가로 복역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2~2020년 우리은행 자금 약 708억 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유령 회사를 설립하고 차명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액을 은닉한 혐 2025-04-29 12:44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불이익…대법 “하나의 부당노동행위” 노동법상 같은 단위 기간의 ‘계속하는 행위’ 해당 전년도 인사고과로 이듬해 임금 지급에 불이익을 줄 경우 노동조합법상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해 하나의 부당노동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 200여 명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각자가 소속된 회사가 금속노조를 소수화하고 단체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해 2 2025-04-28 10:41 ‘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당선무효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유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력 발생…다투지 못해” “환송법원 판단도 귀속돼야”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관한 재상고심을 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2025-04-24 12:28 ‘대마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구속…법원 “도망 염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구속됐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마약류관리법상 대마 혐의를 받는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이 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 정모 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10월 이 씨는 서울 서초구 한 건물 화단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 5g 상당을 확보하려다 주민 신고로 미수에 그쳤고 경찰에 입건됐다. 던지 2025-04-23 20:54 피자‧치킨에 햄버거‧커피까지…프랜차이즈 소송戰 불붙었다 맘스터치 점주도 가맹금 소송 피자헛 시작해…벌써 10번째 스타벅스 임대인 ‘법정 다툼’ 본사 상대 소송…“매출 누락” 법무법인 YK가 촉발한 ‘차액 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유명 카페 매장 임대인들이 임차료 책정 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 간 소송전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피자헛의 전격 회생신청으로 불거진 점주들 ‘차액 가맹금’ 소송은 최근 본지가 보도([단독] “차액가맹금 돌려달라”…맘스터치 가맹점주 200여명도 소송 나섰다)한 맘스터치까지 10곳 2025-05-14 15:57 ‘560억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2심서 법정 구속…조대식 前 의장은 ‘무죄’ 大法 선고 앞둔 12일 SK㈜ 지분전량 매도 56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2심에서 구속된 최신원(73‧사진)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최 전 회장 관련 공소 사실을 일부 유죄‧일부 무죄로, 나머지 피고인들 공소 사실은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2025-05-15 12:13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대검 감찰부장엔 김성동 감찰 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법무부는 이달 19일자로 5개월간 공석인 법무부 감찰관에 김도완(53‧사법연수원 31기) 검사를, 6개월간 공석이던 대검찰청 감찰부장에는 김성동(53‧연수원 31기) 검사를 각각 임용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8일 대검 감찰부장(검사장)을 공개모집 공고했으나 응모자가 없어 올해 4월 21일 재공고하고, 같은 날 법무부 감찰관도 공고한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위원회 면접시험, 검찰인사위원회 적격 여부 심의 및 추천 등 ‘검찰청법’ 등에 따른 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25-05-16 17:52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무죄 확정 금품‧향응 수수 혐의…대법 “뇌물로 보기 어려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연수원 26기) 변호사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죄가 적용된 박 변호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2025-05-13 12:00 피자‧치킨에 햄버거‧커피까지…프랜차이즈 소송戰 불붙었다 맘스터치 점주도 가맹금 소송 피자헛 시작해…벌써 10번째 스타벅스 임대인 ‘법정 다툼’ 본사 상대 소송…“매출 누락” 법무법인 