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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뉴스제평위 재개 논의 착수…카카오도 조만간 논의

네이버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활동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카카오도 다음 뉴스제평위 대안을 조만간 논의할 계획이다. 네이버와 다음 뉴스 제평위의 대안이 마련되면 장기간 중단됐던 뉴스 입점 매체 심사가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뉴스혁신포럼은 전날 회의를 열어 제평위 재개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

2024-04-18 17:02
총선 앞두고 종교단체 예산 166억 늘린 여야…도로사업·문턱예산도 증액

내년도 예산안이 정부안보다 약 3000억 원이 줄어든 656조6000억 원으로 통과된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선거용 예산'으로 여겨지는 종교단체 지원 예산과 지역 사업을 추진하기 전 진행되는 타당성 용역 사업인 '문턱 예산' 등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4년 예산 국회 심의 현황

2023-12-25 13:06
예산안 지연에 '소소위' 가동…'깜깜이 심사'에 쪽지예산 우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여야가 비공개 협의체인 소(小)소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예산안 법정기한(내달 2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동안 소소위에서 지역 선심성 예산이 '쪽지예산'의 형태로 반영돼왔다는 점에서 우려도 나온다. 27일

2023-11-27 13:58
국회, 예산안 증액 심사 돌입…총선용 '포퓰리즘' 예산 우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내년 예산안 증액 심사에 들어갔다. 여야는 지난주부터 실시된 감액 심사에서만 8조7000억 원 수준의 증액안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까지로 예정된 이번 심사에서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각자 선심성 예산 편성을 예고한 상태여서 '예산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예

2023-11-20 14:35
국민의힘 "포털 뉴스 정책 개혁 불가피...포스트 제평위 준비해야"

국힘의힘 ‘POST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전문가 토론회’“포털과 언론이 상생할 기구 나와야” 국민의힘이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포털 기업의 뉴스 정책에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으로 가짜뉴스 근절에 나선 데 이어 포털 제도 개선으로 옮겨붙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두현 의원실, 당 포털 태스크포스(TF

2023-09-19 14:33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제평위 법제화 강드라이브…여권 방송·통신·포털 개혁 예고 차기 방통위원장 이동관 유력…신임 과방위원장 장제원 선출당정, 미디어 정책 주도권 확보…"포털 편향성 균형 잡힐 것"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하면서 ‘포털 개혁’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을 뒷받침해온 ‘친윤(친 윤석열)계’ 핵심

2023-05-31 17:03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김진표 국회의장 8, 9일 본회의 중재안 밝혀與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추진하면 파행 가능성 커”소소위 ‘깜깜이 심사’로 넘어간 2023년도 예산도 문제국회입법조사처 2018년 “절차와 방법 제대로 알 수 없다” 지적지난해 정부 원안에 없던 76개 사업 증액 여야 대치 속에 국회 법정처리 시한(2일)이 넘어갔다.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

2022-12-04 15:32
게임위, 계류 중인 등급결정 취소 소송 14건

밀실 심사, 전문성 부족 논란 등에 휩싸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결정취소·분류거부에 불복한 사업자들과도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게임위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은 14건에 달한다. 대부분 게임위의 등급결정취소처분과 등급분류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다. 소송 중에는 게임위가 사행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가 실제

2022-11-10 14:57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서 예산안 심사…사흘째 평행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빠른 심사를 위해 ‘3당 간사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합의에 시간이 걸리면서 사흘째 예산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예산소위 위원들에게 이 같은 운영방식에 대한 동의를 얻어 예산

2019-11-27 20:19
법정시한 일주일 남기고 멈춰버린 국회 예산소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법정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국회의 예산심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회의가 소(小)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활동을 시작한 예산소위는 지난 22일 오전까지 1차 감액심사를 마친 뒤 25일부터 감액안건 중 보류안건에

