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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마일리지·게임머니, 그리고 가상화폐 생태계

가상화폐와 가상자산을 둘러싸고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의 실체 혹은 내재가치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폐지 등의 강력한 규제 방안을 거론하자, 당시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2030 청년세대들은 ‘박상기의 난’ 그리고 ‘은성수의 난’이라고 칭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후 테라와 루나 사태를 거치면서 두

2022-08-30 05:00
[블록렌즈] FTX, 한국 시장 눈독 들이는 이유

가상자산(암호화폐) 선물 거래로 급부상한 미국 코인 거래소 FTX가 공격적으로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다. 미국 코인 대출 플랫폼 블록파이를 인수 예정인 FTX는 국내 대형 거래소 빗썸 인수까지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거래소를 2곳이나 보유하고 있었지만, 정부의 가상자산 억압 정책이 거래소의 성장을 막으면서 다른 나라에 인수

2022-08-06 05:00
'전운' 감도는 검찰과 공수처…'수사 칼끝' 겨눈다

검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칼을 겨누게 됐다. 검찰이 김진욱 공수처장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피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무더기로 이송했고, 공수처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고발한 ‘보복기소’ 사건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수사ㆍ기소를 담당한 검사를 수사할 수 있다는 전망도

2022-08-02 14:47
인사 종합 /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임용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정책과장 이준호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장 김도영 △대변인실 홍보담당관 김혜수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장 이당권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장 방진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무과장 진재영 △종무실 종무2담당관 김규직 △국민소통실 디지털소통정책과장 윤양수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진주원 　◆손해보험협회 ◇

2022-06-21 18:00
[인사] 동양생명

◇ 승진 △ESG팀장 김정겸 △법무팀장 한일희 ◇ 전보 △경영전략팀장 홍제민 △HB사업부장 박상기

2022-06-21 14:44
'훈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 팬덤화…문제없을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팬카페 회원 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팔로우 수가 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장관 자리도 '팬덤 정치' 영역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런 현상이 검찰 장악력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팬카페 회원 수와 인스타그램 '위드후니' 팔로우 수는 각각 8080여 명, 2010여 명으

2022-06-16 16:05
2017년 가상자산 자율규제안, 5년 뒤 국회 재등장…실효성 '?'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테라ㆍ루나 사태의 해법으로 들고 나온 자율 개선방안이 사실상 '재탕'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7년 한국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협회 준비위)에서 내놓은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실시 계획'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테라ㆍ루나 사태의 책임을 거래소에게 전가, 원인에 부합하지 않는 대안을 내놓다 실

2022-06-14 17:50
[기자수첩] 테라-루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윤석열 정부와 디지털 자산의 궁합은 최악이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더 명확해졌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역동성을 따라갈 수 없다. 수습차 내놓은 대안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당장 촌각을 다퉈 해법을 내놔야 할 시점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시했다. 몇 년이 걸릴지 모를 기본법 제정에 나선들 시시각각 변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처할 수 있을까.

2022-05-16 16:00
현장과 친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6일 이임식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6일 직을 내려놓는다. 취임 1년 5개월 만이다.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개혁에 힘을 쏟았다. 법무부는 6일 오후 5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박 장관 이임식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애초 임기가 종료되는 9일로 이임식을 계획했지만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겹치면서 이임식을 앞당겼다. 현직

2022-05-05 15:49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 중 하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다. 법무부는 초기에 해당 공약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대검찰청 역시 인수위와 발을 맞춰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의도적인 수사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내부 진상조사 등을 할 수 있게 한 조

2022-03-31 16:18
‘윤석열 정부’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무부 장관도 다시 검찰 출신으로 채워질지 주목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검찰 출신이 곳곳에서 중책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새 정부 구상의 밑그림을 그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2022-03-15 17:02
인사 종합 / 1월 3일

　◆조달청 ◇서기관 승진 △시설총괄과 성경수 △원자재비축과 오성현 　◆한국가스공사 △공급본부 본부장 양진열 △도입영업본부 본부장 신국철 △신성장사업본부 본부장 정운호 △안전관리본부 본부장 김기수 △수소사업본부 본부장 직무대리 정광재 △전략재무처 처장 심규헌 △가스연구원 원장 박영권 △커뮤니케이션처 처장 정준 △인재개발원 원장 김경희 △감사실 실장 박성수 △

2022-01-03 18:11
[인사] 동양생명

◇ 선임 유년근(CISO) ◇ 승진 △IT개발팀장 황진우 △마케팅팀장 홍제민 △업무지원팀장 김정우 △GA수도사업단장 유창현 ◇ 전보 △CRM영업팀장 박상기 △홍보팀장 최인경

2022-01-03 16:35
대선 공약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신설 급부상…ICO 신고제 운영 가닥

내년 대선을 앞두고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신설 정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간 금융위원회가 금지해왔던 가상자산 정책들에 대한 입장 정리도 이뤄진 모양새다. 향후 정책 설계 마무리를 거쳐 대선 후보 공약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권에서는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을 관

2021-12-22 05:00
금융위, 가상자산 긍정적 선회 배경은…?

정부·여당 업권법 논의 급물살위험성 기조 꺾고 긍정 시그널 여당·정부가 가상자산 관리·감독 카드를 꺼내듦에 따라,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또한 가상자산에 대한 전향적인 시각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여당의 논의는 급물살을 타는 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 관계자는 지난 3일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 신설을 공약으로 내놨다

2021-11-23 16:57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법무연수원 이동…4년여 만에 교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연수원으로 이동한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4년여 만에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서 물러나 검사장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됐다. 차 본부장의 후임으로는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이 임명됐다. 차 본부장은 문재인

2021-07-01 17:25
[부음] 문무일(전 검찰총장) 씨 장모상

▲김형선 씨 별세, 최용수·최재영·최민석·최명희·최경희·최정화·최은실·최선영·최정윤 씨 모친상, 이규태·박상기(유니버스 대표이사)·김정근(오스코텍 회장)·김상태(지안 대표이사)·문무일(전 검찰총장) 씨 장모상 = 15일,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 31호실, 발인 18일 오전 7시 30분. 02-2258-5940

2021-06-16 08:52
정권수사 향방, 검찰 조직개편ㆍ중간간부 인사에 달렸다

검찰 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고위 간부 다수가 주요 보직으로 이동한 가운데 향후 정권수사의 방향은 조만간 진행될 직제개편과 중간 간부 인사에 달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달 중 검찰 직제개편안을 확정한 후 중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형사부의 직접수사 제한을 핵심 내용으로 한 직제

2021-06-07 19:00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검찰 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고위 간부들이 법무부가 4일 실시한 인사에서 주요 보직에 대거 발탁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한 인사”, "방탄 검찰"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의 탱크로 밀어붙인 난장판 인사”라며 “검찰 인사는 한마디로

2021-06-06 15:16
검찰인사위, 검사장 적격 여부 논의…6월 초 인사안 발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27일 대검 검사급(검사장) 신규 보임 대상자(사법연수원 29~30기)의 적격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 초께 구체적인 인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사대상자는 중순께 부임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열었다. 인사위원들은 검찰총장 취임과 검사장급 이상

2021-05-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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