YK가 촉발한 ‘차액 가맹금’ 소송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여기에 유명 카페 매장 임대인들이 임차료 책정 기준을 문제 삼으면서 가맹 본사와 가맹 점주 간 소송전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피자헛의 전격 회생신청으로 불거진 점주들 ‘차액 가맹금’ 소송은 최근 본지가 보도([단독] “차액가맹금 돌려달라”…맘스터치 가맹점주 200여명도 소송 나섰다)한 맘스터치까지 10곳 2025-05-14 15:57 ‘560억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대법, 징역 2년6개월 확정 2심서 법정 구속…조대식 前 의장은 ‘무죄’ 大法 선고 앞둔 12일 SK㈜ 지분전량 매도 560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2심에서 구속된 최신원(73‧사진) 전 SK네트웍스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검사와 피고인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최 전 회장 관련 공소 사실을 일부 유죄‧일부 무죄로, 나머지 피고인들 공소 사실은 전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 2025-05-15 12:13 ‘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前 부장검사 무죄 확정 금품‧향응 수수 혐의…대법 “뇌물로 보기 어려워”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1호 기소’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함께 기소된 박모(연수원 26기) 변호사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와 뇌물공여죄가 적용된 박 변호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2025-05-13 12:00 많이 본 뉴스 01 비트코인, 금리 인하 시그널 없자 횡보…리플은 SEC와 합의 기각되며 급락 [Bit코인] 02 '오늘N' 오늘방송맛집- 격파! 중식로드, 가로수길 중식 맛집 '천○○' 03 '2TV 생생정보' 오늘방송맛집- 기다려야 제맛, 모두가 반한 강릉의 맛! 초당 순두부 맛집 '정○○' 04 오늘 제주공항 윈드시어 특보…항공편 지연·결항 이어져 05 '나솔사계' 유일한 '최커' 됐지만…14기 경수, 국화와 결별ㆍ논란도 '해명' 06 [종합] 코스피 방향성 없는 0.2% 강보합…시총 상위 1위 삼성전자·3위 삼바로직스 07 [특징주] LG엔솔, 2022년 상장 이래 첫 30만원선 붕괴…시총 4위로 후퇴 08 [종합] 코스피, 강보합 2620선…LG엔솔 코스피 시총 4위로 밀렸다 09 삼성SDI, 유증 발행가 주당 14만 원…주가 하락에 조달 자금 2조→1.7조 축소 10 이재명 "전기요금 올려야…지역별로 차등화해 인상" 최신 영상 노동운동가 김문수만 할 수 있는 일 I 노정태 I 임윤선 I 정치대학 정치·경제 최신 뉴스 KCL-분당서울대병원, 의료기기 기술개발 '맞손' 한미 통상장관, 관세 조치 협의…"내주 미국서 6개 분야 본격 협의" 전북 찾은 이재명 "전기요금 차등 인상해 기업 유치" [종합] 美USTR 대표 만난 통상본부장 "관세협상 절차·대선 상황 설명" APEC, 만장일치로 공동성명 채택..."다자무역체제로 연결" 김용태, 尹 탈당 논란 “당의 의지 보여줬다” 모호한 대답 김문수 “제 아내가 법카 썼단 말 들어봤나” 이재명 직격 이재명 "교제폭력·디지털 성범죄 강력 대응…여성안심주택 확대" 이준석 “김문수로는 이재명 견제 못해…보수, 합리적 판단할 때” 이재명 "전기요금 올려야…지역별로 차등화해 인상" 뉴스발전소 칸 영화제는 왜 '독기 룩'을 금지했나 [솔드아웃]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내가 구독한 기자 전체보기 한 컷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주말 첫 TV토론 [포토] 마켓 뉴스 특징주 투자전략 ‘사상 최대 영업이익’ 삼양식품 17%대 급등 LG엔솔, 2022년 상장 이래 첫 30만원선 붕괴…시총 4위로 후퇴 한진칼, 2일 연속 상한가 후 17%대 하락 HMM, 호실적·이재명 부산 이전 공약에 주가 7%대 급등 JYP엔터, 2분기 실적 반등 기대감에 6%대 급등 [베스트&워스트] 웹케시, 이재명 지역화폐 언급에 상승세…에코아이·마음AI도↑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과매수권 진입 숨 고르기 흐름…실적주·정책주로 대응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박스권 흐름…조선·방산·저PBR·AI·中소비재 주목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상승 출발 전망…수출주 훈풍 기대감 하나證 “두산에너빌리티, 점진적 실적 기대” 오늘의 상승종목 05.16 장종료 코스피 코스닥 1.한세엠케이 319 2.흥국화재우 2,310 3.삼양식품 189,000 4.HD현대에너지솔루션 6,150 5.두산2우B 45,500 1.마이크로컨텍솔 3,160 2.비츠로시스 96 3.메디콕스 52 4.원일티엔아이 7,350 5.오가노이드사이언스 7,950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종목 현재가(원) 변동률 비트코인 146,211,000 +1.59% 이더리움 3,692,000 +2.87% 비트코인 캐시 561,000 +1.63% 리플 3,412 -2.18% 솔라나 243,100 +1.08% 에이다 1,099 +1.29% 이오스 1,203 +11.08% 트론 386 +1.58% 스텔라루멘 419 +0.48% 비트코인에스브이 52,500 +0.96% 체인링크 23,080 +0.83% 샌드박스 463 -0.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