2019-11-25 16:52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또 넘긴 국회…올해도 ‘밀실 심사’ 되풀이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또 넘겼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다. 예산결산위원회 소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지각 심사가 예고됐다. 소위 구성 후 수차례 심사 중단 및 파행을 거듭하면서 활동 종료 시한인 지난달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예산안은 1일 0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2018-12-02 20:31
면세점 ‘관치’ 부작용…신고·등록제로 바꿔야

국회 등 여론의 반대에도 관세청은 3차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로 롯데면세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디에프를 선정해 면세점 강남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3차 사업자 선정 역시 지난 1, 2차 때와 마찬가지로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면세점=관치’라는 부작용을 없애려면 현행 허가제를 신고·등록제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번 3차 신규

2016-12-19 10:42
[새해 예산안 심사] 해마다 ‘쪽지예산’ ‘짬짜미’… 예비타당성 결과 첨부·예산실명제 도입 필요

본격적인 예산정국이 시작됐다. 19대 국회 마지막 예산심사에서도 과거와 마찬가지로 ‘쪽지예산’ 등의 고질적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역구에 잘 보이기 위해 선심성 예산을 끌어오려는 행태는 해마다 반복돼 왔다. 전통적인 ‘쪽지예산’을 비롯해 문지방 예산 등 방법도 많고 그만큼 용어도 다양해졌다. 문제는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장치

2015-11-05 11:34
정부예산 깎고 지역구예산 늘리고… 쪽지예산’ 입질 시작

국회 상임위원회별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본격화하면서 지역구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여의도로 파견된 지방공무원들과 서울본부를 통한 사업비 증액에 사활을 걸었다. 국회는 22일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위 등 각 상임위의 예산결산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나흘째 예산안 심사를 진행 중이다. 표면

2015-10-22 10:44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국회의원은 돼지가 아니다

우리가 걷고 차가 다니는 도로, 안전을 지켜주는 신호등, 어두울 때 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먹고 씻는 물. 하나같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진다. 세금이 없으면 나라도 없고 질서도 없다. 세금은 그래서 내는 거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조세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낼지를 고민한다. 일부는 탈세도 서슴지 않는다. 하

2015-09-04 10:58
추경안 조정, 결국 밀실로…새누리 “SOC, 10%까지만 삭감 가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여야 입장차로 마무리하지 못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결국 ‘밀실’에서 담판짓기로 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예결위는 전날 저녁에 이어 이날 오전에도 새누리당 소속 김재경 위원장과 김성태 의원(여당 간사), 안민석 의원(야당 간사)이 참여하는 추경안등조정소위 내 소소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추경안등

2015-07-22 09:16
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밀실심사’로 성공불융자금 7500억 날려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밀실 심사를 통해 7500여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날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이 11일 정부에서 제출한 성공불융자심의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기초서류조차 없는 사업을 심사해 통과시키는 등 1984년부터 최근까지 7553억7920만원의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06-11 13:26
국회 예결위, 부처별 예산 심사 돌입… 증액심사는 또 ‘밀실’에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10일 부처별 내년도 예산 심사에 돌입했다. 정부에서 넘어온 예산안에 대한 증액, 감액 작업이 본격화하면서 특히 증액은 올해도 사실상 예결위 간사에게 위임돼 시작부터 ‘밀실’ 심사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11일까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총 26개 경제부처에 대해, 12~13일은 그 외 2

2014-11-10 10:00
황우여 “취득세 감면 연장, 지방재정 어려움 해결책 만들어 준비해달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7일 취득세 감면 연장 문제에 대해 “지방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 부동상 경기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지 않게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취득세 감면 부분이 논란

2013-01-07 09:49
여야, 예산 투명심사 위해 법개정 추진… 현실성은?

“밀실” “졸속” “늑장” 비판에 뒤늦게 대책 논의 예결위 상설화-속기록 의무화-전문성 강화 등 검토할 듯 일각선 “현실성 떨어지는 보여주기식” 지적도 여야가 예산 심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1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가동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설화 및 속기록 의무화를 법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

2013-01-0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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