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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예산안 강행 처리, 밀실 담합 예산 폭거" 강하게 비판
    심재철 “예산안 강행 처리, 밀실 담합 예산 폭거" 강하게 비판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1일 전날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예산안이 강행 처리된 것을 두고 "혈세를 마구 뿌려댄 최악의 밀실 담합 예산 폭거"라고 규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입법부의 완전한 장악과 사법부의 완전한 통제를 위해 예산안 폭거보다
    2019-12-11 15:29
  • 한국당, ‘4+1 예산안’ 통과에 “밀실 예산, 총체적 불법 결정판” 반발
    한국당, ‘4+1 예산안’ 통과에 “밀실 예산, 총체적 불법 결정판” 반발
    자유한국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1 협의체'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밀실ㆍ밀봉’ 예산이라고 규정하며 "총체적인 불법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이번 513조가 넘는 예산안에서 무엇을 증액하고 감액했는지, 누구 호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제1야당에게 그 항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2019-12-10 22:04
  • 장병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
    장병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정부의 정책 실험에 국민만 힘들어하고 있다. 정권의 꿈을 이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박한 바람에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허한
    2019-03-19 13:17
  • 김관영 “촛불시위 2년, 바뀐 건 정부밖에 없어”
    김관영 “촛불시위 2년, 바뀐 건 정부밖에 없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7일 문재인 정부의 개혁 성과에 대해 “어느 부분에서든 제대로 된 개혁의 성과를 찾아볼 수 없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신년기자간담회 자리에서 “2년 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시위는 우리 사회 곳곳에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한 민심의 절규였지만 현재 바뀐 것은 정부밖에 없다”며 이
    2019-01-07 18:09
  • [文정부 첫 예산안] ‘SOC’ 1.3兆 증액… 대부분 호남行으로 정권교체 실감
    [文정부 첫 예산안] ‘SOC’ 1.3兆 증액… 대부분 호남行으로 정권교체 실감
    428조8000억 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이 6일 국회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된다. 2018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7.1% 증가했다. 이는 2017년 예산안 증가율 3.7%의 두 배에 달한다. 총수입은 447조2000억 원, 총지출은 428조8000억 원이다. 수입은 정부안 대비 1000억 원이 증가했고 지출은 1000억 원이 줄었다.
    2017-12-14 11:00
  • [새해 예산안 심사] 해마다 ‘쪽지예산’ ‘짬짜미’… 예비타당성 결과 첨부·예산실명제 도입 필요
    [새해 예산안 심사] 해마다 ‘쪽지예산’ ‘짬짜미’… 예비타당성 결과 첨부·예산실명제 도입 필요
    본격적인 예산정국이 시작됐다.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쪽지예산’ 등의 고질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구에 잘 보이기 위해 선심성 예산을 끌어오려는 행태는 해마다 반복돼 왔다. 전통적인 ‘쪽지예산’을 비롯해 문지방 예산 등 방법도 많고 그만큼 용어도 다양해졌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
    2015-11-05 11:34
  •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국회의원은 돼지가 아니다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국회의원은 돼지가 아니다
    우리가 걷고 차가 다니는 도로, 안전을 지켜주는 신호등, 어두울 때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먹고 씻는 물. 하나같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진다. 세금이 없으면 나라도 없고 질서도 없다. 세금은 그래서 내는 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낼지를 고민한다. 일부는 탈세도 서슴지 않는다. 하
    2015-09-04 10:58
  • 박기춘 “밀봉인수위, 안타깝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과 관련 “밀봉인사, 밀봉인수위까지 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과의 접촉은 봉쇄되고 윤창중 수석대변인은 독단적으로 브리핑한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동하지 않고 조용히 업무를 시작한 것은 잘한 일이라 박수를
    2013-01-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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