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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사업비와 괴리…지원 현실화 해야”

공공임대주택 재정 지원율이 소요 비용 대비 적으므로 정부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홍철 의원과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지원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운영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사업자의 실제 투입비용을 고려한 정부지원

2024-11-04 17:32
[마감 후] 주택 청약 '누더기' 벗고 새 옷 고민할 때

'17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1978년 제정된 이후 변경된 횟수다. 지금까지 169번 변했고 입법 예고된 '중형 빌라 1채 무주택 인정'이 시행되면 170번을 채우게 된다. 1년에 3~4번씩 덧칠하거나 빼다 보니 누더기가 됐다. 내용도 복잡해져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헷갈리기 일쑤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도 때때로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한다는

2024-10-14 06:00
다주택자 1000명, 5년 동안 ‘4.2만 채’ 주택 쇼핑… 6조 원 규모

최근 5년 동안 주택 구매 상위 1000명이 사들인 집이 약 4만2000여 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1000명의 매수 건수는 4만1721건으로 나타났

2024-10-07 15:29
고속도로 통행료 내면 바보? 5년 새 미납 건수 55.1% 폭증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행료를 내면 바보가 되는 현실에서 미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통행료 미납 사례는 총 1억1643만3000건에 달했다.

2024-09-18 09:10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31일 출범…내달 기본ㆍ실시설계 계약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31일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식을 31일 부산광역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박완수 경상남도지사, 김도읍 의원, 이헌승 의원, 민홍철 의원, 김정호 의원, 서범수 의원, 박종우 거제시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2024-05-30 11:00
“범야권 압승”...지역구 민주 161석·국민의힘 90석 [4.10 총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범야권이 압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구 254곳 가운데 161곳에서 승리해 단독 과반을 달성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90곳에서 이겼다. 개표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비례대표 예측치를 포함하면 범야권은 180석 이상을, 국민의힘은 100석을 겨우 넘기며 개헌 저지선을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에

2024-04-11 07:52
민주 '친문'도 총공세...문재인‧임종석‧정세균 현장 출격

4‧10 총선을 13일 앞둔 28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계파 장벽을 허물고 총력전에 돌입했다. 전날 경남 거제에서 민주당 후보 지원에 나선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되면서 갈등을 빚었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도 개인 자격으로 선거 지원에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2024-03-28 16:09
선거철 다가오니 부동산 空約 '우수수' [총선과 부동산①]

정치권에서는 총선과 같은 큰 선거를 앞두면 항상 부동산 관련 공약을 쏟아낸다. 표심을 잡으려면 온 국민의 관심사인 집값과 연동되는 주택 공급, 지역 개발, 교통 환경 개선 등을 그냥 넘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 역시 비슷한 양상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지나친 기대감에는 경계감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 26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을 겨냥

2024-02-26 06:00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달 내 처리할 전망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를 키운 것이 불법건축물이었음에도, 도리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2024-02-25 15:55
PK 지역구에 민주당이 과반...국민의힘 '자객' 투입 [총선리딩방-⓵낙동강방]

한반도 남동쪽에 위치한 낙동강은 한강·금강·영산강과 대한민국 4대강으로 유명하지만, 정치권에선 사뭇 다른 의미로 통용된다. 낙동강을 낀 부산 북강서(2)·사상·사하(2), 경남 김해(2)·양산(2) 등 선거구 9곳을 '낙동강 벨트'라 일컫는다. 보수 텃밭인 영남권에서 비교적 진보세가 짙다. 선거마다 낙동강에 깃발을 꽂으려는 여야 혈투가 벌어지는 배경이다.

2024-02-22 16:46
민주당, 홍익표‧고민정‧송기헌 등 10명 단수 공천

3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24개 지역단수 공천 10곳, 경선 14개 지역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15일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24곳 중 단수 공천 지역은 10곳, 2인 경선 지역 13곳, 3인 경선 지역 1곳이다. 공관위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당대표실 앞에서 3차 결과

2024-02-15 09:28
與, 3선 조해진에 野현역 ‘낙동강 벨트’ 김해갑·을 출마 요청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3선 조해진(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의원에게 김해갑·을 지역에 출마할 것을 요청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7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의원에게 김해갑이나 김해을로 가서 당을 위해 헌신해달라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경남 김해갑은 민주당 민홍철, 김해을은 민주당 김정호 의원의 지역구다. 전날(6일) 5선 서

2024-02-07 08:22
[오늘의 국감] 21대 국회 국감 마지막날...與野 날선 공방만

민주당 ‘의혹 제기’에 원희룡 “타진요 생각나”‘타진요 무슨 뜻’ 물음엔 “찾아보라”...“답변 태도 오만” 질책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날인 27일 여야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필요성 등 쟁점 현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2023-10-27 15:40
민주당, 전북파 Vs 부산파 산업은행 이전 동상이몽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KDB산업은행(산은)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호남 또는 충청 등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을 얻으려는 표심 경쟁에 불이 붙을 수 있어 21대 국회 회기 내 관련 법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산은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

2023-10-25 13:49
다주택자 상위 1000명이 4만4000가구 사들였다

최근 5년 동안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은 1000명이 매수한 주택은 4만4000가구 규모로 파악됐다. 한 사람이 평균 44가구를 사들인 셈이다. 이 가운데 2030세대도 161명 포함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6개월간 주택 구매 건수가 가

2023-10-19 08:52
자식 건너뛰고 손자에…만 0~18세 부동산 증여액 2조 육박

조부모가 미성년자 손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액’이 최근 5년동안 약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수도 1만 건이 넘어섰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미성년자가 세대생략 증여를 받은 규모는 약 1조7408억원(건물 8966억원,

2023-10-02 16:11
'혁신안 불발' 이튿날…비명계·더미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野의원 31명 "민주, 혁신의지 없다고 비춰져…동참 기대"더미래 "특권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 신뢰 회복 못 해" 더불어민주당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과 당내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가 14일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을 선언했다. 전날(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혁신안이 격론 끝에 불발되면서 당 안팎의 비판이 쏟

2023-07-14 15:07
말도 못 꺼낸 ‘양평 고속道 국정조사’…여야 감정 대립 격화

여야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에 나섰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선 제대로 얘기조차 꺼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을 발족하고 국정조사 단독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간 대립은 점차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3-07-13 18:02
“건설업, 경제위기 극복 구원투수로”…건단련, ‘2023 건설의 날’ 행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15일 ‘2023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 주제는 국제 경기 침체와 국내 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대한민국 건설이 꿈꾸는 미래, 안전한 국민! 행복한 내일!’로 결정됐다. 건설산업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원투수로서

2023-06-15 15:00
지자체 다른 광역교통도 환승 할인받는다…대광위 업무에 포함 추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지리적 특수성으로 대전광역시와 청주시 버스가 운행되고 세종시민이 자주 이용한다. 그러나 지자체가 다르다 보니 환승을 해도 할인을 받을 수가 없다. 앞으로는 광역교통도 환승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최근 국회에 발의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2023-06-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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